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美 Fed, 모든 것 바꾼다…한국은행은?
고용목표→물가안정 선회
새로운 기준금리로 교체
디지털 통화 문제도 검토
코로나로 양극화 심화
통화정책 주 타깃 바꿀듯
이제는 韓銀도 변해야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美 Fed, 모든 것 바꾼다…한국은행은?](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7.19263091.1.jpg)
첫째,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부터 바뀌고 있다. 1913년 설립 이후 중앙은행의 전통적 목표인 ‘물가 안정’을 추구해 오다가 2012년부터 ‘고용 목표’를 양대 책무로 설정해 그 이후 통화정책은 후자에 중점을 둬 운용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인플레가 고착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다시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美 Fed, 모든 것 바꾼다…한국은행은?](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AA.28245978.1.jpg)
셋째, 통화정책 운용방식도 ‘테일러 준칙’과 ‘최적통제준칙(OCR)’보다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전통적인 통화론자(현대통화론자와 구별)들이 주장했던 ‘통화 준칙’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테일러 준칙이나 경제 여건에 따라 금리 경로가 변경되는 최적통제준칙은 한계가 있다는 반성에서다. 통화 준칙이란 인플레 타깃선을 현행처럼 2%로 설정한 후 물가(Fed의 경우 근원PCE물가상승률)가 이보다 높을 경우 자동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낮으면 내려 중앙은행의 진단과 예측 착오, 자의적 요소 등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착안된 방식을 말한다.
넷째, 기준금리도 변경된다. 올해 말로 ‘리보 금리’를 ‘담보부 금리(SOFR)’로 교체하는 방침에 맞춰 ‘연방기금금리(FFR)’를 ‘익일 환매 금리(on RRP)’로 교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기준금리인 FFR은 시장금리와의 체계가 흐트러져 통화정책 의도를 관철하는 데 효율성이 오래전부터 떨어져 왔다.
다섯째, 통화지표를 개편하는 움직임도 주목된다. 미국 국민은 ‘법화’보다 ‘대안화폐’ 사용이 보편화되는 추세다. 물가 안정 목표와 그린스펀 독트린으로 통화정책 관할대상이 되돌아간다면 ‘유동성 지표(L3, L4 등)’보다 ‘통화 지표(M1, M2 등)’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 화폐생활과 충돌하는 또 다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섯째, 차제에 ‘법화’에서 ‘디지털 통화(CBDC)’로 넘어오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다. 이 분야에 앞서가는 중국의 경우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화폐로 지정하고 기존 법화와 1 대 1로 교환하는 ‘리디노미네이션’ 방안까지 확정했다. Fed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금지한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스테이블 코인’ 과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일곱째, 통화정책 주 타깃층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더 심해진 ‘K’자형 구조에 따라 중산층이 무너져 BOP(bottom of pyramid), 즉 하위층이 두터워졌기 때문이다. BOP 계층을 외면해 통화정책을 추진하다간 경기와 국민 간 디커플링이 심해져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Fed는 경제지표가 좋다 하더라도 국민의 체감경기가 안 좋으면 이것까지도 감안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프레이밍 효과’를 중시한다.
여덟째, 빅테크 기업과 대형 금융사가 결탁해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와 감독체계를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형기업 저승사자’로 알려진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 위원장과 함께 금융규제를 강조하는 레이얼 브레이너드와 리처드 코드레이를 각각 Fed 부의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런 의도에서다.
