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나라 곳간이 위태롭다

입력2023.04.18 17:33 수정2023.04.19 00:11 지면A30

국가채무 증가 속도 가파른데
총선 겨냥 선심성 입법은 폭주
재정준칙 도입·예타 강화 시급

인구 감소·지방 소멸 대응도
재정 건전성부터 지켜야 가능

박종구 초당대 총장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경상수지가 2012년 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세수가 격감하고 있다.

올해 1~2월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이상 줄었다. 소비 위축과 부동산·증시 불황이 주범이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인정했다. 수출 둔화, 반도체 불황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067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대응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선심성 돈 풀기가 큰 몫을 했다. 재정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극성을 부렸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10번의 추경 편성으로 추경이 ‘뉴노멀’이 됐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적자성 채무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중규모 개방경제로 대외 경제 충격에 취약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신속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11.7%의 국가채무비율로 상징되는 ‘건전 재정’ 덕분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극복 또한 재정 곳간 덕을 톡톡히 봤다. 조지 오스본 전 영국 재무장관은 “국가가 빚을 통제하지 못하면 빚이 국가를 통제한다”고 경고했다. 지출의 씀씀이를 잘 따져 재정 다이어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사례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명분으로 대규모 재정 팽창에 나선 2021~2022년, 4조달러의 연방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국가채무가 31조달러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지출 비율이 1.5%에 이르렀다. 전례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을 견인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과도한 부양책이 없었다면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입법이 폭주하고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조만간 처리될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1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증액, 저소득 청소년 지원 문제가 거론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 움직임도 거세다.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60%와 -3% 내에서 관리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재정 포퓰리즘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 지출 증가가 세입 증가를 압도하는 ‘악어의 입’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예타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 지난 20년간 144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지만 정책적 면제 비율이 76%를 넘어 실효성이 훼손됐다. 예타는 공공기금 사용의 유용한 검증 장치다. 예타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파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을 손질해야 한다. 학령인구는 2022년 528만 명에서 2029년 425만 명으로 100만 명 줄어든다. 교육교부금은 76조원에서 126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 새로운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지난해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총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신음하는 지역사회의 공동화에 대비해야 한다. 나랏빚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나라일수록 국가신용도가 빠르게 떨어진다. 방심하면 일본 같은 재정 불량 국가로 전락한다. ‘성유근검파유사(成由勤儉破由奢).’ 성공은 근검에서 오고 실패는 사치에서 온다는 당나라 시인 이상은의 글이다. 세수 결손을 국채 발행으로 보전하겠다는 포퓰리즘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재정 건전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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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10년 후 GDP: 우울한 전망과 대응책

세계 최저 출산율, 2021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전체 인구,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 인구) 등은 우리의 미래 경제를 우려하게 한다. 더구나 몇 달째 이어지는 세계 경제 부진과 우리 수출의 감소, 미·중의 정치·경제적 대립은 이런 장기적 우려를 더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10년 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경제가 나쁘다 좋다를 논의할 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경제지표는 실질 1인당 GDP(물가 상승을 고려한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을 전체 인구로 나눈 수치)다. 1인당 GDP가 높은 고소득 국가에서는 국민의 가계 형편이 전반적으로 좋고 교육·의료의 질이 만족할 만하며, 기대수명도 높고 정치 제도도 안정적이다.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도 충분히 확충돼 있다. 즉 국민 생활이 여유롭고 편하다. 모든 국가가 1인당 GDP를 높이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1인당 GDP는 현재 취업 중인 노동자의 실질 1인당 생산액수,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 중 취업 노동자 비율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대 비율의 곱이다. 달리 말하면 1인당 GDP는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할수록,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더 많은 사람이 일할수록, 전체 인구 중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식이다. 위 세 가지 요소를 순서대로 노동 생산성, 고용률, 생산가능 인구 비율로 부르겠다. 이들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를 분석하면 10년 후 한국의 1인당 GDP를 가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노동 생산성은 2015~2020년엔 평균 1.5%, 고용률은 평균 0.24%의 속도로 증가했다. 생산가능 인구 비율은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고령화 영향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생산성과 고용률이 향후 10년간 위에 명기한 속도로 증가하고 통계청이 추계한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맞다면, 10년간 1인당 GDP는 연평균 1.2%의 속도로 증가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노동 생산성과 고용률이 이전과 같은데도 성장률이 저하하는 이유는 생산가능 인구 비율의 감소 때문이다. 즉 인구 고령화가 원인이다. 연평균 1.2%는 2015~2020년 성장률(2.3%)의 절반가량이다. 더구나 이 수치는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것을 가정하는데, 사실상 한국 경제에서의 노동 생산성은 지난 20여 년간 감소했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게다가 취업 인구 고령화는 노동 생산성을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실에 비춰 보면 1.2%도 낙관적 전망이다.혹자는 1인당 GDP가 양(+)의 증가율을 보이니까 만족할 만큼은 아니어도 “생활 수준이 나아지니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1인당 GDP 증가율이 낮아지면 실업이 증가하고 임금이 정체되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적자 보전도 점점 힘들어지고 빈곤층에 대한 복지 지출도 지탱하기 어려워진다. 현존하는 경제·사회 문제들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1인당 GDP 증가율을 반전시키려면 노동 생산성, 고용률 그리고 생산가능 인구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제조업 산업 비중을 키워야 한다. 첨단 제조업 산업 발전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전략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6대 첨단산업발전 전략은 기업과 국민도 적극 협조해 성공시켜야 한다.고용률을 높이려면 노동시장 경직성을 극복하고 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려야 한다. 이는 정부, 정치권, 기업, 노동단체가 합심해야 하는 과제로, 해결하지 않으면 암울한 미래가 기다릴 뿐이다. 생산가능 인구 비율 상승은 출산율 상승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출산율 상승은 만약 성공해도 효과가 20년 후에 나타난다. 현재로서 유일한 방안은 이민 확대뿐이다. 그것도 이른 시일 안에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현 정부에서 이민청을 설치한다고 하니 이를 통해 조속히 이민 확대 정책을 도입하기 바란다. 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한국으로 받아들여 소비 수요 창출을 도모했으면 한다. 서구의 거의 모든 선진국은 가족 이민을 허용한다. 우리도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