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고 졸업생이나 직업훈련원등 기술교육기관
수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 없이 해당 기술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및 연구소, 기업이 반도체 컴퓨터및 기타 정보산업 분야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 교육과정을 공동 신설할 경우 예산출연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운서 상공자원부차관은 10일 국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김기배)
가 주최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공급 안정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박차관은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외국인
인력 도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도입 방식은 현 연수도입 형태에서
정식 계약고용 허가제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차관은 이어 해외에서 선진 기술교육을 받은 교포 과학기술자의 활용
늘리기을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해서라도 이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원활한
노동력 공급을 위해서는 교육체제 개혁이 급선무"라며 "교육체계를
학문영역과 직업영역으로 이원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람직한 직업영역 학제로 고등학교<>전문대학 <>산업대학의 진로를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주호박사는 "근로자를 생산현장으로 유인하고 이들의
능력개발을 유도키 위해서는 자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최근의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자격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