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새 정부 국정과제' 순위는 정해졌다

서정환 기자

입력2022.03.23 17:17 수정2022.03.24 00:17 지면A34

서정환 정치부장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했다.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24명의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184명으로 구성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183명)와 비슷한 규모다. 초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SNS’(서울·비정치인·서울대)란 지적도 받았다. 2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앞으로 50일간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집은 440페이지를 훌쩍 넘는다. 공약 카테고리만 206개다. 소요 재원은 266조원에 이른다. 이걸 모두 실천할 수 없을 거란 건 윤 당선인도, 안 위원장도, 국민도 안다. 역대 정부도 그랬다.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률은 42%, 이명박 정부는 39.5%, 노무현 정부도 43.3%에 그쳤다. 오히려 다 하려고 무리하다가 실패했다. 안 위원장조차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尹·李 공통 공약만 20여개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 정부가 맘대로 공약을 이행하긴 쉽지 않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정도라면 모를까 법을 고쳐야 하면 거대 야당의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1년간 시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TBS 라디오 진행자 한 사람, 시민단체 지원예산 한 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윤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기간 한목소리를 낸 공약부터 하면 된다.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5000만원으로 상향’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신한울 3·4호기 재개’ 등 20여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노동이사제 등 논란이 큰 것은 빼고 꼭 할 공약을 취사선택하면 된다.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지만 막무가내로 반대만 할 순 없을 것이다. ‘내로남불’로 정권을 내준 마당에 또다시 ‘내공남공’(내 건 공약(公約), 네 건 공약(空約))이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다.

꼭 해야할 과제 제대로 추려야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일맥상통하는 공약도 있다.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생애최초주택 LTV 완화’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등 다수다. 그다음으로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약을 실천해 나가면 된다. 여야가 충돌하는 정책의 전환은 2024년 총선 이후로 잠시 미뤄도 좋다. 그때면 임기 절반밖에 안 남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아직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시간일 수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이 후보 반대) ‘임대차 3법 개정’(안착) ‘탈원전 폐기’(감원전 전환) ‘종부세 전면 재검토’(개선) 등은 여야가 극명히 엇갈린다. ‘청년도약계좌’ ‘재정준칙 도입’ 등은 윤 당선인만의 고유 공약이다. 윤 당선인에게 진짜 ‘비단주머니’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다. 이게 곧 국정수행의 동력이다.

끝으로 공통 공약이면서 국민적 지지도 적지 않지만 반드시 재고해야 할 공약을 하나 꼽고 싶다. ‘병사 월급 200만원’이다. 이를 위해선 연간 7조원 이상 필요하다. 올해 하사 1호봉 월급은 170만원(수당 제외), 소위 1호봉은 175만원이다. 병사 월급이 부사관이나 장교보다 많은 건 납득이 힘들다. 이들 월급까지 올리면 연간 10조원 이상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과속 스캔들’ 시즌2가 될 수 있다.

5월 초 윤 당선인은 직접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고 한다. 국정과제에서 빠진 공약에 대해서는 그 자리를 빌려 국민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하면 된다. 꼭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과제를 제대로 추려야 한다.

