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이 우루과이라운드타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
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배합사료에 대해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강구중이나 그에 따른 세수보전 방안을 찾지못해 골머리.
민자당은 농어업기자재에 대해서는 이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농특세등
다각적인 농어촌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정작 축산업부문은 소외되고있
어 형평문제상으로도 축산배합사료에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이에대해 재무부측은 배합사료에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당장 세수가
3천억원이나 줄어드는만큼 세수보전방안만 마련되면 당방침을 받아들이겠다
며 당측에 대안까지 제시할것을 주문.
재무부와 민자당은 지난24일오후에도 접촉을 갖고 이문제에 대한 의견절충
을 시도했으나 "묘안"을 찾지못한 채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의 신임 이석채
차관에게 기획원 예산실장시절 수완을 살려 해법을 내도록 긴급구원요청.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