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백66회 임시국회는 오는 25일부터 6일간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이 기간중에는 일요일(27일)과 국경일(3월1일)이 끼여있어 실질적으로
는 나흘밖에 되지않는 짧은 일정임에도 종전의 어느 임시국회보다 많은
법안과 각종 현안을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통합선거법 지방
자치법 등 정치권의 결정적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관계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자유치법 등 굵직굵직한 경제관련법안, 그리고 물가 UR후속대책 수돗물
문제 등의 현안이 산적해있다. 그런 까닭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들
법안이나 현안문제들에 대한 심의가 졸속으로 끝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회기내에 무려 21개의 법안을 반드시 처리키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처리도 불사할 태세여서 자칫 정국경색을 몰고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우선 재무위의 경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있는 농특세 신설을 놓고
상당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측은 농특세신설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목적세 신설은 전반적인 세제를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농어촌투자계획을 확정한
후 재원마련대책을 수립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세원을 법인소득이나
부동산의 취득보다는 상속.증여세 담배소비세등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
향유자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인상 방침을 반대하고있다.
국제유가 인하요인을 국내에 반영, 공산품 가격의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한국이통 주식 인수와 관련해 선경그룹에 대한 자구의무 면제
특혜 의혹과 한국화약 한국자동차보험및 19개 금융기관의 실명제 위반,
한국강관의 3년간 부실회계를 적발치 못한 증권감독원의 직무유기 등을
따질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과위에서는 물가문제가 최대 쟁점사항이 될것 같다. 민주당은 물가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가 신경제 1백일 계획으로 인한 무리한 통화 방출
이라 보고 한국은행의 독립을 통한 통화조절 기능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상공자원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선, 30대기업의 주력업종
선정에 따른 문제점, UR협상 타결에 따른 공산품 시장개방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기업인 포항제철이 제2이동통신에 진출한데 따른 문제점
등을 거론키로해 이 사안에 대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을 가급적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인데 반해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음회기에 처리
키로 해 이문제 또한 쟁점화될 소지가 많다.

건설위에서는 오는 4월 시행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최대 논란 거리로
등장할것 같다. 민자당은 원안대로 심의할 움직임인데 반해 민주당은
자연보전권역의 축소, 교통난 심화, 부동산투기 재연 등을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고있다.

또 민주당은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있는 주택분양가 인상 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전략으로 이에대한 정부와 민자당의 다짐을
받을 계획이다.

농림수산위에서 민주당은 UR협상과정에서 정부의 실책을 추궁하고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할 방침인데 반해 민자당은 협상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와 여당의 농어촌 회생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며 농특세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어서 이 문제 역시
쟁점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체신위에서는 민주당이 투자우선순위 조정차원에서 경부고속
철도의 연기, 호남고속철도의 자기부상식 건설 등을 주장키로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있는 민자당과의 팽팽한 설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호.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