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 칼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안현실 전문위원

입력2022.02.02 17:29 수정2022.02.03 07:01 지면A30

"대선후보 주변 인간군상 싫다"
죽기살기식 정파적 양극화 속
집단사고·교조주의 불보듯 뻔해

인적쇄신 먼저 하는 쪽 이길 것
與, 기득권·독선 586 물러나고
野, '영남법조인당' 깰 수 있나

안현실 AI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권위나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 후보자를 더는 찾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과 정부가 이끌고 가는 시대가 끝났다면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지금 같은 승자 독식과 권력 집중은 그 자체로 국가적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 죽기살기식 정파적 양극화가 극심한 가운데 폐쇄적·동질적 대선 캠프가 그대로 권력 독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시대가 요구하는 다원주의와 협치, 분권화, 자율성 등이 더욱 요원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대선 국면에 이르러서야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과오를 인정하기 시작한 부동산 정책,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탈(脫)원전 정책 등은 ‘집단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다. 응집력 있는 집단 구성원일수록 비판적 의견을 내놓기 어렵다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어빙 제니스의 주장 그대로다. 비슷한 성향을 지닌 구성원들이 모이면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더 극단적인 결정을 한다는 데이비드 마이어스와 헬무트 램의 경고도 남의 일이 아니다.

대선 캠프들이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지만, 모여든 인간군상의 면면은 실망감을 넘어 위험성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기껏해야 진영의 반쪽에 불과하다. 여당만 해도 이른바 586 인사 아니면 권력의 맛에 한번 취해보겠다는 기회주의자 천지다. 제1 야당 국민의힘도 다를 게 없다. ‘영남법조인당’도 모자라 검사 선후배까지 설치면서 ‘검찰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보수 쪽에서도 나온다. 캠프 내 자칭 전문가란 사람들도 의심스럽다. 해당 분야에서 퇴물이거나 함량 미달로 밀려난 이들이 태반이다. 진짜 최고 인재라면 캠프 주변을 서성거릴 이유가 없다.

저런 인사들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장면을 상상하면 쏟아지는 정책공약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여야 모두 정권을 창출해봤지만 한 번도 ‘창조적 파괴’라는 것을 해본 적 없는 정당들이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그들만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정당들이 대전환을 외친다고 누가 믿어줄까.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만 해도 그렇다. 툭하면 취약계층을 어렵게 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디지털 혁신에 이런저런 제한을 가해온 여당이다. 이들은 규제가 정작 취약계층이 이동할 새로운 기회를 앗아간다는 사실엔 눈을 감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우지만, ‘성장’ 앞에 뭔가 덕지덕지 붙이는 순간 성장 자체가 질식당할 수밖에 없다. 형용사를 좋아하는 정치일수록 데이터와 증거 기반 분석에서 멀어지고 규제와 친구처럼 어울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학습한 바다.

제1 야당 대선 후보의 디지털 전환론도 의심쩍긴 마찬가지다. 혁신의 적(敵)은 자기 손으로 돈 한번 벌어본 적 없거나 반(反)기업 운동을 업(業)으로 해온 정치인만이 아니다. “‘타다’ 서비스는 불법 범죄 행위, 기업 대표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검사 출신 의원이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끌던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가짜”라는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진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까. 신사업과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법 해석은 필연적으로 ‘과잉 규제’ ‘과잉 처벌’로 질주하게 돼 있다.

