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와 바이든의 구제금융
Holman W. Jenkins, Jr. WSJ 칼럼니스트
지난 13일 은행주는 폭락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때문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들 은행 예금주의 예금을 전액 보장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무보험 예금자들이 기꺼이 받아들였던 위험은 납세자들에게 전가됐다. 그 덕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은행 파산 사태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한 마리의 새가 날아올랐다. 그 새의 이름은 ‘도덕적 해이’다. 구제금융은 구제금융이 필요한 행동을 장려한다. 은행 주주와 최고경영자(CEO)들이 교훈을 얻게 됐다는 주장은 믿지 말라. 모든 예금을 보장함으로써 정부는 정치적으로 교묘할 뿐만 아니라 씀씀이가 헤픈 은행 자본가와 경영자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자금줄로 떠올랐다.
무보험 예금 리스크 떠안은 美
미국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한 규제 고삐를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명확한 통찰력은 보이지 않고, 은행 파산만 이어지고 있다. 시카고 연방은행이 1986년 발표한 논문 제목이 떠오른다. ‘무보험 예금은 시장 규율의 원천이다.’ 실패할 수 있는 능력은 한때 미국 경제의 강점이었다. 여기에 은행의 새로운 사업 모델도 포함됐다.정부는 실패를 통제하기보다 스스로 위험을 떠안으려 하고 있다. 지급 능력과 통화가치 유지 능력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은 이제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은행 파산을 막고자 하는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투쟁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부채 한도법도 문제다. 의회는 구멍을 더 깊게 파기 전에 멈추고 생각하고 토론해야 한다. 이제 구멍이 너무 깊어서 많은 사람이 금융공황을 일으킬까 두려워 그것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도덕적 해이 눈감은 근시안 대책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규모, 비효율성, 부채, 지속 불가능성이다. 미국의 정치권은 이에 대해 침묵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사회 보장 혜택이 25% 삭감됐다. 메디케어는 의사와 병원에 대한 보상금을 줄여 환자들이 다른 곳에서 치료받도록 함으로써 장부의 균형을 맞춰나갈 것이다. 지구 온난화 해결책과 관련해선 의회는 햇빛의 양을 줄이기 위해 미친듯이 서두르고 있음을 인정하는 편이 나을지 모른다.이런 문제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초고령 지도층에 대한 염려로 이어진다. 고령층 특유의 행동 양식이 있다. 시간에 대한 단축된 인식이다. 규모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준 것이 대표적 예다. 지난 주말 19조달러의 예금을 보장해준 것도 마찬가지다. 모두 바이든 정부의 근시안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심지어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젊을 수도 있다. 지금쯤 90세 또는 100세 대통령만이 모든 위기가 증폭돼 폭발하기 전에 안전지대로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할지 모른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Silicon Valley Bank and Joe Biden’s $19 Trillion Monday’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는지 아니면 실험실에서 유출됐는지 여부는 중요하다. 최근 또 다른 미국 정부 기관이 코로나19가 실험실에서 유출, 발생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다.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은 그 메커니즘을 알기 전까지는 미스터리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어떻게 인간을 감염시켰는지는 미래의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코로나19 발현이 자연발생적이라면 사람의 첫 감염은 중국 우한의 시장에서 일어났는가, 아니면 다른 곳인가. 코로나19를 우한 시장에 반입한 주체는 감염된 인간이었나, 동물이었나. 감염은 몇 종에 걸쳐 이뤄졌나. 우한에서 확산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기 전 인간 숙주에서 변이가 이뤄졌는가.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알지 못할 것이다. 중국인들이 공유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초기의 인간과 동물 샘플 없이는 말이다.초기 감염 경로 확인 중요실험실 유출설은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한다. 연구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나, 아니면 의도적이었나. 어떤 실험을 했나. 원래 감염자가 박쥐 연구원이었는지 아니면 박쥐의 배설물로 오염된 농지를 경작한 농부였는지 등 몇몇 그럴듯한 시나리오도 있다. 어쨌든 또 다른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한 지침은 ‘야생동물을 거래하지 마라’ ‘박쥐 동굴에 들어가지 마라’ ‘실험실에서 위험한 바이러스를 다루지 마라’ 등보다는 구체적이어야 한다.우리는 인간 사이에서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확산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바이러스 확산이 잦아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분명한 교훈을 얻었다.일단 호흡기 바이러스가 확산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일한 희망은 애초에 그것의 출현을 막는 것이다. 전염병이 확산한 뒤 대처하기보다는 아예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중국 설득해 '제2 코로나' 막아야다음 팬데믹도 중국에서 오거나 중국 남쪽 이웃 국가에서 발현한 뒤 중국을 경유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의 정확한 기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필자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폐쇄적이고 편집증적인 베이징 당국을 달래 경제 및 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다시 대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적인 대중 정책은 인류를 위해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혀내는 데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국경·해양사무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약간의 희망이 생겼다. 그는 미군이 중국 우한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음모론을 주장한 인물이다. 중국 외교관들에 의해 계속 리트윗되고 있는 자오 부사장의 이 같은 주장은 실험실 유출 이론과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모두 초기 인간 감염 또는 동물 감염, 중국에서 발견되지 않는 과도기 버전의 바이러스를 지목한다. 바이러스의 초기 징후를 식별하는 것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인간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찾는 방법이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China Remains the World’s Pandemic Risk’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
2
