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현의 시각] 중환자에 연고 바르는 노동개혁

백승현 기자

입력2022.08.18 17:24 수정2022.08.19 00:14 지면A34

백승현 경제부 차장·좋은일터연구소장

“환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응급실로 옮기기는커녕 연고 발라주는 격이네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과 같은 날 있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임원(CHO) 간담회를 두고 한 노동경제학자가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에 대해 크게 노동법·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행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법체계여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법 개정을,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현 방안으로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지만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하르츠 개혁 방식을 롤모델로 삼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파견규제 완화 등 호소에도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기 1시간30분 전 새 정부의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할 고용부 장관은 주요 기업 CHO들과 취임 후 처음 만났다. 새 정부의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의견을 듣겠다며 마련한 자리였다.

경영계는 이 자리에서 작심한 듯 ‘진짜’ 노동개혁을 호소했다. “법원이 사내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파견법 규제 완화를, “지난 정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 단결권이 크게 강화된 만큼 사용자의 대응 수단도 보완돼야 한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 없이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임금·근로시간 개편"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하르츠 개혁은 2002년 폭스바겐의 노무담당 이사였던 피터 하르츠를 좌장으로 한 하르츠위원회가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일컫는 말이다. 해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대신 ‘미니잡’ 등 실업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좌파 정당인 사민당 소속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이 개혁으로 지지 기반이 무너지면서 2005년 정권을 잃었지만,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 경제를 살린 결정적인 개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을 위한 기구를 만들었다. 지난달 18일 출범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로, 경제·경영·법학 등 교수 12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순수 연구자들로만 꾸려진 이 연구회는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문제만 집중 논의하기로 한계를 설정해놓은 기구다. 산업현장에서 파견 규제 완화를,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을,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집행이 먼저라고 호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 과도한 연공급제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들은 숨을 못 쉬겠다고 하는데 ‘아픈 배에 빨간 약 발라주는’ 수준의 노동개혁은 곤란하다. 헌법 개정보다 어려운 게 노동법 개정이라고 한다. 정권은 잃었지만 독일을 살린 슈뢰더처럼, 윤 대통령의 총력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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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현의 시각] 닻 올린 노동개혁 '순항의 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출근길에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근로자의 파업과 관련, “산업현장에서 불법은 용인될 수 없다.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했다.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파업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며 수차례 공언에 그쳤던 ‘엄정 대응’을 현실화하는 모양새다.때마침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도 닻을 올렸다. 정부는 지난 18일 경제·경영·법학 교수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켰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새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에 물감을 입혀 구체적인 개혁의 그림을 완성할 전문가그룹이다. 대통령-부처 간 충격적 '엇박자'연구회는 법학 교수 5명, 경제·경영학 교수 5명 외에 보건과 사회복지학 교수 각 1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기본 요건으로, 인사조직·노동법 등 노동정책에 조예가 깊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신진학자들로 심도 있고 균형 잡힌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연구회는 향후 4개월간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윤석열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당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에서는 연구회 출범 직후 “소위 학계와 전문가들의 손과 입을 개악 추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꼼수”라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향후 연구회가 노동개혁 방안을 내놓더라도 불복 투쟁을 예고한 것이다.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다. 가령 주간 단위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환산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2024년 총선까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여당의 개혁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략 없이는 개혁동력 유지 못해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따로 있다. 바로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략 부재와 그에 따른 엇박자다. 2015년의 일이다. 당시 정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지속 설득한 끝에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 임금 인상 자제, 파견과 도급 구분 기준의 명확화,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결정 등 개선방안 마련,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른바 ‘9·15 노사정 대타협’이다.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눈을 의심하리만치 파격적이었던 이 합의는 정부가 스스로 걷어찼다. 합의 발표 이튿날 여당인 새누리당이 합의를 넘어서는 ‘5대 개혁법안’을 발의하더니, 3개월여 뒤에는 노동계와 계속 협의하기로 약속한 ‘양대 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강행을 덜렁 발표했다. 당정 간 엇박자 속에 결국 한국노총은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1년 넘게 노력해 낳은 대타협은 그렇게 종잇조각이 됐다.이런 ‘얼치기 국정’이 걱정되는 장면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달 23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튿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보고를 못 받은 게 언론에 나왔다”는 뜨악한 발언을 했다. 