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려울수록 나눔과 연대가 빛을 발한다

입력2021.12.22 17:11 수정2021.12.23 00:02 지면A33

국민 십시일반 회비가 이웃엔 웃음
적십자회비 납부, 회원 중심 전환 예정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따스한 정을 나누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마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온기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일 국내 주요 나눔 단체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면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 선행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선한 영향력은 전파력이 강한 법이다. 신명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어 보자는 뜻에서 휴대폰 뒷면에 부착하는 액세서리인 그립톡을 제작해 판매에 나섰다. 수익금 40만원을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대한적십자사에 선뜻 기부했다. 기획한 학생은 물론 함께한 친구들도 나눔의 기쁨을 누렸을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이들도 뿌듯함과 따뜻함으로 미소 지었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서울, 상주, 영주, 인천적십자병원은 코로나 초기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8300여 명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해 왔다. 아울러 적십자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복지 사각지대의 홀몸노인과 아동을 돕는 황금도시락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처럼 지역사회를 돌보는 적십자 활동은 국민이 십시일반 모아준 적십자 회비 덕분이다. 적십자회비는 상하이임시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는 국내외에서 회비를 모아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이후 6·25전쟁을 거치며 외국에서 원조를 받던 상황에서 온 국민이 십시일반 모아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이웃을 스스로 돕자는 운동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내년부터 적십자회비 모금 대상이 전 가구주에서 회원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작은 손길이 더 큰 힘이 되는 연말이다. 헌혈이 줄어드는 겨울철 특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헌혈 급감이 예상돼 정부와 적십자는 범국민 헌혈 참여를 위한 긴급 헌혈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그 결과 매년 겨울철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내외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헌혈자가 2만여 명 증가하고 혈액 보유량이 6일분을 넘어서는 등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헌혈 안내 문자를 받고 헌혈의집으로 달려와 준 수많은 국민과 SK그룹을 비롯해 전사적인 헌혈운동에 참여해 준 기업 및 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당장의 어려움을 참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나눔과 연대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 소수만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눔의 힘을 믿는 국민이 있기에 어려운 이웃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이때,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따스한 손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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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딱지치기 권유하는 가계부채 정책

지난달 정부는 ‘가계부채 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가계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 아니 소득 증가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를 조절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이미 장기간 논의된 가계부채와 관련한 이슈를 금융회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추가정비 TF’, ‘후속조치 TF’ 등 수시로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하지만 이 같은 TF가 필자에게는 왠지 금융회사의 ‘자산 관리 TF’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금융회사에 가계부채는 받아야 할 돈으로 자산이지만, 가계에는 갚아야 할 돈이다. 다시 말해 금융회사, 신용보증 관련 기관, 관련 협회, 그리고 신용정보기관 등으로 금융회사 자산 관리 TF를 구성해 자산 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4조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반기에도 금융회사의 실적은 상반기를 초월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한다. ‘가계대출 우대금리 비중 축소’ ‘조달금리 상승으로 시장금리 상승 불가피’ 같은 보도도 넘치고 있다.정부는 금융회사 자산 관리 정책을 통해 고신용 대출 시장에서 대출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저신용 대출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고신용 대출 시장의 공급 관리, 저신용 대출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는 전반적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물론 시장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주택대출 자산을 보유한 금융회사 중심의 정부 정책이 가계대출 금리 상승의 주요 요인이며, 금융회사의 사상 유례없는 실적은 이를 시사한다.주요한 가계부채 이슈는 이제 시작이다. 일련의 금융회사 자산 관리 정책으로 공식적 금융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다. 가계부채는 가계 입장에서 상환해야 하는 부채지만, 금융회사의 자산 안전성을 저해하는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저신용 금융시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묘사된 것처럼 딱지치기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가계부채 정책은 금융회사 자산 관리보다는 가계 부채 관리로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가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가 증가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진정한’ 가계부채의 위험을 관리하는 실질적 정책의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도덕적 해이를 확대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단순 지원보다는 체계적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금융회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획일적인 가계부채 정책은 아쉽게도 금융회사의 선진화, 국제화, 그리고 경쟁력 강화와 거리가 있다. 정치권과 정책당국이 금융회사의 위험 관리 및 대출실행 정책을 제시한다면, 금융회사의 목적함수는 여신 영업실적 확대에만 국한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위험 관리 즉 대출능력 고도화는 결국 요원할 것이다.부채의 어려움에 직면한 가계가 정부정책의 도움으로 극한적 상황에 직면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가계부채 정책은 단순한 현재의 금융회사 ‘자산 관리 정책’에서 대폭 방향을 선회해 가계를 위한 ‘진정한’ 가계부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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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후협약, 자연 기반 해법이 필요하다