비디오 게임 초기 시절 포뮬러 원 그랑프리 레이싱 게임을 개발한 팀을 만났다. 그들은 첫 번째 경주가 시작될 때 거의 모든 선수의 차량이 충돌하는 결함을 발견하고 코드를 바꿨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페이스북의 모토가 떠올랐다. ‘주저하지 말고 먼저 실행하라(Move fast and break things)’.인공지능(AI) 챗봇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사람이 AI 챗봇의 한계와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MS)는 실험적인 챗봇인 테이(Tay)를 이런 이유로 폐쇄해야만 했다. 이용자들이 ‘신나치 섹스봇’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아직은 결함투성이결점을 찾기 위해선 수백만 차례의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앞으로 수개월간 ‘RLHF(reinforced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인간 사용자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에 대해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머신러닝(기계학습) 시스템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습득한다. 하지만 실제 인간과 채팅을 통해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무례하다. 이들은 테이를 파괴했다. 그래서 챗GPT는 RLHF를 유료화해 이용자를 제한했다. MS는 빙 챗봇에서 사용자 질문을 세션당 여섯 개만 허용했다. 1982년작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넥서스 6’ 복제품과 섬뜩할 정도로 비슷하게 들린다. 내 기억에 결말이 좋지 않았다.새로운 혁신이 세상에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은 그것을 깨부수려고 한다. 물론 최근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결함 탓에 차량 36만2800대를 리콜한 것은 무섭다. 나는 항상 생각한다. 만약 내가 차를 몰고 벽돌로 된 벽으로 돌진하면 충돌 회피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까.일론 머스크의 엑스닷컴과 피터 틸의 페이팔도 초기엔 결함투성이였다. 언론은 전자결제 시대는 절대 오지 않을 것으로 단언했다. 오늘날 전자결제 시장 규모는 10조달러에 이른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운이 좋게도 판돈이 훨씬 낮은 초기 단계에서 공격을 받았다. 생성형 AI도 마찬가지다. 본격적으로 대중화하기 전에 모든 버그와 한계를 떨쳐내고 기자들을 소름 돋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결국 인류에 유용할 것생성형 AI는 초기 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다. 자연스러운 AI 챗봇이 구식 여행사를 대체할 수 있다. 아니면 주식 중개인, 아니면 의사를.2013년작 영화 ‘그녀(Her)’를 기억하는가. 온라인 로봇과 사랑에 빠지는 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곧 현실이 될 것이다.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고, 온갖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2015년 장난감 제조업체 마텔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헬로 바비’를 선보였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누군가가 더 나은 제품을 내놓을 것이다.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자. 생성형 AI는 외로운 이들의 동반자로, 맞춤형 교육 시스템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군중은 언제나 재빠르게 새로운 서비스의 결점을 찾아내려고 한다. 그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의 일부일 뿐이다. 받아들여야 한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How ChatGPT’s AI Will Become Useful’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
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그가 비판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이들이 있다.첫 번째는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의 투쟁에 대한 지지는 적절하다. 하지만 냉철한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해보자. 우크라이나는 국토를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미국 돈을 끝없이 가져다 쓸 권리는 없다. 중국이 러시아 군대를 지원할 것이란 보도도 있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위험을 높인다. 이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그럴듯한 종전에 대한 얘기를 꺼내야 할 때다.아무도 영토 양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조건부 영토 협정이나 휴전이 필요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수년간의 전쟁보다는 나은 해결책이다. 우크라 종전·휴전 협상 시작할 때우리는 우크라이나가 20년간 가장 성장이 더디고 부패한 유럽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용기 있는 우크라이나 전사들에게 준 백지 수표가 뚱뚱한 우크라이나 과두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필요하다.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고통스러운 양보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용인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서방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러시아를 향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열망과 달리 러시아 제국은 지난 2세기 동안 다른 유럽 제국들이 그랬듯 패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만회해보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의 처참한 패배는 이를 가속화했다. 그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나머지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란 생각은 터무니없다. 푸틴은 바보가 아니다. 그에게 전할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평화에 대한 서방의 열망을 나약함으로 착각하지 말라. 中과 경쟁 등 큰 그림 그려야유럽 동맹국에 전할 메시지도 있다. 지난 1년간 유럽 동맹국은 얼마나 훌륭한 성과를 거뒀는가. 자축할 만하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의 주역은 미국이다. 유럽의 기여를 비하하진 않는다. 미국 정부와 국민은 100년 이상 수차례에 걸쳐 강대국의 약탈로부터 유럽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만약 미국이 1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씻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독일은 새로운 파이프라인 거래를 축하하기 위해 크렘린궁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을지 모른다.마지막으로 미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도 중국과의 긴 투쟁에 소요되는 군사적 전략적 역량을 고갈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빠듯한 예산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약속한 1000억달러 지원은 국방비 지출 증대 없이는 불가능하다.바이든 대통령은 성과가 불확실한 전쟁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이 나약해질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보다 미국이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Will the Ukraine War Push the West Toward a New Realism?’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