한 달 전 “한은, 왜 MZ세대와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모나?”라는 제목으로 이 칼럼을 쓴 적이 있다. 한은 부총재보로부터 전화가 왔다. “왜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다느냐?”고…. 터놓고 논의해 보고 싶었지만 묘한 기류 때문에 “통화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속한 계층을 중시해야 하지 않느냐”고 짧게 답했다. 한국은행도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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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오미크론發 스태그플레이션…'공정경제'가 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어간다. 조만간 끝날 것이라던 초기 기대와 달리 뮤(Mu) 오미크론(Omicron)과 같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Nobody knows(아무도 모른다)’라는 표현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확한 진단이자 예상이다. 지난주 말 미국 증시가 무너진 것도 이 때문이다.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맞아 지난 2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종전의 이론과 규범으로 설명할 수 없는 뉴노멀 빅 체인지를 겪은 가운데 세계 경제는 한순간에 ‘원시형 구조’로 바뀌었다. 원시형 경제는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절벽형’, 선점 여부가 중요한 ‘화전민식’, 하늘만 쳐다보는 ‘천우신조형’, ‘양극화 심화’라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원시형 경제의 특징을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에 적용해 보면 사이먼 쿠즈네츠가 국민소득 통계를 개발한 1937년 이후 지난 2년처럼 세계 경기 앞날이 엇갈린 적이 없었다. ‘I’자형, ‘L’자형, ‘W’자형, ‘U’자형, ‘나이키형’, ‘V’자형, 심지어는 ‘로켓 반등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예측이 나왔다.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인플레이션도 동일한 통화정책 시차(약 9개월 내외) 내에서 모든 가능성이 한꺼번에 거론되는 ‘다중 복합 공선형’이다. 이 또한 처음 나타난 원시형이다.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다가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자 인플레 논쟁이 갑자기 불거졌다.인플레 지속 여부를 놓고 ‘일시적’이냐는 논쟁이 거세질 무렵 미국 등 각국의 지난 2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자 곧바로 하이퍼 인플레 우려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하이퍼 인플레 우려도 잠시였을 뿐 9월 들어서는 노동시장의 병목 현상과 세계 공급망(GSC) 붕괴 등으로 비용 요건이 악화되자 슬로플레이션 우려가 부상했다.앞으로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로 세계 경제가 다시 ‘절연(insulation)’ 체제로 되돌아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로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MZ세대, 소상공인, 중하위 계층일수록 경제고통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2차 오일쇼크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 처음 닥쳤던 1980년대 초반에는 당시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세율 감면 등을 통해 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공급 중시 경제학’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물가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통화와 재정정책 여력이 거의 다 소진됐다.신종 변이 바이러스와 앞으로 닥칠 스태그플레이션에 동시 대응하는 방안으로 디지털 콘택트 육성 등 산업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밖에 없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90년대 신경제 국면에서 확인됐듯이 이른바 ‘수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콘택트 산업이 발전하면 고성장하더라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디지털 콘택트 산업이 더 발전하면 ‘K’자형 양극화 구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빅테크’로 상징되는 디지털 콘택트 기업은 발전 정도에 따라 ‘횡재 효과’와 ‘상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산층이 무너져 BOP(bottom of pyramid), 즉 빈곤층이 두터워진다.앞으로 각국은 ‘공정 혹은 공유’ 개념을 우선순위로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콘택트 산업 발전으로 자신의 능력과 결부되지 않은 외부 효과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능력 이상 얻은 것을 거둬서 능력과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계층에 나눠주는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공유 경제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놓고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모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사태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준(準)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어 ‘국가와 민간’, ‘계획과 시장’ 어느 한쪽에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모두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오미크론發 스태그플레이션…'공정경제'가 답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07.1926309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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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美·中 통화 절상 경쟁…원·달러 환율 향방은
3차 대전(헨리 키신저), 2차 냉전(니얼 퍼거슨)이란 경고가 나올 정도로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속에 열린 양국 간 정상회담이 끝났다. 기후변화 등 일부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제시됐지만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정상회담이 끝나고 미국은 베이징올림픽을 보이콧할 태세다.이번 회담에서 격렬할 것으로 예상됐던 환율 분야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자국 통화 강세를 원해 외형상으로는 평온하다. ‘위안화 절하’ 문제를 놓고 환율전쟁을 불사해왔던 종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양국 모두 인플레이션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기지로서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지난달 13.5%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역시 30년 만에 최고치인 6.2%를 기록했다. ‘인플레 쇼크’다.양국의 인플레는 경기과열과 같은 총수요 요인보다 세계가치사슬(GVC)과 공급망(GSC) 붕괴에 따른 공급 측 요인이 강하다. 공급 측 인플레 대책으로 세 감면, 생산성 증대,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임금상승 억제 등이 있으나 최근처럼 외부 충격에 따라 수입물가가 상승할 때는 자국 통화 가치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다.인플레 쇼크가 처음 발생한 지난 5월 이후 위안화 가치는 10% 정도 절상됐다. 한때 90선 밑으로 떨어졌던 달러인덱스도 최근 들어서는 96선을 넘어섰다. 인플레 쇼크가 범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10월 물가지표가 발표된 이후 양국의 통화가치 상승 폭이 큰 점도 주목된다.