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추가사찰이 확실시됨에 따라 북한과 미
국간의 3단계 고위급회담 성사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북.미간의 접촉과
함께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가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삼
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향후 재개될 남북대화의 형태와 관련,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
행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핵통제공동위원회(JNCC)나 남북고위급회담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이날 회의는 시베리아 북한 벌목공등 탈북자들의 국내도착에 대비, 현재 일
정한 보상금과 주거지마련등을 규정하고 있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등 관련
법과 시행령을 일부 개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될 법과 시행령은 이들에게 생업활동을 위한 직업훈련등을 실시, 우리
사회에 정착하게 하되 별도의 보상금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