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진출확대를 둘러싸고 한미양국이 통상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8일 외무부에서 열린 양국통상실무회의에서 한국의 자동차시장
대폭개방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대해 더 이상의 확대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의용외무부통상국장과 피터 콜린스미국통상대표부(USTR)아.태담당
부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한국정부가
관세,특별소비세,광고등의 장벽으로 미국산자동차의 국내시장진출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측은 특히 현재 10%수준인 자동차 수입관세를 자국수준인 2.5%정도로
낮추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측은 또한 한국정부가 외제차소유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대해 현행 관세율 10%가 종전의 15%에서 올해부터 크게 낮춘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같은 관세율이 유럽연합(EU)등 선진국수준인만큼 더
이상의 하향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정부가 4월말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상황을 연례
평가할때 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미국정부는 한국이 지난 1년간 지재권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