관련 뉴스

1

[데스크 칼럼] 민주당, 반성 대신 '졌잘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대선 패배를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로 정리하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이전 지도부와 ‘이재명계’ 의원들이 특히 그렇다. 압도적인 정권교체 여론 속에서도 역대 최소인 0.7%포인트(약 24만 표) 차로 졌으니 ‘이만하면 선방했다’는 것이다. 행정부와 국회, 지방권력까지 모두 틀어쥔 ‘슈퍼 여당’이 어쩌다 자신들이 ‘탄핵 세력’이라고 얕잡아 보는 국민의힘에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잘 안 보인다.오히려 일각에선 자성의 목소리를 ‘배신’으로 몰아붙이고 패배 책임을 정의당 등 남 탓으로 돌리는 구태마저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지난 14일 “졌지만 잘 싸웠다는 얘기는 허언성세”라며 “내로남불, 위선, 오만, 독선 때문에 정권심판 여론이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고 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은 곧바로 “잊을 만하면 나타나 총구를 거꾸로 돌려 쏘는 작은 배신 반복자”라며 “이상민 축출하라”고 공격했다. 대선 끝나니 슬슬 딴소리김용민 의원은 “국민은 검찰개혁 하라고 민주당에 힘을 몰아줬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대선까지) 두 번의 큰 선거에서 연패했다”며 ‘검찰개혁 미흡’을 결정적 패인으로 꼽았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의당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해온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2020년 총선)을 “제1야당의 잘못된 정치 행태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대선 결과를 중도층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시각으로 복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국민 대부분은 이번 대선 결과를 국민의힘의 승리라기보다 민주당의 패배로 본다.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 내로남불을 심판하고 견제하기 위해 정권교체를 택한 국민이 많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막무가내식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렸고, 집 한두 채 가진 국민들까지 ‘투기꾼’ 취급하며 세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대출을 옥죄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검증되지 않은 정책과 과속 정책으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조국, 박원순, 윤미향 등 ‘내 편’의 잘못은 감싸기에 급급했으며 비판 세력은 ‘토착왜구’나 ‘적폐’로 몰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지만 빈말이 됐다. 0.7%p만큼만 혁신할 건가이런 실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가 대선 내내 압도적 정권교체 여론으로 나타났고 결국 1년 전만 해도 마땅한 대선후보 하나 없던 야권에 정권을 넘겨주게 됐다. 민주당도 대선 땐 중도층을 잡기 위해 이런 비판에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후보는 가는 곳마다 반성과 변화를 외쳤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 윤미향·이상직 의원 제명, 동일 지역구 3연임 초과 금지 등 쇄신책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그나마 0.7%포인트 차로 진 건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적잖은 국민에게 ‘어필’한 덕분이다.그랬던 민주당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졌잘싸’를 외치며 반성 대신 대선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민주당이 0.7%p 격차에 안주하며 0.7%p만큼만 혁신하려고 하면 (…) 6월 지방선거와 내년 4월 총선 모두 ‘무난하게’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다.
2

[데스크 칼럼] K컬처의 벨 에포크는 언제까지

2020년 봄. 주식시장은 코로나19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시세판을 들여다보다 키다리스튜디오란 종목을 발견했다. ‘이 이상한 이름의 회사는 뭐지’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알아보니 웹툰 업체였다. 중년층은 만화방에서 만화를 봤지만 젊은이들은 돈을 내고 웹툰을 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게 신기했다. 그 신기함을 담아 기사를 썼다. 당시 키다리스튜디오 주가는 5000~6000원 정도였다. 이후 주가는 세 배가량 올랐다.지금은 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훗날 코로나19의 한가운데 있던 시절의 한 단면을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절을 뜻하는 벨 에포크처럼. 수백조원의 산업이 된 문화이 시기 K컬처는 꽃을 피웠다. 지난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만화(manhwa)’가 새로운 단어로 정식으로 등록됐다. 무한한 상상에 기반한 한국 웹툰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결과다.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도 세계 시장을 휩쓸었다. 드라마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빼놓을 수 없다. 넷플릭스에서 유일하게 모든 국가 차트 1위를 점령하는 기록까지 세웠다. 제이콘텐트리 에이스토리 등 드라마 제작 업체들은 세계적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됐다. 이 회사들의 주가도 코로나19 시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영화에서는 봉준호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석권하며 국민에게 전율을 선사했다.K팝은 그 선두에 있다. BTS(방탄소년단) 열풍을 배경으로 하이브는 수십조원의 시가총액으로 증시에 입성했다. 또 원더걸스가 못한 글로벌 시장 정복을 해낸 블랙핑크 멤버들은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 됐다.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 게임 회사들도 시가총액 상위에 이름을 걸어놓고 있다.이런 영역을 통틀어 문화산업이라고 부른다면 수백조원 규모의 산업이 됐다. 앞으로 5년 후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산업을 꼽으라면 문화산업이 가장 확실하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한국의 문화산업이 선순환궤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개 없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미국 문화는 식상해졌고, 유럽 문화는 대중에게 다가가기 힘들었다. 이 틈을 K콘텐츠가 파고들었다. 서구 300년의 발전을 50년에 압축적으로 이뤄낸 과정은 상상력의 원천이 됐다. 문화경쟁력에 새 정부 역할 커콘텐츠가 성공하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가가 오르고, 상장을 해서 번 것뿐만이 아니었다. 넷플릭스 등은 적은 비용으로 히트작을 만들어내는 한국에 돈을 뿌려대기 시작했다. 이 밑천은 확장의 도구가 됐다. 외국 연예기획사와 웹툰 업체들을 사들이며 영토를 넓히고 있다.이 믿지 못할 성공은 때로는 불안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벨 에포크를 떠올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유럽사에서 드물게 전쟁이 없던 시절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고, 문화가 꽃피웠다. 인상파 화가들과 낭만주의 음악가의 전성기였다. 하지만 1차대전의 시작으로 아름다운 시절은 막을 내렸다.지난 몇 년간 한반도에도 전쟁 위협이 없었다. 이 시기 K컬처, K배터리, K바이오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 열풍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사라예보의 총성과 같은 변수는 없기를 바라며.
3

