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예고됐다. 김정은은 지난달 “발사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 북한이 정찰위성 탑재 준비를 완료했으며, 서해위성발사장 이동식 조립 건물이 복구된 것을 보면 김정은의 발사 명령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대회에서 극초음속미사일, 다탄두 유도 기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을 5대 핵심 과업으로 꼽고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군사정찰위성은 다목적용 도발이다. 발사가 성공한다면 ICBM 실거리 발사 기술이 완성돼 한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실제 사정권에 놓인다.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선제적 군사력 사용”이라고 공언한 대로 한·미의 군사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타격 좌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크다. 미사일이라는 ‘주먹’에 한·미 전략자산 움직임과 군사대응 태세를 정찰할 수 있는 ‘눈’까지 동시에 운용하면 북한의 군사 위협 수위는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다. 두 번에 걸쳐 북한이 쏜 인공위성이 조악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기술적 진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북한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 있는 만큼 서방세계라도 똘똘 뭉쳐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북 감시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 정부가 밝힌 정찰위성 전력화 계획에 가속도를 붙여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협의체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대북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상대방 창이 날카로워질수록 방패는 더 두꺼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