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래된 느낌의 신종 플랫폼

입력2022.08.01 17:32 수정2022.08.01 17:32

미국의 MAGA(MicroSoft, Apple, Google, Amazon)와 한국의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플러스, 쿠팡, 배달의민족)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취직하고 싶은 회사의 대명사로 회자되고 있다. 이런 회사들을 잘 살펴보면 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주요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MAGA는 독보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네카라쿠배는 선점 효과로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크지만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속에서 10년후의 MAGA와 네카라쿠배는 어떠한 모습일지 궁금하다.

플랫폼 비즈니스란 말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일반인들이 쉬이 설명하기 어렵다. 이미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쉽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문학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플랫폼이 미래에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플랫폼은 사전적 의미로 기차역을 의미한다. 사람을 실은 기차가 들어오고 떠나는 곳이다. 즉, 사람과 기차가 만나서 장소 이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그에 따라 음식점, 숙박업 등의 편의 시설들이 그곳으로 모여든다. 이와 같은 개념을 앞뒤로 확장해보면 이런 류의 플랫폼은 어디나 존재한다. 그리고 상당히 넓은 개념의 플랫폼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은 들락날락하는 ‘집’이 플랫폼이다. 학생들은 집과 ‘학교’가 플랫폼이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집이 플랫폼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공간과 관련된 플랫폼은 인간의 역사와 같이하지만 플랫폼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플랫폼은 최근에 특정 산업분야가 서비스 분야로 인식되면서 확장되었다. 교통서비스,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행정서비스, 치안서비스 등등의 공공 및 민간서비스들이 서비스 플랫폼 또는 플랫폼 비지니스로 자리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일반화된 요즘은 IT와 모바일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측면에서는 새로운 거래의 플랫폼으로 각종 코인이 등장하였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율 이슈를 제거하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확산의 속도가 무척 빠르다. 벤처에서 시작해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회사들은 호텔을 건설하거나 영업용 택시에 투자하지 않고 공급망과 CRM(고객관계관리)을 구축해서 짧은 시간에 숙박플랫폼과 운송플랫폼을 성공적으로 만든 사례이다. 일반 가정집에 남는 방을 숙소로 활용한다든지, 자가용이 노는 시간에 영업용으로 활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발상은 쉬운 것 같지만 아무나 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것 같지만 지친 도시인들에게 잠시나마 안락한 휴식을 파는 곳이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어 있다. 맛있는 커피는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부가적인 가치 일 수도 있다. 스타벅스는 모든 건물주들이 유치하고 싶은 휴식 플랫폼이 된 것이다.

반면에 사라지는 플랫폼들도 있게 마련이다.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문턱이 높았던 은행의 지점과 증권회사의 객장들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이 흡수해 버렸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은행앱에서 증권계좌로 송금하고, 증권앱에서는 해외의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송금, 환전과 해외 투자 대행 등의 절차가 플랫폼 안의 서비스로 편의성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이다. 모바일 플랫폼이 가지는 파워는 실로 엄청나다. 개인들의 일처리 능력을 향상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도 확보해주는 플랫폼이다. 9시 출근인데 8시에 회의가 잡혔다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야 하지만, 모바일 플랫폼 세상에서는 평소와 동일하게 일어나서 출근하는 시간에 영상통화로 회의를 하면서 출근해도 된다. 모바일 플랫폼이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를 미리부터 대비해왔다는 말도 그럴듯하게 들린다.

지금까지의 플랫폼을 모두 수용하는 플랫폼은 당연히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모든 기술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냈고, 세상의 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에 올라타 있다. 메타버스 내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가 현실처럼 돌아간다. 플랫폼 속의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다. 기존의 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비즈니스 방식들을 고수한다면 지금부터는 상대적인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격차를 완화하는 플랫폼도 존재할 수 있다. 결국 플랫폼을 선점하는 자가 리더가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만의 플랫폼에서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확대가 절실하다.

