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공동부유' 외치는 중국 경제

입력2021.10.17 16:41 수정2021.10.18 01:56 지면A38

'선부론'에 계층 불평등 심화
상위 1%가 자산 31% 보유
알리바바 등 기술기업 규제
시진핑 "소수번영 옳지 않다"

제어장치 없는 권위주의 통치
정부 개입으로 '공동빈곤' 우려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공동부유(共同富裕) 슬로건이 중국 사회를 휘몰아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8·17 재경위원회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소수의 번영은 옳지 않으며 질 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동부유론이 제기된 배경에는 극심한 불평등 문제가 있다. 선부론(先富論)을 앞세운 선성장 후분배 전략으로 도농 간, 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한계치를 넘어섰다. 크레디트스위스은행에 따르면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31%를 보유하고 있다. 2000년 21%에서 급증했다. 소득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2017년 0.467에 달했다. 개혁개방이 불평등과 부패, 사회의 도덕적 토대의 침식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6억 인구가 월 1000위안(약 17만원)으로 생활한다”는 리커창 총리의 발언이 나온 배경이다. 시진핑이 4억 중산층 확대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극심한 빈부격차가 공산당 체제에 본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은 당정국가(黨政國家)이다. 당은 민생을 책임지고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에서 정통성을 확보한다. 불평등이 인민을 중심에 둔다는 통치 이념을 위협하고 있다. 공동부유는 마르크스 사상의 지향점으로 당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의다. 2018년 마르크스 탄생 기념행사에서 “역사와 중국 인민이 마르크스주의를 선택한 것이 백번 옳았다”고 선언한 것은 공산주의의 뿌리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미·중 간 신냉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1979년 수교 이래 미국은 포용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호전적 행태로 대중 전략을 수정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새롭게 인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화웨이 규제는 새로운 대중 전략의 일환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 미·중 갈등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청사진을 뒤흔들 수 있는 엄중한 사태다. 중화주의를 고양하고 인민의 결속 강화가 중요하다. 공동부유를 통해 인민 불만을 최소화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크다. 마오쩌둥이 한국전쟁에 임해 항미원조(抗美援朝)로 반미 감정을 고취했듯이 시진핑은 공동부유로 인민을 결집하려 하고 있다.

포퓰리스트 이미지를 고양할 필요가 있다. 시황제로 불리는 권위적 면모를 불식하고 인민을 위해 고뇌하는 대중주의자로의 변신이 시급하다. 현 상황을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큰 변화의 시기로 규정하고 미국을 추월할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파악한다. 인민을 싸움에 기꺼이 동참시키기 위한 당근이 공동부유다. 부패와의 전쟁, 알리바바, 디디추싱 등 기술기업에 대한 홍색규제는 일당 지배에 도전하지 말라는 채찍이다.

공산당은 국가자본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는 ‘정치 자본주의’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 당정이 시장보다 큰 목소리를 내는 구조다.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이 강화된다. 도시 일자리 90%, 세수 50%를 창출하는 민영기업은 위축되고 있다. 시장경제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현대화의 유용한 수단일 뿐이다. 당은 국유기업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중요하고 본질적 기초로 인식한다. 국유기업은 4000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거대 집단이다. 국가자본주의는 구조적 특성상 부패 근절이 불가능하다. 유력 정치 세력이 국유기업의 이해관계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 중국 경제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부문도 정치적 이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장웨이잉 베이징대 교수는 정부의 개입으로 공동부유가 공동빈곤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시장과 민주주의 체제라는 적절한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공동부유라는 포퓰리즘적 행보는 권위주의 통치를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을 통해 인민을 변화시키려는 전대미문의 사회적 실험을 시도했고 그 결과는 국가적 재앙이었다. 개혁개방의 새 국가 전략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데 40년이 소요됐다. 공동부유론은 시진핑의 승부수다. 성공 여부에 14억 중국의 운명이 달렸다.