위안화와 달러화 가치 상승은 양국 경제정책과 맞물려 의외로 오래갈 가능성도 높다. 중국은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과 ‘홍색 공급망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공식 인구 14억 명에다 1인당 소득마저 1만 달러가 넘어 내수시장 구매력도 충분하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미국과의 충돌을 막으면서 내수시장을 키워 경제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미국도 해외에 나간 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과 반도체 등 주요 핵심 부품 및 원자재의 ‘굴기 정책’,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사회적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는 데 강달러가 유리하다. 중국보다 유리한 것은 투자자산에 대한 신뢰가 높은 여건에서 캐리 자금마저 유입돼 자산 효과에 따른 성장률 제고도 기대된다는 점이다.양국이 위안화와 달러화 강세를 동시에 용인하면 원·달러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이다. 조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수입물가 안정과 날로 높아지는 중하위 계층의 경제고통지수(실업률+소비자물가상승률)를 낮추기 위해 달러 강세를 용인한다는 뜻을 비쳐왔다.수출 주도로 압축 성장한 우리로서는 양대 경제대국의 자국 통화 강세 용인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화 약세에 따라 수출을 도모할 경우 우려되는 환율 조작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위드 코로나 방역 체제로 돌아선 이후에도 내수 기여도가 크게 제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출이 받쳐줘야 성장률 급락을 막을 수 있다.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른 외환위기 가능성도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같은 신흥국(MSCI 기준)은 외자 이탈에 따른 방지책이 금리 인상보다는 외화를 충분히 쌓는 일이다. 우리는 직접 갖고 있는 제1선 외화와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제2선 외화까지 포함할 경우 5500억달러가 넘어 가장 넓은 의미의 캡티윤 방식으로 추정한 적정 수준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인플레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내수 육성에도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는다.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0원 선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유리한 측면이 더 많이 보이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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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구멍난 외국인 관리…환치기로 아파트 쇼핑까지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윔블던 현상이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윔블던 현상이란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주최국인 영국 선수보다 외국인 선수가 더 많이 우승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국인 소유주가 점점 많아지는 현상을 뜻한다.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거래는 1만6000건을 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용도별로는 강남 지역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았다.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비중이 30%를 넘어 실수요 못지않게 투기 성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날로 심해지는 윔블던 현상은 역차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강하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한국 국민은 숨을 죽이고 있으나 외국인은 비교적 자유롭다. 외국에서 대출받아 자금을 마련하면 국내 금융규제는 무용지물이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벌칙성 중과도 외국인은 빠져나가기 쉽다. 투자자금 원천별로도 증시와는 다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커, 즉 중국인 자금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액의 50%에 육박하고 그 다음이 달러계 자금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기타’로 분류되는 검은 머리 외국인 자금과 암호화폐를 통한 신종 환치기 자금이 세 번째로 많다는 점이다.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심해지는 윔블던 현상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각종 부동산 서비스 개선, 부동산 제도와 감독기능 선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윔블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증시의 경험을 보면 부작용이 더 크게 우려된다.가장 큰 위험은 현 정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듯이 부동산 대책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처럼 투기성이 강하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일 때가 많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외국인 순응 계수가 ‘마이너스’로 나온다.같은 맥락에서 한국 경제와 함께 발전하는 공생적 투자가 되지 못하고 국부유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최근 국제자금 흐름을 주도하는 글로벌 펀드가 벌처펀드형 투자,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수익을 창출해가는 추세가 강해짐에 따라 종전과 같은 수준의 외국인 비중이라 하더라도 국부에 주는 위협 정도는 더 높다.주식 등 다른 자산에 비해 자산 효과가 큰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항상소득가설(밀턴 프리드먼)과 생애주기가설(제임스 듀젠베리) 등 소비이론에 따르면 특정 가구는 전 생애에 걸쳐 소비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 가계 소비지출은 현재 소득과 미래에 기대되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자산의 가치 등에 의해 결정된다.자산 효과는 가계 자산 구성, 금융자산 축적 정도, 주거 형태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부동산이 주식보다 세 배 이상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특히 수익성 이상으로 환금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 아파트의 경우 자산 효과가 0.23으로,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추정한 미국 집값의 자산 효과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온다.자산 효과가 크면 경기 면에서 정점(peak)을 끌어올리고 저점(trough)을 더 끌어내리는 순응성을 심화시킬 확률이 높다. 경기순환상 진폭이 커지면 이를 반영하는 주가, 금리, 환율 등 각종 금융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져 정책당국에서는 경제정책을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민간은 리스크 관리에 지나친 비용을 부담해 총체적 난맥상에 빠진다.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정책은 우리 국민보다 더 엄격하게 ‘포지티브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기주의의 극치에 해당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 자금은 철저하게 색출해 규제해야 한다. 뒤늦긴 했지만 최근 한국은행과 관세청이 합심해 외국인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기로 한 만큼 희망을 걸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