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로 코로나, 이길 수 없는 게임

입력2022.04.15 17:10 수정2022.04.16 00:10 지면A26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Holman W. Jenkins, Jr. WSJ 칼럼니스트

중국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의 정확한 기능은 무엇인가. 이 정책은 2020년 초 우한 봉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당시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적었고, 치료제가 없었고, 백신 개발에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상하이 봉쇄와 최근 완화된 선전 봉쇄로 약 4300만 명의 사람이 집에 머물며 정부가 배달해주는 식량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지금까지 시도한 봉쇄 정책 가운데 최대 규모다.

중국이 발표하는 통계를 감안하면 봉쇄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 매일 발표되는 대규모 핵산 검사 결과 감염자의 95%가 무증상이다. 3월 1일 이후 상하이에서 보고된 13만여 명의 감염자 가운데 5000여 명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사망자는 두 명이었다. 왜 이토록 심각하지 않은 질병에 봉쇄 정책이 필요할까.

대부분의 경우 감기 같은, 심지어 독감 같지도 않은 질병으로 인해 중국과 세계 경제가 입게 될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중국 정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글이 돌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정부 우월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봉쇄, 세계 경제 피해

중국 지도층이 여전히 잠재적인 의료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 시민의 90%가 백신을 맞았지만 80세 이상의 40%가 아직 주사를 맞지 않았다. 인구 2600만 명의 도시 상하이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서구 국가들에서처럼 오미크론이 빠른 속도로 확산한다면 코로나 환자를 포함한 환자들이 취약한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할지도 모른다.

이는 중국 공산당은 물론 제2의 마오쩌둥이 되고자 하는 시 주석에게 불명예를 안겨줄 공산이 크다. 그런데도 피할 수 없는 게 있다. 어느 시점에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함정을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백신 효과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더하면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질문과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양성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모두 입원시키고,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특별 격리 시설에 수용함에 따라 상하이 의료진은 이미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또 다른 문제가 마침내 중국 관리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24개월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 선전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코로나의 치명성에 대해 과장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의료사고 탓에 잠재적인 봉쇄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시진핑 불명예 막으려 무리

서방 세계가 배운 교훈이 있다면 오미크론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물론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에게도 전염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년간 코로나19 확산을 막았고, 그동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됐다. 이는 큰 성과다. 이제 트로피를 선반 위에 올려놓아야 할 때다. 대중은 이제는 길들여진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수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데올로기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분별 있는 결론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감염이 반드시 억제돼야 하고 다른 어떤 것도 패배로 규정한다면 공산당은 스스로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을 하는 셈이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China Turns COVID Victory Into Defeat’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관련 뉴스

1

한계 직면한 재정·통화정책

인플레이션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미국 유권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으로 위기를 맞았다. 인플레이션은 경제학자들, 미국 중앙은행(Fed)과 바이든 행정부의 전문가들에게도 큰 도전이다.인플레이션 관련 논쟁에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과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의 의견이 대척하고 있다. 크루그먼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의견을 폐기하고 악화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크루그먼은 중요한 부분에서 여전히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크루그먼은 Fed가 경제에 충격을 덜 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폴 볼커가 Fed 의장으로 재임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던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의 시절만큼 미국 경제가 냉각될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뜻이다.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이 폴커 시대보다는 낮기 때문이다. 크루그먼은 Fed가 물가와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것으로 낙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고 있고 미국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반면 서머스는 비관론의 대표주자다. 서머스는 Fed의 정책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앞으로 수년 동안 미국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모두 5%를 넘어서고 결국 극심한 불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서머스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Fed는 3%대 실업률과 2%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만 최근 60년 동안 그런 좋은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Fed의 생각은 장밋빛 시나리오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영국 중앙은행(BOE) 수석 고문 및 BOE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베테랑인 찰스 굿하트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인 2020년 그는 이듬해(2021년) 인플레이션이 5~10%로 상승한다고 전망한 인물이다. 그는 코로나19를 지난 30~40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과 앞으로 20년간 부상할 인플레이션의 분수령으로 봤다. 굿하트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인구통계학 수치를 들며 근로자 부족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금을 올려줘야 하고 그 결과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위험이 불거지면서 세계화가 위기를 맞은 점도 변수다. 세계 공급망 충격을 겪은 기업들은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요시하게 됐다.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의사결정은 결국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굿하트의 통찰이 대체로 옳다면 기존의 재정·통화정책은 새로운 도전과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고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목표로 하면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최근 수십 년 동안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 고금리는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국가 채무 부담을 증대시키는 한편 실업률까지 끌어올릴 변수가 된다.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한다면 경제성장과 임금은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굿하트가 예견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재정·통화 전문가들이 경청해야 할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How Will Inflation End?’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2

