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세제 전면 개편방침

입력1994.04.16 수정1994.04.16

정부는 내년도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지자제 정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과표를 상향 조정하는등 지방세제를 전면 개편하
고 관광세,특정지역입장세 등을 신설하는등 세원을 발굴할 방침이
다.

내무부는 최근 민자당 국제경쟁력 강화 특위에 대한 "지방재정
현황과 과제" 보고에서 95년까지 토지과표가 공시지가의 30%미만인
지역(1천1백38만필지)을 없애는등 과표를 20%정도 현실화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토지과표를 이 정도 올릴 경우 6천2백71억원의 세수증가
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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