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외면한 달콤한 대선공약들
누가 집권해도 불안·위기 예고
실업·물가 고통지수 더 오를 것

경험 못한 1%대 성장률 시대와
최고조 정치 불확실성을 전제로
개인·기업 스스로 살 길 찾아야

안현실 AI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안현실 칼럼] 앞으로 5년도 각자도생이다

유럽연합(EU)이 2년 넘게 끌고 온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을 불허했다. 유럽 발주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는 분석이다. 지난 10년간 EU의 합병 심사로 보면 이례적이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가운데 새해 벽두 날아든 이 소식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 가치가 퇴조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 체제를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로 읽힌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차기 정부를 위한 ‘새로운 산업혁명 100년, 추월의 시대로 가자’는 정책총서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게임체인저 코리아’라는 낙관적 시나리오, ‘현상 유지’라는 중립적 시나리오, ‘혼란과 침체’라는 비관적 시나리오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세선이 3~4%대로 반등하느냐, 아니면 1~2%대 또는 0%대로 미끄러지느냐를 각각 그려낸 것이다. 다음 정부는 어디로 갈까?

기획재정부는 세계 경제가 4.9% 성장할 것을 전제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코로나 이후 희망을 담아낸 것이지만 한국 경제의 진로는 낙관하기 어렵다. 밖의 상황부터 심상치 않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로 끌어내렸다. 오미크론 급증에 따라서는 3.4%까지 떨어진다는 단서와 함께. 억눌린 수요 폭발 등 기저효과와 대규모 재정·금융지원 약효가 사라지고 있는 데다 불투명한 코로나 전개 과정, 공급망 교란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지난해 8.1%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5.1%로 떨어지고, 미국도 지난해 5.6%에서 3.7%로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차 오일쇼크 이후 1980~1984년(평균 성장률 2.3%)과 비슷한 국면이다.

지난해 수출에 힘입어 성장률이 4%에 육박했던 한국에 대외 리스크는 직격탄이다.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뚝 떨어질 가능성 있다는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공급 병목현상은 물가를 밀어 올리며 인플레 우려를 더하고 있다. 물가와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지수의 상승을 예고하는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 등의 용어가 나오는 이유다.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가계부채가 금리인상과 맞물려 씀씀이를 억누르는 가운데 수출마저 약발이 떨어지면 그 자리를 메워야 하는 것은 투자밖에 없다. 새 정부 출범 첫해에는 민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투자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지금의 대선 양상으로 보면 누가 집권하든 선거 후 정치 불확실성이 역대 최고조에 달할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2% 안팎인 잠재성장률은 갈수록 미끄러질 추세다. 이대로 가면 다음 정부는 첫해 성장률이 2%대로 뚝 떨어지고 내년부터 한 번도 경험 못한 1%대 성장률 시대를 맞이할 공산이 크다.

디지털·탈(脫)탄소로 대표되는 ‘트윈 전환’도 녹록지 않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2는 세상이 다음 버전의 디지털 전환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획기적 비용 절감과 새로운 혁신동력을 찾으려는 몸부림이 인공지능(AI), 로봇, 메타버스 등에서 또 다른 진화를 낳고 있다. 문명의 전환 과정에서 넘어야 할 허들을 고민하는 대선 후보라면 AI를 선거를 위한 메이크업으로 이용하는 따위의 발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탈탄소는 더 심각하다. 한국은 유럽의 40년 탈탄소 전환을 압축 달성해야 할 처지다. 배터리 전기차 등 탈탄소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니켈, 구리 등 핵심재료 가격은 중장기 고공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탈탄소 비용 급증이 초래할 고비용 구조 해결 여부가 한국 제조업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요소수 대란은 시작일 뿐 탈탄소로 공급망 교란은 더욱 빈발할 전망이다. 불행히도 탈탄소 과정의 이런 고통을 제대로 아는 대선 후보가 없다.

손도 못 대고 있는 구조개혁 과제는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노동·교육·연금·공공·금융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달콤한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다음 정부도 틀렸다. 돌아보면 정치에 속은 게 어디 한두 번인가. 개인과 기업이 스스로 제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각자도생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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