美·유럽, 인플레 함께 대처해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정상들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동맹을 이어가기 위한 다음 단계는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함께 모여 글로벌 경제 문제를 다루는 회담이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인플레이션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두 가지를 주목할 만하다. 첫째, NATO는 군사 동맹이지만 그 회원국들은 사실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과 여러 이웃 국가를 아우르며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또 미국은 EU의 가장 중요한 대외 무역 상대국이다.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특별한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영국과 터키 경제까지 포함한다. 이들 국가와 일본 호주 등 비(非)NATO 파트너 간 관계도 주목해야 한다.둘째, 이들 국가의 상당수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 12개월 동안 물가가 7.9% 상승했다. 영국인들은 비슷한 인플레이션이 올봄 밀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5.9%에 이른다.인플레이션은 보통 국내 문제로 이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독일 연립 여당의 균열 등이 목격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 영국 중앙은행(BOE),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종종 자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하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서방이 마지막으로 오늘날과 같은 규모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것은 1970년대다. 당시 그 문제는 ‘국지적’으로 머무르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1960년대 미국의 만성적인 적자에 달러화를 축으로 한 ‘브레턴우즈 체제’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무역과 투자를 중재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찾거나 그것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혼란이 뒤따랐다. 무역 정책도 흔들렸다. 일부 정치인은 자유무역이 물가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직감했지만 이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줬다. 도쿄라운드로 불리는 세계 무역 협상은 6년간 지속됐다. 이후 1985년과 1987년에 ‘플라자 합의’와 ‘루브르 협약’이 이뤄지며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치유하기 위한 환율 공조가 시작됐다.투자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전략적 파트너십의 원동력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의 정신이 지금은 부족한 듯하다. 대신 설명하기 어려운 달러 가치 절상이 나타나며 글로벌 환율을 뒤흔들고 있다.세계 경제는 1970년대와 많이 다르다. 하지만 오늘날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무역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한 나라의 통화 불안이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주요 중앙은행들이 자산시장의 지배적 참여자가 됐고, 정부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서구 동맹국 간 경제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될지 추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NATO와 같은 서방 안보 동맹의 신뢰성을 시험해 왔다. NATO는 적어도 유럽에서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방에 대한 다음 신뢰도 시험은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는 형태로 올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국이 뒤늦게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과 비슷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Can the West Unite Against Rising Inflation Too?’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3

지금은 2.5차 세계대전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를 제3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도 같은 생각을 했다.다가올 전쟁을 조심하는 것은 언제나 유용하다.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다 명확한 견해를 가지길 바라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N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시작된 것인지 모른다”고 답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사실상 2.5차 세계대전을 야기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다. 아마겟돈(대전쟁)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 대신 전 세계에서 자발적인 자금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개전 3주 만에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들은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기로 약속했다.우크라이나에 현대식 무기 또는 군사 장비를 보낸 국가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호주 포르투갈 루마니아 덴마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일본 등에 이른다. 한국은 비살상 군수물자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27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제방위군단 창설을 촉구하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용사 등 수천 명의 지원병이 곳곳에서 몰려들기도 했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기업과 금융회사 등은 버림받고 있다. 세계 비영리단체들은 우크라이나 또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지원 인프라도 구축했다. 탈냉전 시대 이후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다.이런 메시지들이 푸틴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이 광범위한 저항의 토대가 우크라이나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푸틴에게 예상치 못한 것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공격에도 항복을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현대 소셜미디어는 영향력이 강한 ‘인플루언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이들 플랫폼은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 대통령을 순식간에 우크라이나 국민과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미국 의회의 모든 의원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치기 위해 일어선 것은 언제였던가. 그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기립 박수를 쳤다.우크라이나는 인간의 두 가지 충동을 일으켰다. 돕고 방어하는 것이다. 첫째 도움이란 것은 우리 시대에 항상 필요한 것이다. 둘째 방어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충동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감정의 분출은 ‘진짜’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만들어진 호소나 강요보다는 더 나은 정신을 위한 진정한 배출구를 찾고 있었을 것이다. 국가와 개인이 자기 방어의 합법성을 다시 확립하는 계기일 수도 있다.푸틴은 민간인에게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다. 이런 위협에 대한 방어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선제 공격, 즉 전쟁 또는 억지력이다. 더 나은 방법은 억지력일 것이다. 억지력은 8년 전 우크라이나가 선택한 것처럼 많은 예산을 국방에 쓰려는 의지를 필요로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지금 기꺼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주 미국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국방예산 증가를 승인했다. 두 달 전 호주와 일본은 방위협정에 서명했다.우크라이나에 대한 세계적인 지지는 우리가 2.5차 세계대전에 돌입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국민은 지도자들에게 냉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바랄 것이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Ukraine Is World War 2½’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