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정치개혁입법협상이 대단원의 막을 내림으로써
정치권의 개혁작업도 이제 본격적인 제도화단계로 접어들게됐다. 이번에
일괄타결된 정치관계법은 한마디로 획기적이다. 법대로만 시행된다면
불법 타락 금권으로 얼룩져온 우리 정치문화전반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것이 확실시된다.

정치개혁입법의 하이라이트는 통합선거법으로 꼽을수있다. 통합선거법의
취지는 돈안들고 깨끗한 선거를 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돈은 묶고
말은 풀자"는 것이 그 기본원칙이다.

수십억원씩 쏟아부어도 당선을 장담못한다는 국회의원선거관행은
옛말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선거비용을 대폭 줄여 돈선거를 봉쇄한
점은 정치권의 물갈이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과거처럼
무슨 수를 쓰던 당선되면 그만이란 배짱도 통하지않게됐다. 그만큼
벌칙이 대폭 강화됐다.

대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한은 풀었다. 종전엔 법에 허용된 방법
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수없었으나 이를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꿔 법에 금지된것 말고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가능케했다.

법은 진일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제정신청제의 도입은
법을 반드시 지키게하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정치관계법중에는 여야이해에 따라 담합한 흔적도 없지않아
"옥에 티"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선거기간중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것은 그 대표적 사례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