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메가 FTA 시대' 청년 일자리가 보인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디지털 신문명시대가 가속화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메타버스라는 신세계로 전환되고 있다. 아울러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신대륙도 열리고 있다. 메타버스 등이 기술적 차원의 가상 신대륙이라면 메가 FTA는 시장적 차원의 새로운 경제영토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등 최근의 메가 FTA는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지식, 기술, 문화, 노동 등을 포함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세계 경제의 뉴노멀도 포괄하는 등 진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혼란, 미·중 패권 전쟁과 신보호무역주의 기승 등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메가 FTA라는 글로벌 연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메가 FTA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올 1월 발효됐고,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CPTPP에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중국, 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등이 줄을 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중·일 FTA 및 세계 최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동일 국가와 양자, 다자 간 FTA를 여러 번 체결하는 복합 FTA 시대도 열리고 있다. 한국은 중국, 베트남과 각 5회, 일본, 호주와 각 4회 등 많은 나라와 복합 FTA를 체결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어떤 FTA를 선택해야 하나? 원칙은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FTA를 선택해서 거래하는 것이다. 기업에 FTA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이자 수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다자 FTA·복합 FTA를 추진 중이지만 정작 기업들은 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수출 기업의 83.3%가 RCEP을 모른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현장에서 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첫째,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FTA 연구자·협상·정책전문가 등 지원 인력은 많지만, 수출·투자·교육·컨설팅 등 현장 실행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하다. 둘째, FTA 협정문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수백 개의 협정문 조항 중 제조업 분야 2~3개만 활성화되고 나머지 서비스·지식·기술·문화·노동·ESG·디지털 분야 등은 소외되고 있다. 셋째, 메가 FTA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하다. 당장 RCEP이 발효되고, CPTPP 가입이 코앞인데 아직도 찬반논란이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를 극복하고 기업들이 메가 FTA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선 FTA NCS(국가직무능력표준)부터 개정해야 한다. FTA 교육 개선도 시급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메가 FTA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메가 FTA 시대에서는 구매·거래·행정 등에 따르는 총 요소비용이 절감된다. 규모의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선진 통상규범 도입 등으로 국내 기업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해외 조달시장 등 새로운 수출시장도 개척할 수 있다.

메가 FTA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도 기업들의 RCEP, CPTPP 등 메가 FTA 활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민관이 합심해 메가 FTA 시장 수출을 늘리고, 청년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