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퍼펙트 스톰' 최악 시나리오 경영 짜라

입력2022.06.26 17:22 수정2022.06.27 00:07 지면A35

유동성 문제 없게 자금 긴밀관리
여소야대 국회, 정부에 협조해야
'위기 후가 기회' 대책 미리 준비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前 중소기업청장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세계 경제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충격보다 더 셀 것으로 추정돼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는 총체적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 불황, 이에 대응하는 양적완화, 엔데믹 전환에 따른 양적긴축 등 연이은 비상 조치에 기인한 수요 측면만이 아니라, 팬데믹과 함께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교란, 유가·원자재가격 급등 등 공급 측면이 함께 촉발한 총체적이고 복합적 위기라는 면에서 예측이 어렵고 해법도 쉽지 않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이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먼저 국민 경제의 중심인 기업은 단기적으로 최악의 상황에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 경영이 필수적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신(新)3고가 기업을 옥죄는 가운데 향후 경제 전망은 극히 유동적이고 불확실해 예측불가다. 국내외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올해 사업계획은 최대 분기 단위로 최선, 정상, 최악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회사의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매출, 비용, 투자, 자금을 관리하는 현금흐름(cash-flow) 중심의 시나리오 경영이 중요하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기업과 민간의 불안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대통령실이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발동하고 전 내각이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기능 중심의 정부 부처 조직으로 전대미문의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현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경제 관련 부처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 국방, 교육을 포함한 사실상 전 부처가 실시간으로 협력·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시적으로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에 ‘워룸’ 형식의 컨트롤타워 신설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미션 중심의 정부 조직 신설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도 필수적이다. 지금은 정쟁의 여유가 없는 비상시국이기에 국회에서도 여야가 협력해 정부와의 협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시나리오 경영을 도입해 퍼펙트 스톰이 현실로 닥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선제적으로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내부 유보자금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스스로 대응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이 문제다.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혁신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흑자 도산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살아야 위기 이후에 찾아올 기회에 큰 도약이 가능하다.

봉우리가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을 지나면 더 높은 봉우리가 있다. 현 비상시국이 아무리 급해도 단기 대책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위기 후 기회를 잡을 대비책도 시급하다. 중장기적 메가트렌드인 디지털·그린·인류문명 대전환에 대응하는 기업 및 국가의 역량 확보는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는 과제다. 미·중 갈등과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의 탈(脫) 중국화 추세가 한국 수출 기업에 주고 있는 큰 기회도 서둘러 잡아야 한다. 한국 경제의 숙명인 글로벌화를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위기 속 절호의 기회를 잡으려면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가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급격한 임금 상승 대비 정체한 생산성과 추락한 기업가정신 회복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 퍼펙트 스톰을 넘고 승자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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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누리호가 쏘아올린 우주산업

