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은행 돈 잔치와 등 떠밀린 사회공헌

김정태 기자

입력2023.05.08 17:40 수정2023.05.09 00:09 지면A30

예대금리 차이 커 불만인데
내민 건 저소득층 지원카드

은행 사회공헌 지속해왔지만
눈치보기로 철학과 뚝심 부족
저출산·고령화 고민도 담아야

강태수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前 한국은행 부총재보

요즘 은행권 처지는 딱 사면초가(四面楚歌)다. 발단은 ‘돈 잔치’였다. 2022년 5대 금융그룹 순이자 이익이 50조원에 육박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덕분이다. 은행들은 기본급의 300~4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퇴직하면 6억~7억원을 두둑이 쥐여줬다. 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입자는 이자 빚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연 3%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급등했다. 이 판에 성과급 파티를 벌인 것이다. 여론 반응이 싸늘해진 이유다.

대통령의 질타가 추상같다.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에게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급기야 은행권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려졌다.

“이익 가운데 3분의 1은 주주 환원하고,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준다면 나머지 3분의 1은 국민과 금융소비자 몫이다.” 금융감독원장 지론이다. 성과급을 더 받으려면 사회공헌도 그만큼 하라는 주문이다.

부랴부랴 은행권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들고나왔다. 3년간 10조원을 내놓겠다는 읍소다. 하지만 여론과 감독당국을 의식해 급조한 탓에 아귀가 안 맞는다. 금융소비자의 불만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은 저소득계층 지원 카드를 내밀었다. 집값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지역인데 지방에 주택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식이다.

은행이 돈놀이에만 몰두한 건 아니다.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감독당국이 하도 몰아세우니 대놓고 말을 못 했을 뿐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일찌감치 2022년도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은행권은 조심스럽다. 2022년 결과를 올해 7~8월에야 공개한다. 선행을 묵혀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금의야행(錦衣夜行)이다.

가장 최근 자료가 ‘2021년 은행 사회공헌 활동 보고서’(은행연합회)다. 6대 분야 사회공헌 실적이 망라돼 있다. 서민금융, 지역사회·공익, 학술·교육, 문화·예술·체육, 환경, 글로벌 기여 등이다. 2021년 사회공헌 총액은 1조617억원이다. 하지만 몇 군데 아쉬운 점이 보인다.

첫째, 사회공헌 종류와 내역이 은행별로 엇비슷하다. 6대 사회공헌 분야를 금융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4대 시중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사회공헌 금액이 당기순이익의 7% 내외다. 상대방 눈치를 보며 금액을 가늠질한 흔적이 아닐까. 은행 고유의 철학과 개성이 담긴 차별화가 실종됐다.

둘째, 생색내기다. 한 은행의 사회공헌백서는 수많은 사업의 수혜자를 일일이 밝힌다. ‘환경’을 덧칠해 사회공헌·환원으로 포장하기도 한다. 녹색금융이 한 예다. 저탄소·친환경 분야 대출을 늘리면 사회공헌 점수도 받고 수익도 오른다. 공연·전시회 후원도 이미지 개선을 통한 수익 늘리기 방편이다. 소외된 분야를 오랜 기간 묵묵히 지원하는 뚝심과 인내심이 부족하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고민이 없다. 한국 경제 최대 난제다. 은행은 업무 처리를 비대면 방식(인터넷뱅킹 등)으로 바꿨다. 명분은 비용 절감과 업무 혁신이다. 지방 점포 수도 줄였다. 지점 폐쇄로 고령층이 겪는 금융 소외가 심각하다. 낙후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배려, 은행권이 사회 통합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다. 앞에서 금융 포용을 외치고 뒤로는 금융 배척을 꾀한다.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불만이다. 은행별 ‘비교공시’를 구상 중이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부추기면 획일적 반응을 낳을 수 있다. 인사동 화랑이 몽땅 은행권의 전시관이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춥고 배고픈 예술인들을 도우려는 취지가 퇴색하지 않을까.

미국 16위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지난 3월 파산했다. SVB가 2022~2026년 계획한 사회공헌 지원금 112억달러도 물거품이 됐다. 14위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5월 1일 JP모간은행에 팔렸다. 퍼스트리퍼블릭의 2021년 사회공헌 지원액은 47억달러(약 6조원)다.

