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의 논점과 관점] 차이나런, 강건너 불 아니다

유병연 기자

입력2022.11.22 17:30 수정2022.11.23 00:33 지면A34

유병연 논설위원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의 반전은 극적이다. 달러당 1500원 돌파도 시간문제처럼 보였던 원화가치가 미 중앙은행(Fed)의 추가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후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Fed가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소위 피벗(정책 방향 선회) 기대감이 작용했지만, 원화가치 상승 폭이 다른 아시아 주요국보다 큰 데엔 글로벌 투자 자금의 중국 이탈 현상, 소위 ‘차이나런’이 가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례 없던 3연임 확정 이후 중국의 체제 리스크를 우려한 글로벌 자금 중 일부가 한국으로 유입돼 원화가치와 코스피지수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中 자본유출 '양날의 칼'

차이나런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서 피어오르고 있다. 중국에서 빠져나온 공장과 자본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면서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란 기대다. 동아시아 금융허브로 홍콩 위상이 약화하면서 한국이 호기를 맞고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해외 투자자 반응은 회의적이다. 중국 정부의 규제와 간섭에 질식해 현지에서 빠져나온 공장은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체제 불확실성에 홍콩을 탈출한 자금은 싱가포르로 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한국의 수혜 가능성에 대해선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젓는다.

불안한 국가 안보 상황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법인세, 5000개가 넘는 경제 형벌이 있을 정도로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규제 공화국이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현실이다. 세계 최악 수준의 경직된 노동시장은 또 어떤가. 그런데도 노조의 불법 투쟁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게 정치권 행태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1 투자환경 보고서’에서 이런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 불투명성, 예상치 못한 규제 변경, 경직된 노동 정책 등을 투자 걸림돌로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경영자는 회사의 모든 행위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때로는 회사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체포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코리아런 우려해야 할 판

이처럼 척박한 투자 환경을 무릅쓰고 한국에 들어올 자본이 있을까. 오히려 국내에 있는 기업과 돈도 밖으로 내모는 판이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이 처음 거론된 2016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연평균 129억달러인 데 비해 해외로 나간 FDI 자금은 3배나 많은 389억달러에 달했다.

미국과의 신냉전,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 가능성, 경제 성장률 급락과 부동산 거품 붕괴 등 중국발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화가치가 덩달아 급락한 것은 불안한 전조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 시각에 한국 시장은 중국과 커플링(동조화)돼 있다. 한국이 규제 철폐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투자 매력도를 높이지 않는 한 차이나런은 기회는커녕 잠재적 위기일 뿐이다. 중국과의 차별화에 실패한다면 오히려 코리아런으로 이어져 시장 하락과 금융 불안을 몰고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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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이달 들어 15일까지 8.1% 오르며 주요 9개국 통화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많이 떨어졌다가, 금세 달러당 1300원대 초반으로 올라선 복원력이 놀랍다. 하지만 원화 약세가 기조적 흐름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국 수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가 구조화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만약 재정적자 위험 신호까지 깜빡인다면 원화 환율이 언제 1500원 선을 위협할지 모를 일이다. 금융 불안 키울 재정 문제재정건전성 악화는 경제를 서서히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금융 불안정도 초래할 중대 문제다. 마침 세계 각국은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공통 과제에 직면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재정준칙으로의 회귀’를 주문했다. 한국 정부 부채에 대해선 선진 35개국 중 다섯 번째로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딴나라 국회’ 같다. 내년 예산안에서 방만한 구석은 없는지 현미경을 들이대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증액 요구에 매달리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과 남는 쌀 의무매입 등을 주장하는 야당만 그런 게 아니다. 여당도 연말 소득공제 100만원 지원,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등 예산 늘릴 궁리를 한다.공교롭게도 국회엔 지난 9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재정준칙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올라 있다. 그런데 두 달 가까이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위 소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게 직접적 이유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더 풀 때’라는 민주당의 기본 인식이 변치 않는 한 소위 구성이 되더라도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논의 미룰 때 아니다재정준칙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도 정부 입법안이 마련됐다. 당시는 야당 등의 주장에 떠밀린 측면이 컸다면, 이번엔 정부·여당의 의지가 상당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해당 비율을 2%로 낮추는 식으로 수치 목표를 뚜렷이 했다. 이를 두고 “기계적이다” “신축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고령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선 불가피하다. 미국의 물가상승이 코로나 극복 경기부양법안(CARES Act)과 그 집행예산 2조달러에서 촉발됐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이 있는 나라도 이랬을 정도다.문재인 정부는 적자국채를 마구 찍으면서 ‘좋은 부채’라고 강변했다. 금리가 쌀 때는 국채 발행에 따른 빚 증가가 GDP 증가 효과에 비해 적어 국가채무비율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세계 경제가 초긴축에 들어가면서 설득력을 상실했다. 반성은커녕 야당이 된 지금은 복지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재정준칙에 반대한다.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더라도 복지 예산에만 기댈 일은 아니다. 그건 천수답 국가 경영이다. 재정준칙이 경제 안정과 지속 성장에 기여해 나라 살림이 튼실해지면 복지 예산에 득이 될 수도 있다. 재정준칙안이 또 잊혀져선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의 인식 전환과 성실한 논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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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의 논점과 관점] 그럼에도 감세가 옳다