발사 후 42분23초. 마침내 누리호로 발사된 위성이 남극 세종기지와 대전 지상국을 통해 교신을 시작했다. 발사체 성능을 확인한 이 시간은 우리나라 우주산업 역사상 가장 큰 성과를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소형위성 개발의 세계적 흐름을 타고 독자적인 발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진출의 길을 연 것이다. 이제부터는 발사체 검증의 다음 단계가 시작되고 발사체 KSLV-Ⅱ는 고도화를 거치게 된다. 해당 기술들이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우주산업 생태계가 확대될 것이다.우주개발은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고 오랜 시간이 걸려 어느 정부건 선뜻 나서기 힘든 사업이다. 역대 정부마다 공약과 실천이 달라 방향성이 흔들리거나 종종 시간을 지체했던 이유다.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직후 정부는 후속 사업으로 달 탐사선 개발사업을 검토했다. 당시 필자는 독자 모델의 탐사선을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우주개발사업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돈으로 환산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국책사업의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단계의 합리적 의문 때문이었다. 사업성만 놓고 직접적 효과를 화폐적 가치로 산출한 결과는 일단 실망스러웠다. 경제적 효과를 편익으로 산출하고 이를 개발 비용과 비교해서 따져본 수익성은 투자의 60%를 밑돌았다. 애초에 수지맞는 사업이 아닌데도 왜 선진국들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주과학의 관심 제고, 국가 브랜드 가치의 상승, 국민의 자긍심 등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가로 환산했다. 투자의 두 배가 넘는 수익성을 확인했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 데이터를 공개하기 어려운 안보와 국방의 효과다.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발발과 함께 전세를 바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주공간에 띄워 놓은 1만1000기의 스타링크 위성이 순식간에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통신망 구축에 나섰고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았다. 정보력에 밀린 러시아가 고전하는 형세다.이미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우리가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는 우주의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2000년대 들어 우주 인터넷과 관광, 자원개발처럼 돈벌이가 될 만한 사업에 민간자본이 속속 들어오면서 주도권은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갔다. 우주개발의 80%를 민간이 담당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주 경제가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했고,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스페이스 포럼에서는 인공위성과 발사체, 우주 정보가 창출하는 경제적 성과물을 산업으로 구분할 국제적 표준을 논하고 있다. 우주기술이 창출하는 새로운 분야 때문이다. 위성TV와 라디오, 모바일, 브로드밴드와 내비게이션은 그동안 위성이 보내는 데이터로 생겨난 시장이다. 달 탐사와 유인우주인 사업을 직접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연간 수천억달러가 넘는 규모로 팽창하고 있는 우주산업, 그 성과의 대부분은 우주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챙긴다. 특히 민군 겸용 기술인 발사체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엄격한 기술이전 통제로 확보가 어려운 분야지만 이번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일곱 번째 우주발사체 기술 보유국으로 올라섰다. 지난 10년간 3800여 기의 위성 발사로 2020년 시장은 약 570억달러 규모로 커졌다. 2030년까지는 1만7000기가 넘는 위성 발사로 860억달러 수준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과 국방의 영역이었던 우주가 본격적인 상업화에 들어선 것이다. 누리호 2차 시험 발사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장에 진입했다. 우주기술도 우리 일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온다. 이번에 성공한 누리호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 그건 그동안 축적된 개발 역량을 다음 단계로 매듭 없이 연결할 정부의 정책 의지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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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MZ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직장 상사와의 세대 차이, 가족 간 세대 차이처럼 ‘세대 차이’라는 말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등장한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인류와 함께해 왔다. 고대 그리스의 신전 기둥에도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는 크게 3세대로 나눌 수 있다(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다). 6·25전쟁이 끝난 뒤 태어나 한강의 기적을 도운 ‘베이비붐 세대’, 신세대라고 불렸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쓴맛을 본 ‘X세대’,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 자라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다.다만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와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기성세대가 조직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조직에 순응하면서 저녁 있는 삶을 포기한 데 비해 MZ세대는 ‘실리’를 중시하고 ‘공정’에 민감하며 조직보다는 개인을 우선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오죽하면 미국 타임지가 MZ세대의 한 축인 M세대를 자신을 가장 위한다는 의미로 ‘Me Me Me Generation’이라고 평가했겠는가.이런 MZ세대의 특징은 설문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MZ세대 구직자 1000명에게 괜찮은 일자리 판단 기준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6.5%가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라고 답했고, 연봉은 ‘3000만원대’라는 답변이 50.9%로 가장 많았다. 워라밸을 중시하며 수입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여가 사용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실리적 경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43.3%가 괜찮은 일자리로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자리’를 꼽은 것을 보면 MZ세대는 기성세대보다 ‘공정’이라는 가치에 더 민감하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치면서 체화한 공정과 능력주의가 MZ세대의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은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반도체 회사에 입사한 지 4년 된 직원이 ‘성과급 산출 방식과 계산법을 밝히라’고 최고경영자(CEO)에게 이메일로 묻는 일이 있었고, 공공기관의 MZ세대 직원 모임은 비정규직 직고용을 추진하는 상급노조에 반발해 지하철 역사에 반대 광고를 게재한 일도 있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사례다.한편 MZ세대 구직자 중 35.1%는 괜찮은 일자리에서의 예상 근속기간을 ‘10년 이내’라고 답했는데, ‘정년까지 계속’이라는 답변(29.8%)보다 많았다. 이는 한 직장에서만 일하고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전통적 일자리 개념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지금 다니는 직장은 ‘정류장’ 같은 것이다.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과정 중의 일부다. 이는 완성차 업체 노조가 정년연장 법제화 요구를 국회 게시판에 올리자, 완성차 업체 MZ세대 직원이 청와대에 반대 청원을 올린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처럼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MZ세대의 등장은 우리 노동시장을 화끈하게 바꿔 놓을 것이다. ‘공정’에 민감한 세대답게 연공서열에 부정적이고 직무·성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실리’를 중시하는 세대답게 획일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유연하면서도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근로시간 운용을 요구한다. 이런 요구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하는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 궤(軌)를 같이하고 있다.세상이 바뀌고 MZ세대가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소비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MZ세대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해묵은 숙제를 풀어내고 우리 경제가 위기를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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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변화하는 강대국의 핵 정책과 한반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핵 운용부대에 특별경계태세 강화도 지시했다. 지금까지도 핵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지는 불확실하다.실제 사용 여부와는 별개로 공공연한 핵 사용 위협은 비확산체제를 약화시키고 기존 핵 질서를 동요시킬 것이다.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처음으로 핵 선제 사용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핵 위협에 고무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일본·대만에서는 기존 핵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내 목표물을 공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다.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 위협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금기시돼 왔다. 핵무기가 무차별적이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전쟁 수단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형성된 광범위한 비판 여론을 배경으로 핵보유국들은 개별 선언을 통해 비핵국가에 소극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1982년 제2차 유엔 군축특별총회에서 소련은 ‘핵 선제 불사용 원칙(no first use)’을 선언했다. 그러나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여지를 대폭 확대했다. 2020년 공개된 핵 독트린에서 러시아는 러시아 및 동맹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대량살상무기 공격, 국가 및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과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무기 공격을 핵 사용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중국은 1964년 이후 핵 선제 불사용 원칙과 비핵국에 대한 핵 사용(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핵전력을 대폭 확충하고 현대화하고 있는 중국이 대만과의 무력분쟁 시 기존 정책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2022년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핵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단일 목적(sole purpose)’ 원칙을 폐기하고 선제적 사용과 재래식 전쟁에서의 핵 사용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러시아의 핵 위협은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력 강화 결의를 다지게 할 것이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당시 세계 3위의 핵전력을 포기하는 대신 독립과 영토 존중, 핵무기 불사용을 러시아, 미국, 영국으로부터 약속받았다. 그러나 각서는 휴지 조각이 됐다. 이는 북한의 핵 보유 및 핵 능력 강화 의지를 확고히 해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은 재래식 전쟁에서 핵보유국이 비핵국에 공공연하게 핵 위협을 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동안 약 20차례나 핵 위협이 있었으나 모두 묵시적 위협이었다.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실전배치 등 강화된 핵 역량을 과시하고자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미·중 전략 경쟁과 미·러 갈등 속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앞으로 더 빈번하고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공포심을 유발하고 대응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보심리전의 일환으로 또는 정치적, 군사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 위협 카드를 활용할 것이다.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실존적 위협이 커지는 이때 정부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