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정책관계자들은 요즘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대란"
해소방안마련에 걱정이 태산같다.

교통대책회의를 아무리 열어봐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장기검토과제만 제시될뿐 묘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대책마련시한까지 점차 임박해오고 있어 정책관계자들의
마음을 한층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민자당은 연내로 획기적인 대도시교통
종합대책을 마련해 김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돼있다.


민자당은 지금과 같은 교통대책에 대한 각부처의 입장이라면 교통문제가
"영구미제" 현안으로 남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만큼 당과 관련
부처, 또 부처간에도 시각차가 크다. 같은 입장이라고 해야 교통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정도뿐이다.

급격한 자동차증가추세에 비해 도로등 시설공급이 태부족, 도시교통난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5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도 차수만 늘어날뿐 논의되는 "레퍼토리"는 전혀
변함이 없다. 수요관리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주장과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시설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엔 고가도로와 도시경전철을 건설하는 문제를 놓고 견해가 엇갈
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당정간 의견절충결과 시설공급투자를 꾸준히
해 나가되 정책의 우선순위는 일단 수요관리에 두는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교통수요의 급증추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행 교통시설공급실태를
감안할때 당분간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을 펴는것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대세다.

이래서 나온것이 자동차의 소유와 이용에 대해 이중의 제한을 가하자는
방안이다. 소유제한책으로는 차고지증명제 1가구2차량중과세 차량등록세
인상등이, 이용제한책으론 주행세신설 도심통행료부과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수요관리와 관련해서는 고육책이긴 하나 대중교통이용하기 승용차함께타기
10부제참여하기 가까운거리걷기 교통질서지키기등 비좁은 도로를 넓게 쓰기
위한 시민운동의 확산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있는 상태다. 민자당과
교통부측은 비교적 단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건설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을
들어 주요간선도로 위에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건설부는 한술더떠 제2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간을 복층화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반면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가도로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소음이
심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측에서는 서울시쪽에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의 주요간선
도로 15곳에 고가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밀어부칠 태세지만 시측은 그렇다면
서울을 지역구로 하고있는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나서 주민들을 설득해
보라고 버티고 있어 해법찾기가 쉽지않다.

무엇보다 고가도로건설과 관련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
서울시측은 지하철및 경전철망을 먼저 구축하고 고가도로는 2천년대에
들어가서 건설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도시경전철건설문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각론
에 들어가서는 당정간에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특히 당에서조차 안정적인
투자재원조달방침이 서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하철과 경전철 "그물망"을
짠다는 계획은 "환상"에 가깝다며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경전철건설에 민간자본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나 여기엔 제반 관련 법령와 제도개선이 필요해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이같은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오는 가을정기국회때까지
대도시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은 이기간중 분산된 교통
행정기능을 종합조정하는 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는 교통종합대책이 10년이상 앞을 내다봐야하는 중장기계획인데다
수도권인구억제대책 국토종합개발계획등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인만큼
총체적인 진단을 통해 절름발이대책을 수립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이다.

당은 특히 투자재원확보가 교통종합대책의 핵심인 점을 감안, 예산반영
해외차입등에 있어 그야말로 통치권차원에서 우선순위가 주어지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대중교통육성법등도 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
된다.

<김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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