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상하수도등 기본 사회간접자본시설
의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30대그룹기업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 여신
관리제도상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하되 주택건설 택지조성 도시재개발
공단개발 유통시설등 부대시설에 대해선 이들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공기업민영화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기업에 대해
일절 혜택을 주지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7일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여신관리제도상의 예외인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하고
예외인정대상사업 및 범위 선정등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에서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국산기계산업을 육성하기위해 외화표시 원화대출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확대규모는 3천억~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차관은 또 올 하반기부터 걷힐 농특세를 재원으로 3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전액 농어촌발전대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경기동향과 관련, 그는 우리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
했다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국제수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민자유치와 관련,경제기획원관계자는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민자유치법안을 5월중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일본 유럽에서도 국제공항이나 해저터널등이 민자로 건설되고
있다"면서 "민자유치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도로 항만등 기간산업시설투자
에 민간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물가와 국제수지안정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 <>규제완화
조치의 지속추진 <>경제제도개혁 연내완료등을 주요정책과제로 꼽고 이의
차질없는 수행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각부처 장관은
신바람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