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한 군축과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주제로 93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탈냉전시대의 군축방향과 한반
도 평화보장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복진의원은 한국전이후 약1백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국
방비에 투자되고 비전투인력손실만 5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하고,군비통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의 군비통제실을 범정부기구로 확대할 것을 제의
했다.
임의원은 군축을 담보하기 위해 동북아 안보협력회의와 남북한및 미국이
참여하는 3자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통일군의 미래상 논의를 위한 남북
공동전략연구소 설치,적정국방비 마련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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