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성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예산편성구조개선..기획원
활동의 구체적 목표와 성과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구조를 대폭
개선키로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지방자치단체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영점기준하에서
재검토,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작은 분야는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노력을 유도할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시 "비례 분담
방식(Matching Fund)"적용을 확대키로했다.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은 20일 국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김기배의
원)전체회의에 출석,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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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의석수와 ‘총선 민심’을 앞세워 논란이 큰 법안을 또다시 일방 처리한 것이다. 두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등과 함께 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거야(巨野)의 이 같은 ‘입법 독주’는 여소야대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사업자에게 노조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복수의 단체가 제각각 협상을 요구해 프랜차이즈업계가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이외의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도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민주당 주축 세력인 86세대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다.한재영/이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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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의석수와 ‘총선 민심’을 앞세워 논란이 큰 법안을 또다시 일방 처리한 것이다. 두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등과 함께 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거야(巨野)의 이 같은 ‘입법 독주’는 여소야대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사업자에게 노조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복수의 단체가 제각각 협상을 요구해 프랜차이즈업계가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이외의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도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민주당 주축 세력인 86세대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쟁점법안 일방적으로 밀어붙여…與는 반격 못하고 심사권한 포기 범야권 192석…의회 파행 지속…반시장적 법안 쏟아질 우려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그동안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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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안보…방산업체 10여곳, 北해커에 탈탈 털렸다
라자루스 등 북한 3대 해킹 조직이 무기 기술을 빼내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를 무더기로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를 해킹당한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은 경찰이 통보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를 둘러싼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에서 방산업체들이 보안상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北 기밀 빼갔을 가능성 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김수키 등 북한 3대 해킹 조직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해킹 피해를 본 방산업체와 유출된 무기 체계 종류의 구체적 정보는 국가안보와 방산업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업체에서 개발, 양산되는 핵심 무기도면 등이 유출됐을 경우 안보 태세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식별된 북한 지대지 미사일 KN-23이 우리 군의 현무-4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형상을 보이는 등 갈수록 북한 무기들이 우리 군의 주요 무기를 닮아가고 있다”며 “미사일과 무인기 등의 정보가 넘어갔을 경우 엄청난 타격”이라고 우려했다. ○北노하우 총동원…허술한 보안망 침입경찰은 작년 초부터 첩보와 기관 간 공유하는 사이버 위협 정보를 토대로 방산업계 전반의 해킹 피해 수사에 나섰다. 공격 위치의 인터넷주소(IP)와 악성코드, 서버를 구축하는 방식 등을 종합해 그동안의 북한 해킹 조직과 수법이 일치한다고 특정했다. 경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존 해킹 조직을 ‘원팀’으로 꾸려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기술 탈취 작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