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각 부처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종합적인 기능분장이나 조정이
없이 진행됨으로써 오히려 업무중복이나 공백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

15일 관련당국과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에 경제부처가 신설키로한 조직중
산업기술국이나 재무정책국 등의 기능은 다른 부처 기존 조직의 업무와
부분적으로 상충되는가 하면 대폭 축소한 통상업무등은 창구가 불분명해져
정책혼선이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해부처간에
업무의 주도권과기구의 명칭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 부처할거주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조직 전체를 대상으로한 체계적인 기능분석이 뒷받침
되지않은채 각부처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부처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진행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공자원부에 신설키로 확정된 산업기술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과학기술처
는 산업기술국의 산업기술진흥과 산업기술협력과 산업기술인력과 등이
과기처의 기존과에 "산업"이라는 단어만 추가한 것이라고 지적,과기처가
담당하는 기술개발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기술개발자금 운용을 장악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과기처는 이에따라 업무영역이 분명해 지도록 산업기술국을공업기술국이나
생산기술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상공자원부는 산업기술은 단순한 생산과정 외에 생산전의 연구
개발과 생산후의 디자인 및 포장등을 포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직제개편
전에도 산업기술과가 있었다고 주장,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직제개편안을
확정했다.

또 재무부가 금융정책 전반을 조정하겠다며 신설키로 한 재무정책국에
대해서도 경제기획원이 반발하고 있다. 기획원은 "재무부가 금융산업의
육성방향이나 자금시장의 흐름을 종합조정하는 것은 고유업무이지만 재정
운용을 포함한 거시경제변수 전반을 조정하겠다는게 분명해 경제기획원
내의 경제기획국과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제기획원이 대외경제조정실을 대폭 축소한 이후 외무부와
재무부 상공자원부 등이 통상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각자가 확보한 수출입이나 해외투자등과 관련된 통계를 타
부처에 공급하지 않아 정책수립에 애를 먹는가 하면 주한미상공회의소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인이나 경제단체등은 통상문제와 관련된 대화채널을
통일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조직개편과 이에따른 후속인사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부처에서는
직원들이 그 향방에만 촉각을 곤두세운 채 일손을 놓고있어 행정공백이
야기되고 있기도 하다.

경제계에서는 "관료조직의 특성상 행정개편을 각부처가 원하는대로 추진
토록 방치할 경우 권한의 분산보다는 집중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라며 "이로인한 업무의 중복이나 공백이 단순히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혼란으로 직결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처별로 조직을 개편토록 할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 전체를 대상
으로 한 직무분석을 전제로 행정조직개편의 장기플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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