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세기 첨단 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키 위해 방송정책기능과
전파행정 통신정책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회창국무총리는 24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뉴미디어시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묻는 강용식의원(민자)의 질문에
"공보처의 방송기능과 체신부의 통신및 전파행정을 통합하는
정부조직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이어 "일본의 대중문화수입은 한일관계의 성숙도,국내문화산업의
경쟁력등을 감안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행정구역개편과 관련,일부에서 제기되고있는 내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설에 대해서는 "단체장 선거 연기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질의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교육개혁,민생치안,일선 공무원들의 개혁
무감각,환경라운드(GR)대책,노사안정대책,수질오염등을 집중 거론했다.
홍기훈의원(민주)은 "임금억제에 의한 국가경쟁력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 노사분규를 야기할 것이고,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기피및
노동의욕 저하를 가져화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이룰수있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정상천의원(민자)은 "GR에 대비키위해서는 국내환경기준및 규제의
강화,환경기술의 개발,환경산업의 육성이 필요한데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범진의원(민자)은 교육재정확충 방안과 관련,"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마권세등에 부과되는 현행 20%의 교육세율을 30%로 올릴 것"을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