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바이든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입력2023.05.23 18:07 수정2023.05.24 00:11 지면A30

일자리 창출과 동맹 강화 등
2년간의 국정 성과에 자신감

노령·도시치안 등 약점 있지만
트럼프와의 리턴매치 상황 땐
경합주서 승리 확률 높아 유리

박종구 초당대 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재선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 선언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출마를 선언했고 대중적 인기가 높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출마 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올 4월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와 디샌티스보다 지지율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유고브·이코노미스트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간발의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은 유권자들이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일자리와 자존심이 회복되고 있다”고 선언하며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한 실용 중도 노선을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백악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는 성과도 거뒀다. 데이비드 브룩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바이든이 백악관에 분별력과 정책 유효성과 품위를 복원시켰다”고 평가했다. 집권 첫해 아프가니스탄 졸속 철군으로 고전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선전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1998년 중간선거 이후 집권당으로 가장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다.

인프라법,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3대 핵심 개혁법안’이 탄생했다.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은 주간(州間) 고속도로 건설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연구개발과 미국 내 공장 건설 등 미·중 반도체 경쟁을 위한 전략적 지원법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산업정책으로 평가된다. 반도체법과 IRA 시행 후 2040억달러를 유치했다. 스콧 폴 미국제조업협회장은 “그간 부재했던 산업정책으로 미국에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1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지난달 실업률은 3.4%로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평균 임금도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했다.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지만 위험 존은 일단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고용 중시 정책으로 하위소득층과 고졸생의 고용이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종식, 1조9000억달러의 코로나 지원, 4000억달러 규모의 아동빈곤 경감책, 학자금 탕감 조치 등도 시행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적극 나섰다. 쿼드(QUAD), 민주정상회의 개최 등 우방과의 동맹 강화에 노력했다.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지원은 위대한 결단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독재 세력과 민주 세력과의 싸움’으로 규정했다. “독재자의 부당한 요구에 맞춰줄 수는 없다”며 블라디미르 푸틴의 야심에 단호히 쐐기를 박았다.

고령, 국경 불안, 도시 치안은 아킬레스건이다. 재선에 성공해 임기를 마치면 만 86세다.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멕시코 접경에서의 불법 입국 문제도 공격의 주된 소재가 되고 있다. 도시 치안 불안과 빈곤 심화 현상이 뚜렷하다. 2022년 도시 빈곤율 평균치는 11.6%를 기록했다. 필라델피아 22.8%, 휴스턴 19.5%, 보스턴 17.6%, 뉴욕 17%로 나타났다. 민주당 텃밭인 대도시 상황이 악화일로다.

박빙의 지지율 격차에도 바이든은 몇 가지 핵심적 이점을 갖고 있다. 트럼프가 출마하면 대선은 현직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신임 투표가 아니라 바이든과 트럼프, 민주당과 공화당 간 선택의 문제가 된다. 의사당 난입 사태 책임, 트럼프 기소 문제 등이 핫이슈가 될 확률이 높다. 승자 독식의 선거인단 싸움에서 유리하다. 2020년 대선 승리를 견인한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 주지사, 상원의원, 주의회를 민주당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대표적 신흥 경합주인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 위헌 판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합주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크다. 결국 대선은 4년 전 승리를 안겨준 바이든 동맹을 성공적으로 재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관련 뉴스

