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건순의 제자백가] 대선주자들 '상앙의 지혜'를 배워라

입력2021.10.11 17:35 수정2021.10.12 00:18 지면A37

권력 자원·국력 요소가 균형일 때 강국
'승'과 '칭' 프레임으로 국정 목표 설계를
지금 대선기간은 불균형 바로잡는 시간

임건순 < 동양철학자·‘제자백가 인간을 말하다’ 저자 >

인류의 많은 고전과 지혜의 대부분은 분열과 전쟁의 시대에 만들어졌다. 대표적으로 제자백가가 활약한 춘추전국시대가 있다. 당시 학자들의 사유를 보면 권력의 본질과 민낯, 국가와 사회가 늘 고민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이 있다.

수리관개 시설 등 공공재의 건설, 인적 자원의 양성과 유치, 군대 양성과 축성, 수도 정비 등이 관중과 상앙, 한비자 등의 법가가 논의한 주제들이다. 그들은 권력 자원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 두 가지를 지적하며 자신들의 이론을 전개했다.

첫 번째가 ‘균형’의 문제이고 두 번째가 ‘이중성’의 문제다. 먼저 권력 자원 간 균형의 문제가 있다. 토지나 인구만 일방적으로, 또는 군대만 일방적으로 늘려갈 수 없다. 밸런스를 맞추면서 확보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 이중성의 문제다. 권력 자원은 수익, 효용만이 아니라 비용을 강제하고 언제든 위험 요소도 될 수 있다.

한비자는 권력 자원의 이중성 중 특히 관료들의 이중성에 대해 집요할 정도로 사유를 전개했다. 한비자가 보기에 관료는 단순히 군주의 권력을 집행하는 수동적 대리인이 아니다. 이기심, 아부, 나태, 위선, 기회주의, 위세, 파벌, 파방, 외세와의 결탁, 권력욕 등 각종 부정적인 속성을 지녀 언제든 군주 권력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외척-대신-제후-장군 등도 마찬가지다. 국가 권력의 주요한 기반이 되면서 동시에 도전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권력 자원은 늘 이중성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한비자가 이 이중성의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면, 상앙은 균형의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권력 자원과 국력의 근원적 요소들이 균형적 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쉽게 말하자면 인구와 토지의 넓이, 관료와 군대의 수, 이런 국력 자원 요소들 간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무작정 인구수만 늘려가서도 국토의 크기만 넓혀가서도 안 된다. 서로 간에 균형을 이룬 채 병렬적으로 확충해가야 강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 상앙은 ‘승(勝)’의 문제와 ‘칭(稱)’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토지가 백성들의 수에 비해 지나치게 넓으면 땅이 인민을 승(勝), 이기는 것이요, 백성의 수가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인민이 땅을 승(勝),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땅이 민을 승해서도 안 되고 민이 땅을 승해서도 안 된다. 군대의 수와 관료기구도 마찬가지다. 인구와 토지의 생산력을 이기면 안 된다. 권력 요소 간에 대칭이 이뤄져야 건강한 나라라고 했는데 상앙은 이렇게 승과 칭의 프레임으로 나라를 진단하고 국정 운영의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그가 말한 승과 칭의 문제는 늘 국가의 위정자라면 살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한국 사회를 보자. 저출산이 큰 문제다. 단순히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초고령화, 인구 구조가 기형적인 국가가 돼가고 있다. 젊은이와 노인, 부양자 그룹과 피부양자 그룹 간에 칭(稱)의 상태가 깨지고 노인이 젊은이들을 이기고 피부양자가 부양자를 승(勝)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 공공부문이 방만하다. 민간에 비해 공공부문이 너무 크고 민간부문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세금소득자와 시장소득자 사이에서 칭(稱)이 이뤄져야 하는데 균형이 너무 일그러진 것 아닐까? 한국 사회에 상앙이 온다면 이런 불균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체제의 건강함, 지속가능성, 청년 자립 문제 등을 뼈아프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다. 균형이 무너져 가면 청년들은 어떻게 자립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것인가?

