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경제협력

이종윤 < 한국외대 명예교수·前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한일 간 협상 결과를 둘러싸고 찬반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방일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은, 지난 정권이 한일 간 협력이 필요할 때 오히려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 국익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는데 이번 방일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은 일제 때 한국인 징용공들의 임금을 착취한 일본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받아내지 못한, 말하자면 굴욕 외교를 하고 왔다고 맞서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 한국경제를 둘러싼 국제통상 환경이 한일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점과 나아가 구체적으로 한일 간 어떠한 경제협력이 요구되는가를 살펴보겠다.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은 악화일로에 있다. 자유무역주의적 글로벌리즘은 사실상 파괴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와 식량의 원활한 공급을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이 세계의 지형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시장 진영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전체주의 진영으로 양분시켰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각국은, 특히 대외시장 지향적 발전전략을 추구해 온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서플라이체인 구축을 비롯한 새로운 통상전략 수립이 시급해졌다. 한국경제가 직면하는 극복의 대상과 선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서플라이체인 재구축에 있어서 아무래도 자유시장 국가들과의 관계는 보다 긴밀해지고 전체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중국 경제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미중 충돌로 인해 한국도 미국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의 대중 의존성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중국이 특정 품목을 갑작스럽게 수출 중단하면 한국경제는 언제든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 4차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니켈, 리튬, 천연흑연, 망간, 티탄,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 등은 EU 국가들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한 국가 단독으로가 아닌 국가 간 제휴에 의한 접근이 요구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한국경제는 정부와 기업, 가계 부채가 급증한 상태다. 특히 기업 및 가계 부채 증가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금융기관 부실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로부터의 신속한 자본 차입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탈탄소화 요구가 높아졌고 한국도 2050년도까지 탄소제로화 달성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EU 국가들은 2030년부터는 탄소 발생을 극소화하는 전기차 이외에는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대응책 수립이 요구된다. 다만 2050년까지 탄소제로화를 달성하는 데는 막대한 기술개발비가 필요하므로 한국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비슷한 성격의 기술 개발을 요하는 국가와 협력할 수 있다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최근 급격히 전개되는 국제통상환경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던지고 있는지 점검해봤다. 그 극복을 위한 전략 수립에 있어서 일본과 협력하면 보다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한 영역이 적지 않다.

그동안 한국이 대외지향적 산업화정책을 추진해올 때 일본을 외부 경제로 활용했기 때문에 한일 간 통상갈등이 발생하면 한국 관련 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일본 또한 당해 산업 부품과 소재의 수요 축소에 직면하게 된다. 한일 양국은 산업 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인접 국가이자 자유시장 체제 국가라는 점에서 서플라이체인을 재구축할 때 우선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국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일 간에 통상마찰이 발생하면 한일 모두 피해를 보지만 한국경제가 일본보다 훨씬 대외의존적이다 보니 피해는 한국 쪽이 클 수밖에 없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억제된 부품 소재를 국내에서 대체한다고 해도 기술력 부족, 규모의 경제효과 축소 및 시장 축소 등으로 인해 한국의 대체 생산 기업은 상당 기간 어려운을 겪을 것이다.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 경제와의 마찰에 있어서도 비슷한 상황의 한일이 협력하면 보다 효율적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첨단 4차산업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위시한 자원 확보에 있어서도 한일이 협력하면 자본 절약, 리스크 축소 등 여러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기업과 가계의 거대한 부채로 인해 국내금융이 자칫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나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같은 사태를 겪을 개연성이 있고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확대도 무시할 수 없는 때인 만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한일 간 금융협력’만으로도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구개발비 투입이 요구된다. 다행히 한일 모두 제조업 비중이 크고 전체적으로 유사한 산업구조를 자지고 있어 적지 않은 분야에 걸쳐 탈탄소에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 양국이 협력할 의사만 있다면 비용을 대폭 절약하고 인적 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경제가 선진 경제로 인정받을 정도로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물론 적지 않은 분야에서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 국익보다는 계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국민경제의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지금은 한가하게 반일이다, 친일이다로 다툴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국민적 힘을 모아야 할 때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