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폐지하면 복무기간 15개월로 단축가능"

군복무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군 관련 연구기관에서 특정 전제 조건 하에 군 복무기간을 15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이 연구원의 정주성 박사는 2004년 `정예군 건설을 위한 국방인력 운용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육군의 복무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정 박사는 그러나 당시 군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산업체 기능인력 등 대체복무제를 전면 폐지하고 2015년까지 병력 20만 명을 감축한다는 2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다.

정 박사는 이 같은 조건 하에서 육군의 복무기간을 15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병사들의 숙련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2009년 22개월, 2012년 20개월, 2015년 18개월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박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보고서에 대해 "당시는 대체복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책적 검토가 있었고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 폐지와 20만 명 감군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라며 "최근 군복무기간 단축 논의와는 전제 조건이 다른 연구"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 68만명 수준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 규모로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정 박사는 2015년까지 20만 명을 줄인다는 전제에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현재 군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대체복무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