기득권 정치세력을 놔두고 혁신을 외치는 것은 사기다. 여당 대선 후보 측근 의원들이 차기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송영길 대표는 재·보궐선거 무공천과 다음 총선 불출마를 발표했다. ‘쇼’가 아니라면 ‘독선’과 ‘위선’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586들이 깨끗이 물러날 수 없는가. 인적 적폐의 누적분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쇄신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 경계하는 야당이라면 정권교체를 말할 자격이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생각이 있는 대통령 후보라면 캠프에 불나방처럼 모여든 인사들을 등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부터 하면 좋겠다. 캠프 슬림화가 즉각 이뤄질 것이다. 당선 후 인수위원회는 물론 내각을 진영을 초월한 최고의 인재로 짜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판갈이하겠다고 나온다면 박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인적 쇄신을 주도하는 쪽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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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실 칼럼] 기술전쟁엔 선전포고가 없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왜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른바 ‘니담의 퍼즐(Needham puzzle)’ 풀이는 이미 다 나와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 고등교육, 혁신과 확산, 특허제도, 도시의 역할 등이 영국과 중국의 운명을 갈랐다는 것이다. 중국이 영국발(發) 산업혁명을 훗날 동양으로의 진격을 알리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왜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느냐도 마찬가지다. 당시 프랑스는 종교적 박해를 피해 자국을 빠져나간 기술 인력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도화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미국 경제사학자 조엘 모커는 이웃 국가들의 기술혁신을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자기만족에 빠져 외부 위협을 무시한 강대국의 몰락은 역사가 ‘카드웰의 법칙’으로 알려주고 있다. 과거엔 외부 위협이 전쟁이었고 선전포고가 있었다. 지금은 외부 위협이 기술이고 선전포고가 없다. 미·중 충돌이 바로 그렇다.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AI), 차세대 이동통신, 양자정보과학, 반도체, 바이오, 그린에너지 등 21세기 핵심 기술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중국이 10년 안에 모두 따라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10년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전략이다. 역사는 훗날 지금의 미·중 충돌을 ‘거대한 10년 기술전쟁’으로 기록할지 모른다.새로운 산업혁명 때마다 국가 간 ‘대분기(great divergence)’ 속에 주도국으로의 쏠림이 일어났다. 코로나19가 신기술 수용을 가속화하면서 미·중으로의 쏠림이 확연하다. 세계 총생산(GDP)에서 미·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3.2%, 2020년 34.2%, 지난해 34.7%로 상승했다. 미·중으로 유입되는 글로벌 투자자금은 2019년 23%에서 2020년 52%로 급등했다.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으로 가면 쏠림이 더 심하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에 따르면 2021년 10월 8일 기준 세계 유니콘 기업 936개 중 미·중 비중은 69.1%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미·중의 국가가치사슬(NVC)로 쪼개진다는 것이다. 미국(AVC: America value chain)이냐, 중국(CVC: China value chain)이냐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가 많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1위인 국가는 더 많다. 문제는 미·중이 차세대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자국 공급망을 강화할수록 쏠림이 커지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주변부로 전락할 위험성도 덩달아 커진다는 점이다.미·중 양쪽에서 초대를 받고 있는 국가나 기업은 당장은 기분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미·중이 자국 중심 공급망을 완성하는 순간 초대의 가치가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다른 나라들로서는 미·중 밖에서 얼마나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NVC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생존과 지속 성장의 관건이 되고 있다.혁신역량이 없는 국가는 미·중 쏠림에 흡수될 공산이 크다. 반대로 독자적인 혁신역량을 확보하는 국가는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향후 미·중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역사의 종말》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2022 세계 경제전망’에서 이 시대를 ‘미국 헤게모니의 종말’로 규정했다. 미·중 틈바구니에서 생존 공간을 찾아낸 나라들이 손잡고 ‘제3의 축’으로 부상하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전략적 존재성’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바야흐로 ‘테크노내셔널리즘(technonationalism·기술 민족주의)’이 귀환했다. 혁신율은 혁신역량과 속도의 함수다. ‘혁신의 정치학’은 경쟁국의 혁신을 큰 위협으로 느끼는 나라는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규제를 풀어 혁신율이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내부 갈등과 규제에 짓눌려 혁신율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때마침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2’가 열리고 있다. ‘총성 없는 기술전쟁’에서는 경쟁하는 국가나 기업이 신기술을 먼저 개발하거나 상용화하면 그게 곧 선전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