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엽 칼럼] 킹달러시대 '雜통화국'들의 비애

백광엽 논설위원

입력2022.09.29 17:35 수정2022.09.30 00:33 지면A35

"美 통화정책 실패로 전 세계 고통
타국은 대응수단 없어 '무력감'
이대로면 달러 붕괴 원심력 급증"

백광엽 논설위원

도스토옙스키는 “돈은 주조된(coined) 자유”라고 했다. 그가 오늘을 산다면 ‘달러는 자유’라고 썼을 듯싶다. 지금 온전한 대접을 받는 돈은 달러뿐이어서다.

달러 외의 모든 통화는 국경을 넘어서면 돈인 듯 돈 아닌 돈 같은 모호한 존재로 전락한다. 비트코인 이외 암호화폐를 ‘잡(雜)코인’이라고 칭하는 화법을 빌리면 달러 외에는 모두 ‘잡통화’다. 엔·유로·파운드·위안화도 매한가지다.

또 달러는 ‘자유’지만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은 ‘부자유’다. 잡통화 보유국은 환율·금리·산업정책 어느 것 하나 자유롭지 못하다. 킹달러로 주저앉은 세계 경제에 무력감이 확산하는 이유다. 한국은 외환위기 후보국으로 지목됐지만 속수무책이다. ‘25년 연속 흑자국’이 한두 달 경상적자에 국가부도설까지 시달리는 기막힌 현실이다.

우리보다 더 분통 터지는 나라는 일본일 것이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이미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여기에 킹달러 쇼크가 덮치자 30년 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귀 중이다. 올 무역흑자가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도 역(逆) 환율전쟁 여파로 위기설에 휩싸였다. 왕년의 기축통화국 영국 역시 파운드화가 추락하며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설’이 불거졌다.

잡통화국들의 고난은 거의 미국발(發)이다. 플라자합의부터 재정·무역 ‘쌍둥이 적자’와 제조업 붕괴에 직면한 미국이 일본 독일 등을 압박한 결과다. 금세기의 정보기술(IT) 버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양적완화는 물론이고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 쇼크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통화정책 실수와 잘못된 대응이 촉발한 발작이다.

흔히 달러는 ‘트리핀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얘기한다. ‘기축통화 유지’와 ‘달러가치 보존’이라는 상반된 두 목표를 달성할 유동성 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언제나 달러는 딜레마를 돌파해왔고 진퇴양난에 몰린 쪽은 잡통화국들이었다. 1971년 금태환 정지(닉슨 쇼크)를 세계 각국이 용인한 순간 딜레마가 미국에서 잡통화국으로 이전됐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종이로 금(달러)을 만드는 유일무이한 권력을 향유 중이다. 달러를 종이로 치부하면 세계 경제가 공멸하는 반전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달러체제의 출발은 1944년의 브레턴우즈 협정이다. 당시 영국 대표 케인스는 ‘방코르’라는 세계통화 도입을 역설했다. ‘국제수지 흑자경쟁’을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보고, 어떤 나라도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구상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자국시장 완전 개방’과 ‘해상무역로 안전보장’이라는 파격 제안을 던졌다. 전쟁으로 초토화한 경제의 재건이 다급했던 유럽 등의 최종 선택은 ‘달러’였다. 이후 달러체제는 자본주의적 발전을 폭발시켰다.

역 환율전쟁발 패닉은 달러체제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에 큰 물음표를 던졌다. 달러가 이웃나라들의 ‘자유’를 잠식하고 인플레이션 수출로 근린궁핍화를 촉발하고 있어서다. 자국 이익에 매몰된 자의적·독점적 미국 통화정책이 세계 경제의 변동성과 취약성을 확대하는 부작용도 심각하다.

특정국의 미래가 달러의 선의에 좌우되는 상황의 무한반복은 분명 비정상적이다. 킹달러 조타수들의 실수가 없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는 일도 당혹스럽다. 게다가 반도체법과 인플레 방지법에서 보듯 킹달러는 우방의 제조업까지 넘보고 있다.

