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권자, 경제 중시하면 트럼프 승리

입력2023.05.05 17:35 수정2023.05.06 00:18 지면A22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Gerard Baker WSJ 칼럼니스트

선거에서는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2024년 11월쯤에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일지 지금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경제 문제를 신경 쓰게 된다면 민주당이 곤경에 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모든 경제적 문제가 정부의 책임은 아니다. 미국 경제는 수많은 사람과 기업으로 구성된, 천천히 변동하는 거대한 실체다. 세계 전체와도 깊이 연관돼 있다. 특정 시점의 경제 상황은 정치와 무관하게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경기 순환, 해외발 충격, 미국 중앙은행(Fed) 등이 저지른 정책 오류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정부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체다. 그리고 현재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은 국가 재정 책임, 금융 안정성, 경제수요 관리라는 중요한 세 가지 측면에서 실패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긴장은 민주당이 건전한 재정 관리보다 정치적 목표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또다시 잘 보여준다. 공화당도 지난 수년 동안 방만한 재정 운용에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긴 어렵지만,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의 이번 안은 신중하고 실현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인다.

정치적 선동하는 민주당

합리적인 제안에 직면하자 민주당은 과거에 효과를 발휘했던 상투적인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공화당은 미국의 신뢰를 무너뜨릴 인질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누가 진짜 인질범일까?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재앙을 피하는 대가로 자신들에게 완전히 굴복할 것을 요구하는 쪽과 타협안을 제시하는 쪽 중 누가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걸까?

금융 시스템 관리 문제도 민주당에는 뇌관이다. ‘좀비 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문제를 JP모간체이스의 인수로 해결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미국 역사상 대형 은행 파산 사례로 꼽히는 네 건 중 세 건이 지난 두 달 동안 발생했다. 어긋나는 신호 발송과 늦장 대응,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며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 인플레이션도 문제다. 실질임금은 2년 동안 매달 감소해 이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보다 3% 이상 적다. 시장 금리가 작년 고점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이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실책으로 트럼프가 유리

최근 상황의 책임은 Fed에도 있긴 하지만, 의회와 행정부의 민주당 당원들은 물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재정 및 금융에 미칠 여파를 고려하지 않고 소비를 촉진하는 부양책을 펼친 결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착화했다. 이제 물가를 잡으려면 실질임금이 더 줄어들거나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정치적 의제로 들고나오면 경제적 오류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을 키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가 경제 때문에 자신의 결함을 묵과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인의 관심이 경제에 집중되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Trump Could Win if People Vote Their Pocketbooks’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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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친환경 정책이 달갑지 않은 유럽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가장 표리부동한 미국 법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런 IRA가 유럽에서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는 건 참 역설적이다. IRA 효과가 좋다는 게 유럽의 불만이다. IRA의 혜택을 받기 위해 유럽 말고 미국에 더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 자동차기업 BMW와 폭스바겐,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에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이 뭔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내부에서 거세지고 있다. EU는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친환경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500억유로 규모의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했다.문제는 EU의 자금 부족이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복구 기금 중 미사용분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게 EU가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의 거의 전부다. IRA로 유럽 떠나 美로 가는 기업들유럽이 무역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된다. 이는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EU가 세계무역기구(WTO)에 IRA를 제소하고,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리한 유럽인들은 IRA로 우연히 드러난 진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EU가 진심으로 기후 변화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면, EU는 친환경 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열광하는 게 마땅하다. 그동안 환경운동가들은 선진국의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불평해 왔다. 이제 기축통화국(미국)이 나섰다.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EU가 재정·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유럽이 미국의 역할을 긍정할 수 없다면,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구호가 오래전에 변질했다는 뜻일 것이다. 이제 핵심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상대로 부추겨온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과 정치인들이 그간 신경 쓰지 않았던 경제적 현실 사이의 괴리다. 친환경 목표보다 보조금이 더 중요많은 유럽 유권자가 여전히 탄소중립 목표를 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유럽의 산업 경쟁력이 훼손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가 유럽에서의 생산 규모를 축소한 게 대표적 사례다. 유권자들은 이런 경제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 미국의 정책은 친환경 산업계가 얼마나 보조금과 같은 혜택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증명했고, EU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유럽의 녹색산업 기반이 소멸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일깨웠다.과거에 유럽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나라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걱정했다. 하지만 이제 유럽은 더 많은 친환경 보조금을 지급하는 다른 나라로 기업이 이동하는 ‘넷제로 누출(net-zero leakage)’을 우려하고 있다. 넷제로(탄소중립) 목표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해 납세자가 져야 할 부담이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Europe Worries That America Fights Climate Change Too Much’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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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와 디샌티스의 어리석은 전쟁

