WTO 가입안등 국무회의 의결

입력1994.06.20 수정1994.06.20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가
입안과 광천음료수제조업자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한 음용수관리법제정안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WTO가입안이 통과된데 따라 김영삼대통령의 제가를 거쳐 오는 22일
가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제정안을 의결,전화수신인이 음란.협박전
화를 받은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수있는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전
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했다.

제정안은 또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등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되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
의 승인을 얻은 경우라도 집행필요성이 없을때에는 즉시 중단토록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돼온 카지노업을 외화획득을 위한
관광사업에 포함시킨 관광진흥법개정안등 8건의 법률제.개정안과 자동차등
록령개정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개정안등 23건의 대통령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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