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검증 없이 예산 투입
임시직 양산하는 정책 멈춰야

곽용희 경제부 기자
[취재수첩] 또 '현금살포식' 청년 일자리 정책

정부가 올해 4676억원을 쏟아붓고도 정규직 채용 전환 실적이 저조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또다시 55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청년 일자리 사업에 국민 혈세가 대거 집행되고 있지만 고용 유지율 등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고용노동부는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받지 않으려는 꼼수까지 부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고용부가 내놓은 ‘2022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한시사업’이라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내년 542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업이 정보기술(IT) 직무에 만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원래는 올해까지만 진행될 사업이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3차 추경을 통해 6만 개 일자리 양성책으로 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하지만 성과는 마땅찮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사업 참여 청년 5만1487명 중 퇴사 등 중도 탈락한 인원이 1만1648명으로 22.6%나 됐다. 지원기간 종료 후 근속자도 절반 수준인 2만9309명으로 56.9%에 그쳤다. 지원기간이 끝난 뒤 곧바로 퇴사하는 청년 비중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도 두 차례 추경을 통해 12만 명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8월 기준으로 정규직 채용 성과는 59.4% 수준이다. 중도퇴사 인원도 이미 16.1%에 달한다.

이 사업은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타도 없이 추진됐다. 하지만 원래 올해까지였던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또는 미래유망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2024년까지 이어지는 이 사업에 대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거의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본 정책이기 때문에 굳이 예타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선 청년 일자리 확대에 목매는 정부가 한 해에 수천억원씩 쓰는 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도 받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정부의 한시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고용 유지율이 낮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겉보기 성과에 급급한 현금 살포식 일자리 정책은 예산 낭비를 떠나 임시직 양산 등 고용시장을 왜곡시키는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 더 늦기 전에 청년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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