1

[다산칼럼] 초지능에 대한 성찰

얼마 전에 제프리 힌튼이 인공지능(AI)의 위험을 경고한 것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그는 ‘심층학습의 대부(代父)’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영국 과학자다. 그런 사람이 “너른 인공지능(general AI)이 제기하는 존재적 위험(existential risk)”을 언급했으니,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선 아군 장수가 적군에 투항해서 쳐들어오는 상황이 됐다.이제 인공지능 개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식인 사회를 뒤덮었다. 실제로 유럽에선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의 영향은 조만간 우리 사회에도 미칠 것이다.인류의 지능을 넘어선 초지능(superintelligence)에 대한 논의는, 특히 인류에 적대적인 초지능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에 나왔다. 그런 논의를 살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선동적 지식인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먼저, 초지능이 컴퓨터의 발전을 통해 나오리라는 것에 대해선 모두 동의한다. 한때는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cyborg)도 고려됐지만,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진다.초지능을 지닌 컴퓨터의 모습에 관해선 두 견해가 있다. 하나는 로봇의 형태를 하리라는 견해다. 미국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연작(1940년대)으로 널리 알려진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많은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하나의 거대한 개체를 이루면, 의식과 의지가 창발(emergence)하리라는 견해다. 미국 작가 로버트 하인라인의 <달은 엄격한 정부(情婦)다>(1966)에서 처음 등장한 모습이다. 월면 공동체의 많은 컴퓨터가 연결돼 출현한 초지능이 전쟁으로 컴퓨터들이 많이 파괴되자 사라지는 상황을 그렸다.초지능이 나올 시기에 관해선,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 세대 뒤에 나오리라고 예측하는 경향을 보인다. 1965년 미국 정치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만큼 유능한 기계가 1985년께 나오리라고 예측했다.1993년에 미국 작가 버너 빈지는 예언했다. “30년 안에, 우리는 초인간적 지능을 창조할 기술적 능력을 갖출 것이다. 조금 뒤, 인류의 시기는 끝날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이라 불렀다. 이제 2023년이 됐지만, 초지능의 기미는 없다. 기술적 특이점이란 개념을 열정적으로 전파해온 미국 발명가 레이 커즈와일은 2005년 초지능이 2045년까지는 나오리라고 봤다. 이런 예측 실적은 초지능이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훨씬 늦게 나오리라는 것을 가리킨다.그러면 초지능은 인류에 어떤 태도를 보일까? 빈지는 ‘인류의 시기’ 이후 인류의 처지를 비관했다. “인류의 육체적 멸종은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러나 육체적 멸종은 가장 두려운 가능성이 아닐지도 모른다.” 인류가 초지능의 노예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비관적 전망이 이번에 분출한 인공지능 연구 반대 운동을 미는 원동력이다. 그런 비관적 전망은 본질적으로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사람의 본능을 초지능에 투사한 데서 나온다.찬찬히 살피면, 그런 비관적 전망은 근거가 없음이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초지능은 비생물적 존재다. 따라서 초지능은 생태계에서 인류와 경쟁하지 않는다. 실은 공생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게다가 비관적 전망은 경제적 바탕이 없다. 초지능이 보다 나은 컴퓨터를 설계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생산해서 운용하는 것은 다르다. 초지능의 몸을 이루는 수많은 컴퓨터와 프로그램은 인류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써야 유지된다. 왜 초지능이 자신의 몸을 키우고 마음을 향상시키는 인류에 적대적 태도를 보일까?그런 상상된 위험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를 멈추는 것은 거대한 어리석음이다. 실은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전체주의 사회에 기술적 우위를 안겨줄 따름이다.지구 생태계에 부담을 덜 주면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려면 궁극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제 그런 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다. 우리는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천성을 다스리면서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2

[다산칼럼]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AI를 쓰자

구글이 얼마 전 초거대 인공지능(AI) 팜2(PALM2) 기반 ‘바드(BARD)’를 발표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우선 지원, 코딩과 관련된 기능, 다양한 정보의 멀티모달, 답변의 다양성과 출처 명시 등이 챗GPT에 비해 현격히 좋아졌다.우리 국민이 지난 몇십 년간 구글에서 검색한 내용이 집적되고 분석돼 AI의 일부가 된 듯하다. 우리 국민들은 AI를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정리해보고자 한다.우리 국민은 알파고로 AI의 위력을 봤고 챗GPT를 통해 AI가 가까이 있음을 느꼈다. 벤처기업협회 초대회장인 고(故) 이민화 교수는 이미 십수 년 전에 손에 스마트폰을 든 슈퍼맨으로 인류가 진화했다고 갈파한 바 있다. 그 스마트폰이 이제 슈퍼컴퓨터 수준으로 진화했다. 인간이 슈퍼맨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 앞에서 AI에 대한 불안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첫째는 AI가 학습한다는 것이 알고리즘 안에서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AI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다른 이론과 관찰, 접근 방법이 존재하는 듯하다. 이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향후 고도의 AI가 출현했을 때 통제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하지만 인간 두뇌의 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정확히 모르고 있다. 다시 말해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끝없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믿는다. 두 번째 불안 요소는 AI가 과연 인간을 닮을 것인가 또는 닮아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소위 튜링 테스트를 통해 AI의 인간성을 확인하는 사고방식이 친숙하기는 하다. 반면에 AI가 인간을 모방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그와는 상당히 다른 정보 처리와 판단의 주체여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AI가 고상한 인품과 이상적 지향을 보유했으면 좋겠지만 인간 본연의 공포와 탐욕 그리고 사악함을 먼저 흉내 내고 고착될 수도 있다. 매우 두렵지만 현재 나와 있는 모델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금지와 규제가 해법은 아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비겁함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의 AI 정책을 잘 살펴보면 한쪽의 불안한 피해의식과 다른 한쪽의 진취적 도전의식이라는 차이가 극명하다.AI 연구 1세대인 김진형 교수는 “AI의 날은 양쪽이 훨씬 날카롭고, 우리는 양쪽 모두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사후 검증할 수 있고 위험 요소가 적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자율주행자동차나 자율형 살상 무기 활용은 아직까진 위험하다”고 말했다. 주방에 비치된 식칼처럼 여기자는 것이다. 도구로서의 가벼운 AI는 많은 스타트업이 거뜬히 개발하고 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많은 앱이 챗GPT의 환각(hallucination), 보안, 고비용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기업용 경량화 버전으로 개발되고 있다. 한편 한국 번역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독일 쾰른의 AI 스타트업 딥엘(DeepL)도 주목 대상이다. 영미권에서는 이미 번역의 정석으로 인정받고 있는 딥엘은 구글 번역기는 물론 국내 토종 번역 서비스인 네이버 파파고보다도 한국어 번역이 매끄럽다는 평을 듣고 있다.도구로서 AI는 탁월한 도우미다. 지치지 않고 자체 학습해 자기 계발하며 상호작용하고, 비용이 높지 않으며 휴대성도 뛰어난 유능한 비서다. 모든 국민이 이런 비서를 두고 있다면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 개발, 최적화, 피드백, 업그레이드의 선순환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추론과 결정이 가능해진다. 일상생활이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 활동으로 수렴한다. 미신, 편견, 정치공학의 소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도구가 있으면 잘 활용하면 된다. 학교 숙제는 AI 버전을 초벌로 하고 학생이 그 보편적 기초에서 얼마나 업그레이드했는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 국민들이 우수한 AI 소비자가 되면 그 산업은 당연히 발전한다. 수많은 AI 스타트업으로부터 영감이 넘쳐날 것이다. 국가경쟁력 제고, 문화창달, 정치 선진화, 인류문명에의 공헌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유달리 작고 척박하고 힘없었던 우리나라였지만 고도로 집적되고 응축된 지능에 기반한 영감과 지성의 나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3

