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세자녀 아빠 병역면제' 소동의 전말

노경목 기자

입력2023.03.29 17:31 수정2023.03.30 00:35 지면A30

노경목 정치부 기자

‘세 자녀를 둔 아버지는 병역을 면제한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증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1인당 월 10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급해 총 2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의힘에서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다. 설익은 아이디어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국민의힘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1인당 2억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의 적절성은 차치하고라도, 징병 대상인 20대 초반의 남성이 자녀를 세 명 갖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증여할 자산이 4억원 이상 있는 중산층 이상에만 해당되는 세제혜택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논의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은 이렇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여당에선 성일종 당시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성 전 의장은 “기탄없이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당 정책위는 공무원들이 낸 정책 아이디어를 그대로 모아 대통령실까지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당연히 검증 절차는 생략됐다.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에 당이 이만큼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제스처에 불과했다. 문제는 21일 저녁부터 관련 내용이 각종 매체 보도를 통해 외부로 흘러나왔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13일 만에 ‘여론의 뭇매’라는 부메랑으로 여당에 돌아왔다.

소수의 관련자만 알았을 내용이 유출된 배경에 대해서도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정책위 의장의 임기를 가능한 한 단축하려는 내부자가 의도를 갖고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해당 내용이 처음 보도된 다음날인 22일 신임 정책위 의장 내정이 전격 발표됐다. 원내대표 선출을 보름 정도 앞두고 서둘러 정책위 의장을 바꾸자 의아하다는 반응이 여권 안팎에서 나왔다.

여당에서 흘러나온 설익은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는 올해 들어 지지율 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어려움만 더했다. 국민 여론보다 윤 대통령, 한 사람만을 의식해 가볍게 당이 움직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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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는 중소기업 마이텍은 열교환기 국산화에 성공해 영국과 스위스 등에 수출하고 있다. 팬데믹 이전에는 마다가스카르 광산 개발, 프랑스 핵융합 발전 프로젝트에도 선이 닿을 정도로 활발한 해외 활동을 벌였다.문제는 수출 거래 방식이다. 해외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받았지만 직접수출도, 간접수출도 인정받지 못한다. 부품이 국내 보세지역 내 조선소로 들어가는데, 수출 기업인 조선소와 마이텍이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이런 탓에 해외 마케팅이나 연구개발 지원 같은 국가 공모 지원 사업에서 탈락의 쓴맛을 본 게 5년을 훌쩍 넘는다. 2017년부터 정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묵묵부답. 분위기가 바뀐 건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산 방문 때였다.한 총리는 지난 21일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기업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마이텍 사례를 접한 한 총리는 “적극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이 소식을 접한 마이텍 관계자는 반가움과 허탈함을 동시에 보였다. 수년 동안 풀지 못해 반쯤 포기한 사안이 총리의 말 한마디로 뒤집혔기 때문이다.마이텍이 직접 발굴한 해외 업체와의 거래가 수출 실적으로 잡히지 않은 이유는 국제 거래 관행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낡은 법 탓이다. 1986년 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마이텍의 거래 방식은 이중으로 수출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수출확인증명을 받을 수 없다.권도겸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7개 기준을 마련해 마이텍과 같은 기업의 수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개정을 위해선 관세법과 내국항관리법까지 건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마이텍이 신호탄을 쏘자 간담회에선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혁신에 나서달라는 하소연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르노코리아는 “인센티브를 더 과감하게 제시하면 10억유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했다. 금양은 2차전지 해외 원료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을 호소했다.관행과 법률은 자주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는다. 그보다 더 큰 적은 실행 의지 없이 ‘말’만 난무할 경우다. 숱한 건의와 하소연에도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한 마이텍의 5년이 그랬다. 총리의 ‘말’은 던져졌다. 이제 ‘실행’이 작동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