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부활되는 통상법 슈퍼301조를 한국에 대해 곧바로 적용할 계획을
갖고있지는않다고 제임스 레이니주한미국대사가 12일 말했다.

레이니대사는 이날 전경련산하 국제경영원(IMI)이 주최한 월례조찬회에서
"한국, 미국 그리고 UR이후의 세계경제"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레이니대사는 "미국의 슈퍼301조 부활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제,
"한.미간 무역수지가 점차 균형을 이루어가고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당장 이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레이니대사는 그러나 "한국은 GDP기준으로 세계13위를 차지, 개도국수준
을 벗어나 선진국범주에 들어가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UR에대해서는 혜택
보다는 손해만 본다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있다"며 UR협상과 관련한
국내의 반응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UR협상타결로 관세. 비관세장벽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한국상품의
대외시장접근이 용이, 한국경제가 그만큼 발전의 기회를 부여받게됐음에도
한국의 기업들은 이같은 혜택에 대해 변호하지않고 침묵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쌀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쌀시장개방폭은 1%로 일본의 4%에 비해
소폭이며 무차별이라는 GATT의 기본정신에 비추어볼때 1%개방은 곧 나머지
99%에 대해 차별을 인정하는 혜택을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식의 반론
을 폈다.

그는 또 "미국은 한국이 쌀시장을 개방한다해도 미국보다는 동남아에서
주로 수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산업적측면에서도 동반자
적 관계를 갖고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한국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있어 한국의 경제력은 향후 세계10위권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OECD가입도 보장돼있다고 덧붙였다.

북한핵사찰문제와 대해서는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으며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희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