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가격 너머'를 보자

송종현 유통산업부장

칠십 후반의 어머니는 오십이 다 된 아들 주려고 마트에서 종종 이것저것 고른다. 양말, 속옷, 라운드 티… 대개 이런 것들이다. 맞벌이 부부가 장 볼 시간 없는 게 신경 쓰이는 모양이다. 얼마 전 “필요한 거 없느냐”고 묻는 어머니에게 아들은 “비타민이 떨어지긴 했는데, 행사 자주 하니 그때 사주세요”라고 했다. 그러자 세상 물정 모른다는 듯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요즘은 가격이 매주 오른다. 필요할 때 바로 사야지, 기다리면 낭패야.”

고삐 풀린 장바구니 물가

비타민값이 정말 매주 오르지는 않을 터다. 그렇더라도 이런 얘기를 과장으로 치부해버리기는 어렵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햇반(3개들이)은 작년 말 4906원에서 이날 5108원으로, 4개월여 만에 4.1% 상승했다. 해찬들 우리뜰태양초골드(1㎏) 19.8%, 비비고 육개장(500g) 19.0% 등 안 오른 상품을 찾기 쉽지 않다.

내로라하는 대기업 직장인들이야 물가 오르는 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월급이 뛴다. 하지만 저소득층에는 다른 문제다. 의식주 비용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살림살이가 더욱 곤궁해지고 있다.

한 세기를 살면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목도한 찰리 멍거 벅셔 해서웨이 부회장(98)의 최근 발언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인플레는 민주주의를 죽입니다. 핵전쟁을 제외한 최대 위험이지요.”

그런데도 현 정부와 차기 정부(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상 회복’을 핑계로 한쪽으로는 돈을 풀면서 다른 쪽으로는 “물가를 잡겠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오는 6~7월 4개 프로 스포츠 종목의 반값 티켓 40만 장, 숙박시설 할인권 114만 장을 뿌리겠다고 지난 15일 공언했다. 소비를 자극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영화 관람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코미디와 다를 바 없다.

인수위라고 다르지 않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을 물가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10일 기자간담회)고 한 것은 이율배반이다. 물가 안정을 차기 정부 최대 과제로 꼽으면서 50조원을 뿌리겠다니. 6·1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 추경호’와 인플레를 잡아야 할 ‘경제부총리 추경호’의 충돌인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 자금이 풀렸다. 물류대란,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까지 더해져 정부가 대응할 정책 수단은 극히 적다.

추 후보자도 얘기했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새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카드는 세제 개선, 수급 안정 노력, 유통구조 개선 정도가 아닐까 싶다. 이 중에서도 오랜 기간 ‘장바구니’에 부담을 가중해 온 비현실적 규제를 세심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시장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농·어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현재 불법인 파견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인건비 거품을 빼 농수산물 가격을 다소 낮출 수 있는 한 방안이다. 새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런 게 아닐까 한다. 생산·유통의 전 단계에 쌓여 있는 군살에 메스를 대 그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티는 나지 않는다. 궂은 일을 새 정부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단기 성과에 연연해 업계와 공공기관의 팔을 비트는 구태를 답습할 게 뻔하다”는 냉소를 보기 좋게 날려버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