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등 5개 직할시가 모두 폐지되고 서울만 특별시로
남는다.

대신 인천 수원 성남등을 한데묶은 서울도를 비롯 부산도 대구도 대전도
광주도 춘천도 강릉도 원주도 천안도 전주도 안동도 포항도 목포도 순천도
진주도 제주도등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생긴다.

또 이들 도안에 있는 시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인접한
군등 배후지역과 통합,모두 1백44개의 시를 만들어 기초자치단체로 삼는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시나리오"를 골자로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조짐을 보이며 올해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이 안은 정치권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확정된 방침이 아니다.

여야가 공히 행정구역 개편 작업의 모델로 삼고있는 이 안은 최양부 현
청와대 농수산수석비서관이 지난88년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
할때 발표한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이란 논문에서 제기된 것.

연초 민자당 일각에서부터 고개를 든 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의 불가 입장천명으로 잠시 수그러들었으나 이기택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측에서 최근 공론화에 나서면서 다시 탄력을 받으며 전면으로 부상
하고 있다.

때문에 행정구역개편이 과연 실천에 옮겨질것인지,개편이 이뤄진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자못 귀추가 주목되고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자당내에서는 민정.공화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현행 행정구역은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
되면서 점차 상당한 힘을 얻어가고 있다.

지금의 행정구역,특히 시.군등 기초행정구역은 주민의 생활경제권이나
편의등을 무시한채 인구만을 기준으로 무자르듯 구분한것이어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구 2만명이상이면 읍,5만명이상이면
시로 일률적으로 분할해버려 행정조직 유지비용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고있고 시가 떨어져나간 군의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해져 발전이
지체되는등의 문제가 생겨나고있다는 지적이기도하다.

이때문에 늦어도 단체장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일부 시.군을 합쳐 도시.
농촌 통합형 행정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계 일부인사들도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이 이
문제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여론의 향방에 따라 추진해도 늦지않은 사안
이라며 분위기가 무르익을때까지 기다리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최근 민주당의 이대표가"당리당략을 위한 게리맨더링
식 개편이 아니라면 적극 검토해볼만한 사안"이라고 치고 나오면서부터
가속이 붙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행정구역개편문제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지만 이미 당내에서는 개편추진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처럼 방향을 선회한데는 정부여당이
더이상 서울시 분할을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된데다 직할시
폐지나 시.군통합이 선거구조정과 무관하게 이뤄질수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팀은 도.농 통합형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농촌대책의 일환이 될수있고 중앙정부의 부담경감,
낭비적인 행정요소제거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편의 명분을 찾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낙동강 수질오염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수자원관리와 교통
문화문제등이 광역화하는 추세와도 맞아떨어진다며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
하고 있다.

여야의 행정구역개편추진론자들은 ""자리"가 없어질 우려때문에 일부 내무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있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행정구역중 15-20여곳 정도만 조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개편반대"의견도 만만치않다. 야당내에서도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인사들이 적지않은데다 특히 민자당의 고위당직자들은 "현행 행정구역
대로 단체장선거를 치른다"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민자당당직자들의 우려는 개편작업을 본격화할 경우 단체장선거를 1년5
개월이나 앞둔 지금부터 선거분위기가 조기과열돼 올해를 "일하는 해"로
잡은 정부의 국정운영기조가 흐트러질 공산이 크다는데 있다.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이 속마음이야 어떻든 "경제를 살리자는 마당에
무슨 소리들이냐"며 "야당이 하자고해도 안할 것"이라고 반색을 하고
나서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여야간 행정구역 개편 문제 논의는 19일을 고비로 본격추진이든 백지화든
그 향방을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을듯 싶다. 여야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위의장단회담을 열고 이문제에 대한 첫 의견조율을 벌이기때문이다.

여야가 각기 어떤 복안을 갖고 회담에 임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나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개편논의가 급진전,국회의 공론화과정을 거칠 경우 이번
상반기내로는 개편문제가 매듭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