은행 파산 시 손실은 주주 몫이다. 자본주의 게임 룰이다. 그런데 도움을 기다리는 취약계층이 함께 고통받는다. 은행이 계속 성장하는 것, 사회공헌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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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재판의 실패' 부른 사법행정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누적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2021년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1심 형사 합의 사건은 접수 건수가 줄었음에도 미제가 2017년에 비해 약 40% 증가했다. ‘악성 미제’로 불리는 2년 초과 사건도 80%가량 급증했다. 민사 합의 사건의 2년 초과 미제는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민사 항소율도 2021년 44%를 기록했다. 사건 처리의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나빠졌다. 재판의 실패가 아닐 수 없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사회적 피해와 함께 사법의 신뢰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재판 지연 문제는 사법 행정과 제도 모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법 행정과 관련해서는 법관 인사제도가 가장 문제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되고, 소속 판사의 투표로 뽑는 법원장 추천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우수한 판사가 더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지방법원 부장 중에서 실력이 뛰어난 법관을 고등법원 부장으로 승진시켰고 대법관도 최고의 실력과 인품을 갖춘 법관 중에서 임명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념과 성향을 같이하는 특정 그룹 중심의 코드 인사로 시스템이 무너졌다. 법원장 추천제 도입 이후 내부 평판을 의식해 엄격한 지도와 사건 관리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법원행정처가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다. 매년 사법부의 모든 통계를 분석자료와 함께 보고받는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데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논의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법행정자문회의로 인해 사법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그사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 등 요직을 거친 중견 법관이 대거 사직하고 로펌행을 택했다.급격히 변화하는 환경과 제한된 사법 자원을 고려하지 못한 낡은 사법제도도 문제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2022년 1월 발표한 <법관 업무 분담 및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법원 사건의 적정 처리를 위해 판사 680~98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판사 370명을 5년간 증원하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재판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고 무엇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법정과 사무공간, 직원도 함께 늘려야 하는데 예산은 물론 부지 확보부터 쉽지 않다.1심 판결에만 3년2개월이 걸린 조국 전 장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형사재판 지연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다. 금융 범죄와 기업 범죄 급증, 공판 중심주의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은 재판 장기화를 가속화하고 국가 형벌권의 효과적 집행과 범죄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한다. 재판 적체로 고민하던 유럽은 1990년대부터 법경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정식 재판할 가치’가 있는 사건만 공판 중심주의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신속간이절차로 처리하고 있다. ‘협상사법’(justice ngoci) 시스템을 통해 증거가 충분한 자백 사건은 판사의 승인 절차로 대신한다. 2004년 미국식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전면 도입한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입법 당시 법조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으나 2021년 기소 가능 사건 중 32.5%를 이 절차로 처리하며 ‘막힌 하수구’를 뚫는 데 성공했다.사법은 무엇보다 효과적이어야 한다. 한비자는 “일이 많은 시대에 살면서 일이 적던 시절의 그릇을 사용함은 슬기로운 사람의 대비책이 아니다”고 했다. 법과 사법제도의 많은 부분이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맞춰 설계한 왕복 2차선 도로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는 13위를 기록했지만 분쟁 해결을 위한 법 제도의 효율성은 45위다.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를 변화한 시대와 환경에 맞춰 왕복 10차선 도로로 넓히고 병목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9월 임명될 신임 대법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사법부 정상화다. 그중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이다. 인사 혁신으로 실력 있는 판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유럽에서 보편화한 신속간이절차 등을 참고해 사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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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위험관리 강화가 위기 초래하지 않도록

최근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그리고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위기 등으로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유럽의 세계적인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의 167년 역사의 마감은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사건들이었다. 투자 손실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뢰도 약화로 유럽의 주요 은행과 금융그룹에 대한 국제적인 공매도 투자가 급증했던 것 역시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수록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가 중요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험관리 강화가 자칫 잘못하면 금융시장 자체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며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위기 이전에 사전적(事前的)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면 타당한 조치라 하더라도 위기에 근접하거나 위기가 발생한 후의 조처는 오히려 문제를 유발할 위험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금융위기 현상 가운데 하나로 예금인출 사태와 함께 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뱅크런’이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약화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돈을 찾기 전에 자신이 먼저 예금 인출을 하는 것은 개인 입장에서는 타당한 위험관리다. 그러나 이런 개별 경제주체의 위험관리 행위가 뱅크런이 없다면 무너지지 않을 금융기관까지 파산하게 만들 수 있다.이런 관점에서 금융당국이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험관리 규제를 섣불리 강화하는 건 특히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산가치에 대비해 대출 가능한 금액 비율을 나타내는 ‘담보인정비율(LTV)’ 관리는 중요한 금융감독 수단이다. LTV를 낮춘다는 뜻은 자산가격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기에 혹여 파산이 발생하더라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담보물의 잔존가치를 유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의미가 있다. 특히 시장 과열로 자산가격이 급등할 때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LTV를 높이는 것은 타당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자산가치 하락이 시작되고 위기의 전조가 번지는 상황에서 LTV를 강화하면 자산 매입이 꼭 필요하거나 투자의사가 있는 경우까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투자와 매입을 중단하게 되고 그 결과 자산가치가 더 하락하고 시장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또 하나,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에 있어 주요 측면 가운데 하나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유동성 유지’다. 그런데 통화당국이 시중에 공급하는 전체적인 유동성을 줄이고 있어 금융시장에 긴축이 발생하는데,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유동성 확보를 강화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규제 강도를 높이면 그 결과 개별 금융기관은 시장에서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오히려 불안해지며 심하면 유동성이 말라서 진짜 위기가 유발될 수 있다.즉 개별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라 할 수 있다.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위험관리 조처가 금융시장 차원에서는 위험관리가 아니라 위기로 진화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이다.또 위험관리 적용에서 업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이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예를 들어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공공성을 상당히 지니는 은행과 그러한 권한이 없는 비은행금융기관은 실제로 위험관리 감독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같은 비은행금융기관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자산을 본인 책임하에 투자하는 개념의 투자금융업과 기간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보상을 확실히 보장해야 하는 보험업의 위험관리 강조점이 같을 수 없다.그렇다고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관련 지표를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업종에 적합한 규제 요소를 고려해 실질적인 위험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적합한 정책조합과 시점을 조정하는 작업 역시 함께 이뤄져야 구성의 오류를 피하고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