관련 뉴스

1

[다산 칼럼] '마지막 변경' 너머로 뻗는 꿈

요 몇 달 사이에 우주선들이 잇달아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리처드 브랜슨과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선들이 외계에 진입한 데 이어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은 국제우주정거장보다 150㎞ 높은 궤도를 40회 선회했다. 두 차례의 스페이스 셔틀 참사를 어쩔 수 없이 떠올렸던 터라서 마음이 밝아졌다. 그리고 국내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가 오는 21일 발사된다.넓게는 지구 생태계의 파괴가 가속되고 좁게는 우리 사회의 규범이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외계 탐사의 진척은 찌든 마음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다. 그것은 인류 문명이 ‘마지막 변경’ 너머로 뻗어 나간다는 사실을 일깨워줘 세상을 보다 균형 잡힌 눈길로 살피도록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 시민들에겐 자잘한 이해타산을 넘어 앞날을 살펴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따르기가 쉽지 않은 진리를 새기도록 만든다.여기서 깊은 뜻을 지닌 것은 우주 탐사를 민간 기업이 주도한다는 사실이다. 기업들이 산업을 주도하면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한다. 이 일에서 주도적인 기업가는 머스크다. 그는 발사체의 상당 부분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낮춰 기술 발전과 수요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현실적으로, 발사체 시장은 그리 크지 않다. 수요는 주로 인공위성 발사와 우주정거장에 대한 보급에서 나온다. 머스크는 인공위성 수천 개로 이뤄진 망을 건설함으로써, 발사체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유망한 인공위성 분야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을 추구하는 듯하다. 혁신적 기업가다운 발상이다.정작 궁금한 것은 그가 근래엔 하지 않은 얘기다. 그는 화성에 몇 십만 이주민의 정착지를 세운다고 공언해 왔다. 그것은 현실적 계획이라기보다 지향할 꿈이었다. 이제는 그도 깨달은 것일까, 그것이 가까운 미래엔 이루기 어려운 꿈이라는 것을?외계 탐사의 다음 목표는 화성이다. 그러나 방사능과 무중력 상태가 제기하는 위험은 무척 크다. 방사능은 그나마 발전된 기술로 막아낼 수 있지만, 무중력은 대처할 길이 없다. 뼈가 녹고, 체액의 재배치로 여린 기관들이 손상되고, 뇌가 뒤틀리고, 심장 근육이 약화된다. 다시 지구 중력 속으로 들어오면 몸이 정상화되는데, 그 과정이 쉬울 리 없고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는다.화성에 정착하면, 약한 중력이 문제가 된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37.7%다. 지구 중력 속에서 진화한 생명체들이 약한 화성의 중력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에 외계 탐사의 향방이 달렸다.만일 인체가 약한 중력에 적응할 수 있다면, 외계 정착은 큰 운동량을 얻을 것이다. 다음 정착지로는 목성의 위성 개니미드가 떠오른다. 태양계의 가장 큰 위성인 개니미드는 지구보다 많은 물을 지녔고, 자장 덕분에 방사선의 위험이 낮고 대기를 유지할 수 있다.만일 인체가 약한 중력에 적응할 수 없다면, 금성이 유망해진다. 금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90.7%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화성의 절반이다. 여러 조건이 지구와 비슷해서 지구의 ‘자매 행성’이라 불린다.그러나 금성은 대기층이 아주 두꺼워서 지구 기압의 90배를 넘는다. 대기 대부분이 탄산가스인지라, 표면 온도는 460도가 넘는다. 대기를 지구 대기와 같게 만드는 일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대기를 변환시킨 뒤엔, 그 대기를 붙잡아둘 자장을 마련해야 한다. 자장은 행성 중심부의 발전기(dynamo)가 만드는데, 금성의 발전기는 오래전에 멈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금성을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지구화 작업(terraforming)은 멈춘 발전기를 되살리는 작업을 포함한다.이처럼 거대한 작업은 물론 인류 문명이 크게 발전한 뒤에야 가능하다. 그리고 긴 시간이 걸린다. 대기를 새로 만들고 발전기를 다시 돌리려면, 줄잡아도 몇 백만 년은 걸릴 것이다. 외계 정착은 그렇게 어렵고 더디다. 그래도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확산을 막을 만한 장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인류는 그 일에 꼭 필요한 요소인 인공지능(AI)을 이미 발명했다. 무인탐사가 활발한 화성의 모습이 그 점을 일깨워준다.
2