지난달 폐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개별 국가들이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억제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지구온난화 주범인 화석연료, 특히 석탄 사용에 대한 일부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미국 핀테크 회사인 애스퍼레이션은 지난해 개인·기업 고객이 3500만 그루의 나무를 재조림(reforestation)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다. 매일 평균 뉴욕 센트럴파크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나무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애스퍼레이션 커뮤니티의 누적 기후 영향은 매년 29만687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54억㎞ 주행 거리만큼 감소시킨 것으로, 2030년까지 최소 1억2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사실, 재조림 노력과 관련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굳게 믿는다. 과학·경제적 측면에서 나무 심기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든 시나리오 중 주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기반 해법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탄소 제거 분야에는 다양한 공학적 해법이 있으며 공기에서 탄소를 포집하기 위해 나무의 힘을 활용하는 다양한 자연적 접근 방식이 있다. 탄소 포집은 미래 유망 기술이지만 확장 가능한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은 아직 이른 듯 보인다. 반면 자연 기반 탄소 제거 솔루션은 현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탄소 제거에 중점을 둔 자연 기반 솔루션인 재조림은 탄소 감소와 함께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재조림은 지역 야생 동물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하수면에 긍정적인 혜택을 주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일자리와 수입을 제공하고 있다.유엔 산하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IPCC)는 자연 기반의 탄소 제거가 기후변화라는 최악의 상황을 그나마 조절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고 했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NAS)는 재조림을 포함한 자연 기반 기후변화 해법이 2050년까지 최소 20%는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일한 연구에 따르면 상위 20개 자연 기반 해법이 기후 변화에 대한 비용 대비 효율성에서 약 33% 기여한다고 한다. 유엔은 생태계 복원을 통해 13~26기가톤의 온실가스를 제거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일부 개별 국가의 파리 기후 약속을 포함해 현재 및 과거의 재조림 노력은 재조림을 약속한 3000억 평(서울시 1700여 개 규모) 이상의 토지에 이르렀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은 전 세계적으로 1조 그루 조림사업 캠페인을 발표했다. COP26 회의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직면한 큰 위기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현재 일부 기업이 시작하고 있는 재조림 노력에 다른 한국 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하는 것은 탈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의 해결 의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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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패권 시대 '특허 플랫폼' 강화해야

‘플랫폼의 시대’다. 고객 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한 플랫폼 경쟁이 치열하다.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라고 불리는 미국의 빅테크들은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다. 플랫폼은 ‘평평한 모양’을 뜻하는 16세기 프랑스어(plate-forme)에서 유래했다. 근래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교환(거래)의 중심이 되는 생태계’로 통한다.특허제도도 기술을 공개하도록 하는 대신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의 한 종류다. 유튜브는 연매출 197억달러(2020년 기준)의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그 배경에는 창작자와 광고 수익을 나눠 갖는 ‘파트너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200만 명이 넘는 창작자와 파트너십을 맺어 그들의 열정을 깨우는 계기가 됐다. 특허 플랫폼도 특허 신청을 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은 유튜브와 비슷하다. 특허의 독점적 권리는 유튜브가 나눠주는 광고 수익보다 훨씬 강력하다. 세계 유수의 기술 기업들이 연간 300만 건이 넘는 특허를 신청하는 것도 바로 이 독점권 때문이다.주목할 점은 콘텐츠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유튜브는 고객이 좋아할 만한 동영상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해 줬고, 그 결과 동영상 재생시간이 하루에만 10억 시간을 넘는다.그러나 특허 정보는 제때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특허 데이터는 기술 정보를 비롯해 연구자 및 특허권자(기업), 특허권 매매 정보 등 연구개발(R&D) 전략 수립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5억 건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해서 많은 시간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R&D 현장에서는 이미 특허 신청한 기술에 중복으로 투자하거나 ‘돈 되는’ 핵심 특허를 발굴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이 특허 분야에 활용되면서 비전문가도 방대한 특허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뽑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유튜브의 동영상 추천에 버금가는 맞춤형 특허정보 분석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특허청은 올해 최신 빅데이터 분석 기법과 AI 기술을 적용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 특허 분석 결과는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제공돼 미래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특허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특허 데이터 총 2억6000만여 건을 새롭게 구축해 우리 기업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5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요자별 맞춤형 특허 데이터 구축·개방, 특허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 네 개 전략을 골자로 한 ‘특허 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을 확정했다.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특허 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3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앞으로 특허 플랫폼의 큰 축인 특허 데이터와 그 활용 기반을 견고히 다진다면 100조원 시대도 꿈은 아닐 것이다.4차 산업혁명 대변혁의 시대에 특허 정보 활용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져 특허 플랫폼이 강력한 특허, 소위 ‘돈 되는’ 특허를 창출하는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