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관계에 지적재산권보호를 둘러싼 시비가 새로운 돌출변수로
떠오르고있다.

그동안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등 상품분야를 놓고 빚어져온 미국측의 대한
통상공세의 방향타가 지재권쪽으로 돌려지면서 새로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교역분야의 자동차분야에서 미국측의 관세추가인하등 개방확대
압력이 끈질기게 계속되고있어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있다.

이런 분위기는 8일 시작된 한미통상실무협의에서 두드러지게 가시화됐다.

이날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외무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피터 콜린스미무역
대표부(USTR)아태담당부대표보등 미국측 대표단은 지적재산권보호를 대한
통상공세의 주공무기로 내세우는 모습이 역력했다.

미국측은 이날 <>지적재산권 <>자동차등 2개분야로 나뉘어 열린 회의에서
지재권문제와 관련,한국대기업들이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해 사용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중 하나로 지적재산권관련 최초의
국제규범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규정(TRIPS)"에 저작권법 상표법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등 우리나라의 관련법규를 조속히 일치시킬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미국정부의 압력은 미업계의 분위기를 반영하고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컴퓨터소프트웨어업계는 "한국정부의 지재권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며 내달말 재지정될 지재권관련 스페셜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
(PFC)에 한국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바있었다.

게다가 최근 <>국내제과업체의 "크로레츠 껌"이란 상표가 미업체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과 <>자동차브레이크관련 ABS시스템기술을 한국
업체가 무단복제해 특허출원을 받았다는등의 "실례"를 들어가며 지재권문제
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 분위기다.

우리측은 이에대해 관련상표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비롯한 강화방안작업
에 착수했으며 지재권보호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있다는 점등을 들어가며
미국측의 이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TRIPS규정에 관련법규를 일치시키는문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를 일치시키는 문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미국측이 최근 지재권분야에 대한 공세를 부쩍
강화하고있어 정부의 대미통상대책도 이 분야에 촛점을 맞추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또 자동차의 수입관세율을 현재의 10%보다더
낮추는 문제를 비롯, <>등록세와 취득세의 대폭인하 <>자동차판매를 포함한
외국유통업체 진출에 대한 규제의 조기철폐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미국측 공세가 최근 확정된 슈퍼301조의 부활과 맞물려
강화되고있는 것으로 보면서 내달초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무역실무회의와
6월의 양국통상장관회담등 일련의 회담을 통해 미국측의 "진의"를 파악,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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