게다가 “(대통령 본인이 아닌) 부총리가 좀 검토해보라고 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에 1만 명에 달하는 고용부 직원들은 ‘6·24 사태’라며 망연자실했다고 한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노사를 설득하는 일전을 벌이기는커녕 개혁과제를 확정하기도 전에 대통령과 주무부처 수장 간에, 부처 간에 엇박자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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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현의 시각] 최저임금위원회의 직무유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또 무산됐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차등적용을 본격 요구한 2018년 이후 다섯 번째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를 넘기면서까지 마라톤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표결 끝에 결국 부결됐다. 차등적용 찬성은 11명, 반대는 16명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경영계는 전원 찬성, 노동계는 전원 반대였고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업종별 차등 논의 5년간 공회전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분적용을 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한 것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6.4%나 올리면서다. 법적으로는 이미 업종별 구분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수용할 만한 수준이어서 경영계에서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16.4%라는 경이적인 인상률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자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9월 부랴부랴 노·사·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4개월간 집중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현시점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 의견으로 정리됐다. ‘이미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고 업종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구분적용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도 달렸다. 이제라도 판단기준 마련해야5년 전 이 같은 결론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직무유기’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TF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법적으로는 구분적용 근거가 있으므로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분판단 기준 등에 대한 중장기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2017년 이미 결론 난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계가 2017년 당시 TF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했고 이후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차등적용이 또다시 부결되자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인상 저지를 강력히 예고했다.이제라도 정부는 최저임금 업종별 현황에 대한 정밀한 통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경영계를 향해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를 가져오라”며 ‘목마른 자가 우물 파라’는 식의 대응은 곤란하다. 늦었지만 21일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가 공신력 있는 통계를 제시하고 이를 놓고 노사가 밀도 있게 논의한다면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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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현의 시각] 노동개혁 청사진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인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교육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에 대해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 "개혁"…노동계 무반응연금·교육개혁은 물론 노동개혁은 역대 정부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섣불리 추진하지 못했거나 번번이 실패로 귀결된 숙원 과제다. 그런 난제에 대한 개혁 의지를 집권 초기에 선언하고 나섰다는 점을 주요 언론 대부분은 비중 있게 보도했다.하지만 특이할 만한 점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노동개혁을 공언했음에도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그 흔한 성명 한 줄 내지 않았다. 경제단체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등적용 필요성만 주장해도 비판 성명을 내 온 양대 노총이지만 지금까지도 대통령의 노동개혁 발언에 일언반구하지 않고 있다. 경영계도 마찬가지다. 친노동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5년간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해 왔으면서도 정작 대통령의 노동개혁 발언에는 형식적인 지지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대통령의 개혁 일성은 왜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대통령이 직접 개혁을 주창했지만 액션플랜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대선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컸던 만큼 아직 정책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관망 모드라는 얘기다. 산업전환기 개혁 액션플랜 시급실제 대선 과정에서 나온 노동 관련 발언과 공약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정비 등 경영계의 ‘민원’을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 최근 유출 논란을 빚었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도 노동개혁이라고 부를 만한 대목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고용보험 적용 확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가져다 쓴 공약도 상당수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중대재해법 정비와 주 52시간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2024년 이후로 미뤘다.물론 법 개정이 필수적인 개혁 과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쉽지 않다. 집권 초기 민감한 이슈를 강행해 야당과 노동계를 자극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024년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2년 후 법을 바꾸겠다는 약속에는 ‘물음표’가 달리는 것은 물론 공허하기까지 하다.개혁에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래야 준비가 되고 예측이 가능해진다.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면 사회적 대화라는 ‘지렛대’도 있어야 한다. 때마침 노동계를 설득할 적임자라 할 만한 고용노동정책 수장도 임명됐다. 2015년 1년 넘게 공들여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놓고도 양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목을 매다 실패한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산업 대전환기에 걸맞은 노동개혁 청사진을 내놓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