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국회 국정조사활동 재개 촉구...민주당
함정용 부품구매 사업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작했으나 포탄수입사기사건
처리 등으로 미루어 볼때 이번에도 껍데기만 가지고 종결처리할 것이 뻔하
다"며 율곡사업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활동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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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9시간 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이 대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10시7분부터 오후 7시24분께까지 9시간 17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로 10시간 6분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이 대표는 휴정 시간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으로 끼니를 때웠고, 이따금 이 대표 측 사람들이 법정 안으로 약을 갖고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가 모두 끝난 뒤에도 법정 안에서 미음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한 뒤 오후 7시50분께 법정을 빠져나왔다. 쏟아지는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12시를 넘어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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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샤니 대표·대유위니아 회장 등 국감 증인 채택
野, 허영인 SPC 회장 증인 요구했으나 합의 안 돼 채택 불발 지난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샤니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대표를 비롯한 일반증인 29명과 참고인 24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다음 달 12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 이 대표를 출석시켜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 소재를 캐물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는 SPC의 또 다른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바 있다. 야당은 애초 허영인 SPC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이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SPC는 작년과 상황이 똑같아 허 회장을 국감장에 세워 진상을 따져보자 했는데 이제 와 빠졌다" 등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이와 관련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년 국정감사에 국회가 기업 총수와 경제인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주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도한 증인 신청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뿐 아니라 같은 날 고용부 대상 국감에는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증인대에 선다. 숨진 직원의 형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와 조 대표 외에도 직원 노동인권 탄압 문제로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대규모 임금 체불과 관련해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각각 다음 달 17일 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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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연휴 상황실 24시간 가동…지자체는 '책임자' 지정"
추석연휴 앞두고 행안·국토·복지·산업부와 지자체에 긴급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6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난·안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은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재난상황실 사이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또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과 협력해 대규모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축제, 다중이용시설 등의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그는 지자체장에게는 "연휴 중 시·도·군·구별 국장급 이상을 재난 안전 상황 책임자로 사전에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상황 책임자와 근무자가 대응 절차를 숙지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토부 장관에게는 "연휴 중 도로, 철도, 항공 분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로 노면 위험 요인을 점검·보수하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라"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에게도 분야별 사고 예방에 힘쓰고 사고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계획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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