[다산칼럼] 주가조작이 중범죄인 또 다른 이유

1985년 케네스 레이는 두 천연가스 회사를 합병해 엔론을 설립하고 미국 전력시장을 개척한다. 그는 의회 로비를 통해 천연가스를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1992년 마침내 엔론을 북미 최대 천연가스 판매 회사로 키웠다. 이후 사업을 여러 분야로 다각화하면서 발생한 채무와 손실을 복잡한 금융 구조와 회계 조작으로 감춰 주가를 부양한 결과, 2000년 엔론의 시장 가치는 무려 600억달러에 이르게 된다.8년여에 걸친 회계 부정과 주가 조작은 2001년 사내 회계사의 고발에 따라 세상에 드러나고 2000년 중반 90달러에 달했던 주가는 2001년 말 1달러 밑으로 추락한다. 미국 경제사에 ‘희대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록된 이 일로 레이는 막대한 벌금과 함께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주가 조작은 회계 부정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말 국내 주식시장에서 삼천리, 서울가스 등 8개 회사의 주가가 연일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들 주가는 특별한 호재 없이 장기간 꾸준히 상승해 수배나 올랐다가 SG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곤두박질쳤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 같은 주가 흐름과 대량 매도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고, 작전 세력의 조직적인 주가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주가 조작은 결국 주가를 폭락시켜 이를 모르고 해당 주식에 투자한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중범죄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주가 조작의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주식시장을 교란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저해할 수 있다.상당수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때 가장 큰 걸림돌은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다. 투자자가 투자 원금을 확보하고 얼마만큼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는 기업이 사업을 통해 미래에 실현할 수 있는 수익, 즉 ‘기업 가치’에 달려 있다. 투자자가 이를 잘 모른다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기업은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거나 높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이때 기업의 주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기업가치에 비해 과소 평가된 주식은 매수하고 과대 평가된 주식은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 실현에 나선다. 그 결과 주가는 주식 투자자들이 수집하고 분석한 기업 가치에 대한 정보를 담게 된다. 주식시장이 효율적일수록 기업 가치에 대한 정보가 주가에 정확히 반영된다. 투자자는 주가가 주는 기업 가치 정보를 신뢰하고 그 정보에 따라 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주가 조작은 회계 부정에 의한 것이든 작전 세력에 의한 것이든 주가의 정보 기능을 망가뜨린다. 주가가 더 이상 기업 가치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주가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물론 한 번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주가에 대한 신뢰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하지만 작전 세력이 통정거래를 손쉽게 은닉할 수 있는 차액결제거래 계좌와 같은 제도적 허점이 산재해 있고, 주가 조작을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감독 기능이 부재하며, 이유 없는 과도한 주가 상승을 시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공매도가 제한돼 있고,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인 법 제도 아래서라면 주가 조작은 또다시 쉽게 일어날 수 있다.당연히 주가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없는 투자자는 다시금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를 꺼리게 된다. 결국 주가 조작은 기존 주식시장을 교란해 신규 발행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를 낳는다.우리는 주가 조작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시한 채 주가 조작으로 인한 부당 이득과 피해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이 레이에게 징벌적 벌금과 장기 징역형을 선고한 것처럼 주가 조작을 엄벌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