[다산 칼럼] 美·中 패권전쟁, 승자 편에 서야 한다

역사를 되돌아볼 때 초강대국 사이의 패권전쟁은 한국 같은 ‘미들 파워’ 국가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좋은 예가 1980년대 미·일 무역전쟁이다. 당시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뜨는 일본, 기우는 미국’이었다. 밀려오는 일본 상품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은 일본을 무섭게 후려쳤는데, 첫 대상이 연비가 좋아 자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일본 소형차였다.두 나라는 1981년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연간 165만 대로 묶는 수출 자율규제 협정을 맺었다. 이에 도요타, 혼다는 싸구려 소형차 대신 렉서스 같은 고급차를 개발해 수출했다. 당연히 미국 소형차 시장에 공백이 생겼고, 이를 한국의 포니가 뚫고 들어가 1986년 수출 첫해에 무려 30만 대를 파는 쾌거를 이뤘다. 다음은 미국의 일본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폭탄이다. 물론 고전하던 제니스 같은 가전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 제품을 막으니 엉뚱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 컬러TV가 미국 시장을 휩쓸었다.역시 결정적 한 수는 미·일 반도체 싸움이다. 당시 NEC, 도시바 같은 일본 반도체가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었다. 그런데 1986년 미국이 일본 팔을 비틀어 반도체 협정을 맺고 일본 반도체를 거의 초토화시켜 버렸다. 그 덕분에 후발주자로 고전하던 삼성전자가 기사회생해 오늘날 우리나라가 반도체 대국이 될 수 있었다.이같이 과거 우리 산업은 미·일 무역전쟁의 반사적 이익을 봤다. 그렇다면 지금 한참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전쟁에서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도 과거와 같이 ‘공짜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림없다’이다.과거 미·일 무역전쟁과 지금의 미·중 패권전쟁은 갈등의 폭과 깊이가 전혀 다르다. 과거의 갈등이 순수한 경제전쟁이었다면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 기술전쟁, 공급망 패권, 군사적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패전국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던 일본은 ‘팍스 아메리카나’에 도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몽(夢)은 세계 패권을 꿈꾼다. 미국에 대한 경제적 도전을 넘어 이념전쟁으로 중국식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세계에 선전하고자 한다. 미국의 반격은 아주 단호하다. 무역, 투자, 기술 분야에서 전방위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해 중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기둥을 아예 뽑아 버리겠다는 것이다.과거엔 미·일 두 나라만의 다툼이었기에 우리는 방관자로 있어도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편 가르기 싸움이다. 반중동맹에 선 일본, 호주, 인도까지 합세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과거와 달리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미·중 패권전쟁의 흐름을 잘 읽어 승자 편에 서는 것이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40%에 가까운 호주가 결연히 탈중국화하고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에 가입한 이유는 간단하다. 어차피 이길 승자, 미국 편에 서겠다는 것이다.한때 ‘2030년 중국 패권론’이 대세였으나, 요즘은 ‘중국 경제 정점론’이 힘을 받고 있다. 자유무역체제 덕분에 중국이 미국 경제력의 3분의 2까지 따라 왔으나, 여기가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이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건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어설픈 ‘늑대 외교’로 호주 석탄에 대한 무역제재를 한 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자충수를 둔다. 그 덕분에 석탄 부족으로 전력대란이 와 오죽하면 애플 관련 중국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겠는가. 가뜩이나 짐 싸고 싶어 하던 외국 기업들의 중국 대탈출이 이어질 판이다. 중국을 ‘시멘트 경제’라고 부를 정도로 그간 내수를 단단히 뒷받침하던 것은 부채 주도형 부동산 경제였다. 그런데 이 역시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에서 보듯이 한계에 이른 것 같다.우리나라는 지난 5월 대통령의 방미 외교를 통해 미국과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산업동맹체제를 구축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간 멀어졌던 일본과의 산업협력이다. 아직도 일본은 우리 산업에 필요한 탄탄한 기초기술과 뛰어난 부품·소재 산업을 가진 나라다. 다행히 한국을 잘 아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꼬인 한·일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한(對韓) 핵심소재 수출규제도 풀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말했듯이 기업 차원에서 한·일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즘같이 국제질서가 요동칠 때 전략적 선택을 잘하는 나라에 기회가 주어진다.
3

