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를 맞아 자기지역의 중소기업은 각시 도가 책임지고 육성 지원
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 첫 가동에 들어갔다.

22일 상공자원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각시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소기업육성계획을 검토,우선 상반기중
1천5백49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금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총 2천억원중 나머지 4백51억원은 상반기중 집행
실적,지자체의 자금확보 현황 등을 재점검해 하반기에 추가 배정할 계획
이라고 상공자원부는 밝혔다.

각시도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사업시행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3월부터는 자동화 기술개발 창업지원등 구조조정사업에 자금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대비해 추진된 시도별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젠 중앙정부 주도의 중소기업육성
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쥐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펴나갈수 있게됐다는 얘기다.

상공자원부는 이미 그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일괄 지원해온 구조조정
자금중 2천억원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전환키로 하고 각시도로부터
자체계획을 신청받아 구조조정사업의 경우 각 시도의 확보재원만큼을
중앙정부예산에서 추가지원하고 재정이 취약한 광주직할시 전남.북
충남.북 강원 경북등에는 자체자금확보액의 20%만큼을 더해 우대 지원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금배정을 완료한것.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됐던 구조조정자금지원이 각지방에 골고루 배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구조조정자금의 집행실적중 55.7%가 수도권에 몰렸지만
올해는 이비중이 31.2%로 줄어들 것이라는게 상공자원부의 예측이다.
그만큼 지방중소기업의 수혜폭은 넓어지는 셈이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스스로 육성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상공자원부는
설명했다.

다만 중소기업육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체계획을 추진할 것인지와 업무의 상당부분을 시도에
넘겨주게된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이 어떻게 새로운 위상을 확보할지가
지방화시대의 과제로 남게됐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