더 공정하고 안정적인 국제질서 구축이 시급하다. 자격 미달인 위안 체제, 통제불능 디파이 세상으로의 이행은 대안이 못 된다. 더 큰 불공정과 불안정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핵심은 제3국이 파괴적인 통화전쟁에 휩쓸리지 않을 자유의 확보다. 그러자면 시장 개방, 무역루트 보호라는 브레턴우즈 협정을 넘어서는 킹달러 제국의 추가 약속이 필수다. 자국 문제를 이웃에 떠넘기고 통화스와프마저 압박 지렛대로 삼는다면 달러체제 이탈의 원심력만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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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엽 칼럼] 大法 '독수리 5형제' 편향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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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엽 칼럼] '부자 감세' 더 해야 한다

낙수효과와 부자 감세. 소위 ‘진보’가 시장주의 개혁을 비난할 때 조자룡 헌 칼 쓰듯 남발하는 양대 키워드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거대 야당의 반응 역시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법인세율 인하(25%→22%) 계획에 대해 야당은 “또 철 지난 낙수효과 타령이냐”며 비아냥댔다. 있는 자만 위하는 ‘부자 감세’ 노력이 눈물겹다는 조롱도 보탰다.그러나 ‘낙수효과는 없고, 감세는 반서민적’이라는 인식이야말로 억지요 ‘뇌피셜’이다.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투자 세계에서 낙수효과는 직관적으로 동의되는 명제다. 낙수효과의 존재를 확인한 논문도 수없이 많다. 어찌 보면 한국 경제의 기적 스토리 자체가 대기업이 앞장서고 중소기업이 동행해 만든 낙수효과의 누적 결과 아니던가.진보좌파 진영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낙수효과 실종’을 전제로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주조한 홍장표 교수조차 실은 그 존재를 잘 알고 있다. 2015년 발표 논문에서 그는 “낙수효과는 정의상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까지 했다. ‘낙수효과는 없다’고 우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올 2월에도 청와대에서 주한 외국기업 간담회를 열고 참석한 CEO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추가 투자를 독려했다. 낙수효과를 부정한다면 의미 없는 행보다.낙수효과가 명백하기에 감세정책도 정당하다. 감세가 투자와 GDP 증가를 부른다는 것은 최근 프랑스가 재차 입증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법인세율을 33.3%에서 25%로 끌어내렸다. 그 결과 5년 성장률이 유럽 주요 5개국 중 최고가 돼 ‘유럽연합(EU)의 경제모범생’으로 대접받는다.미국도 대대적 감세(35%→21%)를 단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만만찮은 호황을 누렸다. 감세정책의 효과는 한국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0년의 방대한 데이터를 돌려 보니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시 설비투자 증가율은 3.6%에 달했다.그래봐야 부자들만 좋은 ‘반서민 정책’이라는 비난도 선동에 불과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내내 악화하던 양극화 저지에 성공한 것은 감세에 적극적이던 이명박 정부다. 반면 부자 증세와 ‘퍼주기’로 치달은 문재인 정부 때는 불평등이 다시 극심해졌다. 양극화 지표가 너무 악화하자 애먼 통계청장을 전격 경질하고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는 새 청장을 앉히기까지 하지 않았나.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쪼그라든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25%→22%) 첫해인 2008년 39조원이던 법인세수는 2018년 71조원으로 불어났다. 세율 인하 10년 만에 세수가 거의 2배가 된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세율 인상(22%→25%) 2년 뒤인 2020년 세수는 23% 급락했다. 높은 법인세율은 근로자에게 전가돼 임금도 낮춘다. 법인세율이 10% 오르면 임금은 평균 2.5%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거대 야당이 감세 무용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주요 ‘팩트’는 딱 하나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투자가 줄었다는 주장을 무한반복 중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아주 잠깐 투자가 위축됐지만 금방 회복됐다는 게 ‘진짜 팩트’다.자칭 진보 매체와 학자들까지 가세해 새 정부 경제정책을 ‘실패한 MB 시즌2’로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 ‘실패한 MB’라는 수식어부터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명박 정부의 성장률(OECD 대비 초과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정권 중 압도적 1위다. MB 정책과 정반대로 치달은 문재인 정부야말로 ‘초과 성장률 꼴찌’의 굴욕을 당했다.한국은 대표적 ‘부자 과세’ 국가다. 상위 1%가 84%, 10%가 97%의 법인세를 부담한다. 반면 두 곳 중 한 곳은 법인세액이 제로(0)다. 이익 규모를 4단계로 나눠 고율의 누진세를 때리는 나라도 한국 말고는 잘 없다. OECD 회원국 절반 이상은 단일세율 체계다. 기형적 ‘부자 과세’ 손질로 성장률을 높이고 임금까지 올릴 수 있다면 감세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