[데스크 칼럼] 상식이 통하는 방역을 기대한다

정부가 지난주 갑자기 계획을 틀지 않았다면 오늘(11일) 주요 뉴스 중 하나는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연장’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됐을 것이다. 애초 방역당국이 지난달 18일 거리두기를 조정하면서 통상 2주였던 적용 기간을 ‘굳이’ 3주로 늘리면서 다음 조정일을 11일로 정했기 때문이다.정부는 당시 이런 이유를 댔다. “많은 전문가들이 2월 말~3월 초에 정점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조정은 정점을 관찰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기에 3주로 정했다. 다만 그 전이라도 감소세로 전환되면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2월 18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앞뒤 안 맞는 상식 밖 정책방역당국이 ‘양치기 소년’이 된 건 딱 2주 뒤였다. 정점을 지켜본 뒤 거리두기를 조정한다더니, 정점을 향해 치닫는 시기에 완화 결정을 내렸다. 그러고는 곧바로 “2~3주 뒤에 정점이 올 것”이라고 했다. 2~3주 늦춰야 할 조정 시점을 오히려 한 주 앞당겼고, 감소세로 전환되면 완화한다던 조정 조치를 반대로 증가폭이 커지는 시점에 단행한 것이다.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 결정을 내렸는데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었다. 그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3월 4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는 정도였다. 신규 확진자가 지금의 10분의 1에 불과했던 한 달 전에도 “지금은 ‘안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영업자들께서 답답해도 이해해달라”(2월 4일 김부겸 국무총리)던 정부였다. 이러니 “자영업자 표를 의식한 ‘정치 방역’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앞뒤가 안 맞는 건 이뿐이 아니다. “식당·카페 영업시간 연장보다 인원 제한 완화가 방역적 위험이 낮다”(1월 1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더니 인원(6명)은 그대로 두고, 영업시간(밤 9시→11시)만 두 차례에 걸쳐 풀었다. 영업시간을 한 시간 연장할 때마다 확진자가 최대 10%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말이다. 방역패스 역시 “거리두기보다 더 효과적”(2월 1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라 “중단할 계획이 없다”(2월 25일 이 통제관)더니 3일 뒤 폐지했다. 尹의 '과학방역' 전환에 기대정치권의 압박 때문이었든, 방역당국의 오판 때문이었든 방역정책은 그렇게 누더기가 됐다. 결과는 확진자·위중증환자·사망자 급증으로 돌아왔다. 한 달 반 전 “신규 확진자 3만 명 정도”(1월 25일 김 총리)라던 정점은 30만 명을 넘겼는데도 올 생각이 없다. “계절독감과 비슷하다”(2월 21일 손 반장)는 오미크론은 지난 9일에만 20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해 하루 평균 사망자(870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할 때 방역을 풀고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는 건 맞는 방향이다.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언제까지나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방역 당국자들의 극한 노고를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럼에도 잘나가던 ‘K방역’이 빛을 잃은 데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등 일관성을 잃었고 △방역을 죄고 푸는 타이밍이 엇나갔고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는 일도 소홀히 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집권 100일 안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과학과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정치가 가져간 방역정책의 뼈대를 다시 과학에 돌려준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이 방역정책에도 적용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