< 김동철 공학박사 / 메타넷티플랫폼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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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경쟁 촉진하도록 진입규제 개선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집행기관일까 정책기관일까. 대부분 사람은 공정위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는 법 집행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만 맞다. 공정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경쟁 촉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정책기관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바로잡는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장의 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정책 기능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정책기관으로서의 공정위가 잘 보이지 않는다.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정운영 기조의 큰 흐름 중 하나는 경쟁정책 강화다. 작년 7월 산업 집중과 경쟁 감소를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진단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에서 범정부적으로 진입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하되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은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과 비교해볼 때 지금 한국 경제는 경쟁 부족으로 렌트(독점이윤)와 비효율이 누적돼온 산업 분야가 훨씬 더 많다. 이런 렌트와 비효율을 제거해야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방법은 경쟁 촉진뿐이다.첫째, 경쟁 제한적 규제를 혁파하는 데 공정위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 독과점 시장의 원인이 되는 각종 진입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한 바 있다. 한 예로, 2010년 두 개 회사가 지배하던 맥주 시장의 면허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맥주 역사 78년 만에 세 번째 맥주가 등장했고 맥주 시장 경쟁이 촉진됐다. 즉, 특정 산업 분야에서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경쟁 상황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해 경쟁 촉진형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둘째, 새 정부에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큰 그림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하위그룹이나 중견그룹에서는 변칙적인 부의 이전에 해당하는 사익 편취 또는 부당 지원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풀거나 합리화해야 할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동일인 관련자 범위와 관련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총수 친족 범위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사외이사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교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규제 등도 사전 규제를 촘촘히 하는 데 치중하기보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후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는 상법상의 관련 제도 작동 정도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으므로, 상법 규율의 변화를 공정거래법에 어떻게 반영해나갈지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셋째, 좋은 정책을 만들고 기업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늘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공정위는 정책 대상인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외부와 단절한 채 고립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공정위를 장관급 기관으로 두고 있는 이유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경쟁을 활성화해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끊임없이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정치권이나 다른 부처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정책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과 거시적 안목이 필수적이다. 공정위에 법률가 못지않게 정책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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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극이 지구에 보내는 경고

남극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와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해양의 산성화가 촉진되고 지구 대기와 해양 순환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지구상 빙하의 지속적인 감소는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져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남극조약 체제에서 유일한 비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남극 과학을 연구하는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는 최근 “남극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긴급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인간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SCAR 측 주장이다.남극은 호주 대륙의 두 배에 달하는 거대한 대륙이다. 남빙양과 합하면 지구 전체 면적의 약 7％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구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다른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저위도 지역과 대기와 해양을 통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지구 기후를 알기 위해서는 남극과 남빙양을 이해해야 한다.남극은 미래 지구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하고 싶다. 남극에서는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구상 빙하의 지속적인 감소는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진다. 만약 남극 빙상이 전부 녹는다면 해수면은 지금보다 60ｍ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약 40%의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남극의 빙상이 녹아 바다로 대량 유입되면 주변 해수의 온도와 염도의 변화로 인해 해류 순환이 교란된다. 이는 저위도와 고위도 사이에 에너지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위도와 고위도 간에 기후 양극화가 발생한다. 홍수, 가뭄, 혹서, 혹한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구 생태계의 교란과 종 다양성도 감소시킨다.남극은 유엔과는 별개로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남극조약의 주요 관심사는 남극의 환경보호와 과학 연구에 맞춰져 있다. 총 54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은 1986년 가입해 1989년 투표권을 갖는 협의 당사국의 지위를 얻었다. 인류는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남극과 남빙양에서의 국제적 공동연구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국가 간 지정학적 분쟁이 남극지역으로 옮겨와 남극조약 체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와 극지 관련 연구기관들은 새로운 국제적 남극 관리 체제가 필요해질 수 있는 상황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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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무리한 전방위적 증세정책이 시행됐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의 대폭적인 강화와 더불어 법인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대폭 인상했다. 당시 주요 선진국(미국 21%, 독일 15.8%, 일본 23.2%, 영국 19% 등)과 비교해 봐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이런 수준을 5년간 계속 유지했다.그러나 현재 그 자화상은 어떠한가?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의 재분배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높은 세부담은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여력을 줄이고 국민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급강하시켰다. 나아가 우리보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번 소득을 세율이 더 높은 국내에서 과세당하지 않기 위해 해외 현지에 소득을 유보해두는 이른바 ‘해외유보소득’이 2021년만 해도 6500억여원에 이른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 결국 우리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건전한 생산활동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배당 등 국민 후생 증대에도 연결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온 것이다.이제는 이러한 고세율 정책을 손볼 때다. 개인적으로는 법인세율은 5년 전 문재인 정권이 시작하기 전 상태로 되돌려 22%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과거 전통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저세율 구간을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두면 충분하다고 본다. 마침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표 200억원을 초과하면 22%로, 200억원 이하는 20%로 하되 중소·중견기업은 과표 5억원 이하에 대해 10%의 특례세율을 도입한다고 한다. 기업 활동의 활력을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고루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판단으로서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와도 부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 경험에서 보더라도 외환위기를 거친 후 법인세율을 2002년에 1%포인트, 2005년에 2%포인트 인하한 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법인세수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인해 세수 기반에 해당하는 기업 소득과 과세표준이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깊다고 분석된다. 법인세율 인하 시 세수 효과와 관련해 중요한 우리의 산 경험이다.결국 과거 우리가 표방했던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올바른 조세정책 기조였다고 본다. 세율을 높이지 않아 세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세수에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세제를 만들어야 한다. 세율 인하와 더불어 디지털세, 구글세, 데이터세 등 시대 흐름에 맞는 신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 출항을 시작한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밝은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