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이회창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희의
를 열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가졌다.
여야의원들은 김영삼정부 1년의 개혁정책.인사정책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으며 특히 야당의원들은 실정에 초점을 맞춰 비판했다.
현경대(민자),안동선(민주),이영창(민자),이종찬(새한국),유인태(민주),박
근호(민자) 의원 순으로 이어진 질문에서 특히 야당의원들은 "신권위주의와
신정경유착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안동선 의원은 "지난 1년 정치는 없고 전제군주식 인치만 있었으며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 혼자서 구체적인 개혁프로
그램도 없이 구호로만 정치를 하려고 하니 개혁의 실종을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경대 의원은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했으며 사례
중심적이고 단기적이었다는 인상을 주었다"며 "공직사회가 아직도 요지부동
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의원은 대통령의 인사형태가 가신위
주로 엽관제를 연상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찬 의원은 물가인상,대형사고,물난리,떼강도를 지적하며 "이러한 사태
는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고 비판했으며 유인태 의원은 김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의 회동에 대해 "청와대 4자회동은 헌정질서를 파괴
했던 이들과의 무원칙한 화합"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창.박근호 의원은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해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
통제 조정방안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분명
한 계획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40년 이상 묶어둔 농지의 자유 매매와 도시인의 농촌유입을 완
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