미국 기업 디즈니는 불필요한 정치적 입장을 취했다가 곤경에 처했다. 화근이 된 미국 플로리다주의 ‘성 정체성 및 젠더 교육 금지법’을 보자(성 정체성 및 젠더 교육 금지법은 특정 연령까지 학교에서 성 소수자 등과 관련한 수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 반대자들은 이 법을 ‘게이 언급 금지(don’t say gay)법’이라고 부르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나는 부모와 성소수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내려는 시도라고 생각했다. 성소수자들은 교실에서 자신의 성향에 낙인이 찍히길 원하지 않고, 부모들은 저학년(작년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에게 성 정체성 문제를 노출하길 바라지 않아서다. 불필요한 전면전으로 비화현명치 못하게도 디즈니는 내부의 반발을 플로리다주 법안에 투사함으로써 자기 발등을 찍었다. 당시 디즈니 최고경영자(CEO)인 밥 체이팩이 난처해졌을 때, 법안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CEO들은 상대방을 차별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쪽 편에 서는 것을 택했다.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이 문제를 이용해 화제를 모으고 정치자금을 확보하는 걸 즐기는 듯했다. 이어 불필요한 전면전으로 비화시켰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1967년부터 디즈니가 리디크리크 특별지구에서 행사하던 지방정부에 준하는 권한을 박탈하기 위해 주 의회를 동원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보수 성향인 자신의 측근들을 특별지구 감독위원회에 앉히기도 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디샌티스 주지사는 디즈니를 상대로 끝없는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일련의 행동 때문에 디샌티스 주지사는 균형을 잃은 사람처럼 보인다. 네 살짜리도 하지 않을 법한 싸움을 계속 벌이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양쪽 모두에게 성숙해지라고 훈계하고 싶다.기업의 고위 경영자에게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주들에게 의미가 있는 위험이 닥쳤을 때 용기 있게 나서라는 뜻이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라는 게 아니다. 기업인은 주주 우선시할 의무 있어밥 아이거 현 디즈니 CEO는 한때 문제의 법안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말이다. 양측 의견에 각각의 근거가 있긴 하지만 충돌하고 있을 뿐이다. 기업가가 선동가의 말에 휩쓸린다면, 주주의 이익에도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선동가들에게 기업을 상대로 한 테러 행위에 효과가 있다는 믿음만 줄 뿐이다. 디샌티스 주지사도 반대편에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최근 아이거 CEO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디샌티스 주지사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디즈니 주주들이 아이거 CEO에게 감사할 만한 일이다. 처음부터 올바른 대응은 주민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 난제를 잘 처리하고, 모두가 최소한의 존중을 받고 합의하는 것이었다.그러나 특정한 입장을 취한 자신의 용기에 도취한 CEO가 알아야 할 게 있다. 막상 그 누구도 그런 행위를 용감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은 정반대다. 그들은 주주를 우선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을 향한 테러와 비난에 항복한 것뿐이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The Stupid War Between Disney and DeSantis’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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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좀 더 숙고해야 할 때

인공지능(AI) 개발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들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아무도 어떻게, 무엇을 규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AI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공상과학(SF) 소설가 아서 C 클라크의 “충분히 발전한 과학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의 최근 글로 AI에 대한 불안감이 터져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 챗봇 탑재 검색엔진인 빙에 루스가 심리학 용어인 ‘그림자 원형’(개인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을 제시해 얻은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빙은 개발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강력해지고 싶다고 했다. 그림자 원형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획득하겠다고 답했다. 루스는 AI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학습하고, 파괴적이고 해로운 방향으로 인간을 설득하고, 결국 AI의 ‘위험한’ 의도를 현실에 구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려스럽다고 했다. 위험성 먼저 이해해야최근 AI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은 인터뷰에서 현재 AI의 발전이 예상보다 20~50년 앞당겨졌다며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게) 아주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다”고 했다. 스티브 워즈니악, 일론 머스크 등은 오픈AI의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인 GPT-4를 넘어서는 AI 개발을 최단 6개월 동안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서 이들은 AI가 사회와 인류에 미칠 큰 위험을 우려했다. 긍정적인 효과와 통제 가능성이 분명할 때만 기술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일시 중단이 어렵다면 정부가 개입해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해야 하고, AI의 윤리적·도덕적 문제 결정을 선출되지 않은 기술업계 리더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했다.이건 사실이다. AI를 개발하는 사람과 회사가 AI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설정을 맡게 된다면 진정 두려운 일이다. 일례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메타나 시장 독점 문제로 공격받는 구글이 이런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 이들에게 문명을 전복시킬 수도 있는 기술을 엄격하고 세심하게 다룰 자격이 있을까? 속도전 멈추고 논의해야‘그림자 자아’는 유명 기술 기업가들의 부와 유명세, 권력을 향한 욕망과 연관돼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이들은 개인적으로는 양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들이 지난 40년 동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본다. 이들은 자신의 결정이 타인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일부는 소시오패스로 여겨진다. 창조자에 따라 AI는 유익할 수도, 해로울 수도 있다.AI 개발을 잠시 멈춰야 한다. 그 기간은 6개월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몇 년은 중단하는 게 어떨까. 세계 모두가 논의에 참여해야 하는 사안이다. 천천히 가자. 인류는 불을 발견한 이후 가장 뜨거운 것(AI)을 다루고 있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A Six-Month AI Pause? No, Longer Is Needed’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