리즈 트러스는 딸 이름도 ‘리버티’(자유)라고 지은 골수 보수당원이다. 레이건과 대처로 대표되는 신(新)자유주의 경제의 신봉자이고, 영국인을 세계에서 가장 근면한 사람들이라고 믿는 정치인이었다. 그래서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로 이어져 침체에 빠진 영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총리에 오르자마자 10년 넘게 구상해온 대규모 감세안을 꺼내 들었다. 결과는 아는 바대로다. 영국 파운드와 국채 가격이 폭락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그는 ‘양상추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49일 만에 사퇴했다.트러스의 실패를 복기(復棋)하는 일은 한국에 대단히 중요하다.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영국 사례를 들며 감세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번지수를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영국 사태 핵심은 부채 위기트러스의 실수는 감세안 자체에 있지 않다. 규제개혁안은 꺼내지도 못했다. 그의 잘못은 역대급 감세안을 내면서 지출 구조조정 등 재원 마련 방안을 내지 않은 것이다. 결국 적자 국채로 메꾸겠다는 건데, 이는 금리 인상기에는 풀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는 무모한 행동이다. 최근 2년간 국가 채무 비율이 80%에서 100%로 급등한 상황에서 연 10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 계획을 추가로 내놨으니 국채 값 폭락은 당연한 귀결이다. 위기 상황은 중앙은행이 긴급 개입하고, 정부가 감세와 지출 계획을 70% 이상 철회한 뒤에야 진정됐다.한국 상황은 이와 다르다. 가파르게 늘긴 했지만 국가 채무 비율(49%)이 영국의 절반 수준이고, 감세를 추진하지만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안도 함께 내놨다. 거기에다 국가 부채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재정준칙 도입안(국가재정법 개정안)까지 마련한 터다. 야당 정치인들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해묵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내년 예산안(18개 예산부속법안 포함)에 태클을 걸고 있다. 감세 혜택을 부자만 본다는 주장 자체도 어불성설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세계 주요국이 감세에 나설 때 ‘나 홀로 증세’를 강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감세는 당연한 것이다. 퍼주기 포퓰리즘 더 경계해야특히 “상위 0.01%만 혜택을 본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지만, 바로 그 소수 100여 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30%를 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기업과 ‘피 터지게’ 싸우는 당사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말로는 민생과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행동은 정반대인 태도에 기가 막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러스의 실패를 ‘세계 부채 위기의 전주곡’으로 진단했다. 각국이 금리 인상기에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세나 지출 구조조정 등 어려운 선택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고통을 피하겠다고 ‘구조조정 없는 감세’ 같은 꼼수를 부렸다가는 트러스류의 결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다. 걱정되는 게 바로 이 대목이다. 한국에서도 감세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기초연금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안, 아동수당 확대 등 ‘퍼주기 포퓰리즘’에 경도된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다. 유사 이래 고통 대신 모르핀을 선택한 나라들의 결말은 한결같았다. 한국은 트러스가 아니라 대처, 레이건의 길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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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감사완박'은 위헌적 시도다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 중 처음이다.” 2020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감사와 관련해 밝힌 소회다. 그로부터 닷새 뒤, 감사원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조기폐쇄가 타당했느냐는 판단은 유보했다. 책임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이 아니라 공직채용 제한 불이익을 주는 데 그쳤다.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 2명만 징계를 요구했다. 피감기관과 친여 감사위원 등의 저항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 싶었다. 감사원 독립성 해친 민주당최 전 원장이 정치 참여를 위해 임기를 6개월 남겨둔 작년 6월 사퇴하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그의 독립적 직무수행 노력을 깡그리 무시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최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했다. 자신의 정부가 최 전 원장을 옴짝달싹 못하게 해 놓고는, 최 전 원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린 ‘유체이탈 화법’의 전형이다.이런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문제를 감사한 감사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용 감사,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한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여당일 때 궁지에 몰리면 감사원 감사에 극렬 저항해 ‘식물 원장’을 만들어 버리고, 야당이 되니 이번엔 감사원 권한을 줄이는 입법을 169석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신정훈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보면 헌법에 분명히 ‘대통령 소속’이라 돼 있는 감사원을 의회 감시권역으로 무리하게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많다.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는 국회 승인을 얻고 결과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또 헌법에 ‘공무원 직무감찰’이란 감사원 역할이 규정돼 있는데, 정부 중요 정책 결정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는 판단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넣었다. 감사원 권한 제한은 위헌·꼼수이러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같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기 어려워진다. 이전 정부의 공과(功過)를 평가해 새 정부의 국정 기조 방향을 잡으려는 시도도 가로 막힌다. 한마디로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감사원 독립성 제고를 위한 그동안의 논의는 결코 적지 않다. 헌법에 명시적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규정하는 방안, 감사원장 임명과 관련된 대통령 권한을 줄이거나 감사원장 임기(현행 4년, 중임 가능)를 미국의 15년처럼 길게 보장하는 방안 등 대안은 여럿 있다. 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도 독립성과 관련이 크다.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한계를 지적할 수는 있는데, 의회 소속으로 바꿔도 여소야대 정국에선 감사원이 야당의 정치 투쟁 수단이 될 위험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런 방향에서 개헌을 고려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제언을 하는 게 순서상 맞다. 그렇지 않고 의회의 감사원 통제권만 잔뜩 강화하려는 야당의 시도는 분명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러니 ‘검수완박’에 빗대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