[다산 칼럼] '헝다 사태'가 드러낸 中 부채 뇌관

헝다그룹의 위기가 국제금융시장 뉴스로 등장한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혹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러더스 투자은행의 파산에 비교하기도 한다. 부동산 문제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두 사건은 다른 점이 많다.첫째, 리먼브러더스는 금융회사지만 헝다그룹은 모기업인 헝다부동산을 주축으로 하는 기업집단이다. 자회사에 헝다생명 등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금융회사로 보긴 어렵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헝다그룹에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자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면서 위기에 처한 것이다.둘째,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미국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를 촉발했지만 헝다그룹 파산이 중국 금융시장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서 시작됐지만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으로 팔려나가면서 손실이 몇 배로 커졌기 때문이다.더군다나 파생상품이 워낙 복잡해 각 금융회사가 입은 손실을 시장 전문가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지경이었고, 금융회사들도 각자도생하기 위해 다른 금융회사에 빌려줬던 자금을 회수하면서 멀쩡한 금융회사도 파산 지경에 몰리게 됐다.반면 중국은 다행히도(?)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 금융회사 간 연계성이 높지 않은 편이며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도 복잡하게 발달하지 않아 헝다그룹의 손실을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따라서 헝다그룹을 파산시키면 대출해준 은행과 채권자들에 타격이 있겠지만 정부의 조정을 통해 시스템 위기로 발전하는 건 막을 가능성이 높다.헝다그룹의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이 겪은 국내 상황과 닮았다. 당시 위기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기업집단인 재벌들의 무분별한 차입이었다. 당시 은행들은 대마불사라는 신화를 믿고, 또 한편으론 정부에 등 떠밀려서 재벌들의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금을 쏟아부었다. 재벌이 무너질 경우 경제에 미칠 파장이 너무나 막대하므로 그 누구도 재벌기업이 부도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재벌들도 이를 잘 알고 덩치를 키워나갔다. 덩치가 크면 클수록 더 안전하다고 믿어주니 차입을 계속 늘려 부실한 투자라도 하는 게 오히려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2020년 중국 정부는 부동산 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것이 헝다그룹 위기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헝다그룹은 오히려 현금성 자산을 이용해 부동산을 더 사들이는 모험을 감행했다. 덩치를 더 키우는 것이 대마불사로 보호받을 방안이라고 믿었던 듯하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칼을 뽑아 들었고 헝다그룹은 어려움에 처했다.사실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가 지닌 가장 큰 약점이다. 최근 5년 동안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45%포인트 증가해 270%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164%가 기업 몫이다. 우리도 1997년 위기 이전에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진 기업들의 부채를 경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부채 규모는 과거 그 어떤 신흥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만약 이런 부채로 인한 문제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중국 경제는 진정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이를 잘 아는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을 구제해준다면 이는 다른 기업집단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돼 궁극적인 위기의 강도는 더 커질 것이다. 헝다처럼 덩치가 큰 기업은 정부가 파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구제해준다고 믿고 그들도 부채 규모를 더 키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헝다그룹을 파산시키는 것이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 과정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험한 길이지만 다행히 중국 정부의 막강한 힘은 파산 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 간 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국 경제의 금융 및 실물 충격은 상당할 것이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