대선 기간이다. 소중한 시간이다, 공동체의 미래를 이야기해보고 미래를 위한 아젠다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불균형을 바로잡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아젠다가 던져지고 치열하게 토론했으면 한다. 여기저기 승(勝)한 모습을 칭(稱)의 모습으로 바로 잡기 위한 아젠다가 제시돼야 할 것인데 공공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공공부문의 부패와 방만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폐지까지도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균형과 밸런스를 가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승과 칭의 프레임, 상앙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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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건순의 제자백가] 대선주자들 '원소의 실패'에서 배우라

전국시대를,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의 진나라. 그 나라의 끝은 창대했지만 시작은 미미했다. 근본이 서쪽 변방의 이민족이고 정식 제후국도 아니었다. 주왕실이 부려먹는 경비견 역할이나 하는 국가였다. 주왕실은 진으로 서융을 견제하며 서쪽의 담장으로 활용했는데 서주가 무너지고 주왕실이 동쪽으로 천도할 때 큰 공을 세우면서 진은 정식 제후국이 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열국들에 오랑캐 취급을 받았고 상앙이 와서 개혁을 단행하기 전까지는 낙후된 실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상앙의 변법을 통해서야 강국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한비자의 통치학까지 소화해내며 서쪽의 야만 국가가 천하통일의 주인공이 됐는데, 진의 법가사상은 본래 중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법가사상은 단순히 부국강병의 길이 아니라 중앙집권제도와 관료제도, 대민 직접지배체제 건설 등 파격적인 국가 건설 혁신안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러한 콘텐츠가 생겨난 곳에서는 크게 쓰이질 못하고 서쪽 변방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이다. 사실 최첨단 이론, 혁신안이 만들어지는 것과 그것이 활용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새로운 이론과 모델은 발전된 곳에서 만들어지지만 정작 낙후된 곳에서 꽃피우는 경우가 많다. 알렉산더의 망치와 모루의 전술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마케도니아도 진과 같은 변방 국가였다. 집착해야 할 기득권과 과거의 영광, 관성이 없기에 낙후된 나라가 빠르게 새것을 받아들이고 무장하는 경우가 많다. 본래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는 주변부에서 시작되고 생성되는 것이다. 삼국지에도 비슷한 맥락의 사례가 있다. 바로 원소다.사대가 삼공(三公)의 지위를 누렸다던 명문가 집안 출신으로 일찍이 명사들을 거느렸던 하북 제일의 제후, 막강한 스쿼드를 갖추고 공손찬, 유우 등과 치른 북방의 1차 삼국지에서 승리한 인물, 그 원소는 왜 삼국지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까? 왜 조조만큼은 아니어도 손권과 유비처럼 삼국 정세의 한 축이 되지 못했을까?원소 집단을 보면 유비와 손권, 조조 집단에서 보이는 흙 속의 진주, 체제 외곽의 인사가 없었다. 지나치게 엘리트 중심으로 동질적 인사만으로 인재 집단이 꾸려졌다. 당시는 난세였다. 시대의 전환기이고 새로운 방식과 모델을 갖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할 시기였다. 언제든 새로운 이론, 모델은 문명한 지식인과 엘리트들이 만든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새 이론과 모델을 직접 강하게 밀어붙이며 새 시대를 열어갈 에너지가 없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동력은 비(非)엘리트들에게서 기대해야 한다. 집착해야 할 과거와 기득권이 없고 욕망에 솔직한 체제 변방의 숨은 능력자, 굶주린 만큼 야망 있는 동수저와 흙수저들이 있어야 내일을 위한 에너지가 모인다는 것이다. 원소는 그런 인사가 없었다.대선 정국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후보를 고르고 있고 여기저기 대선캠프가 꾸려지고 있는데 지금이 난세까지는 아니지만 시대적 전환기라는 인식들이 있다.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고 사회의 본질적 문제에 손을 대고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말들이 많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미·중 갈등, 저출산과 부동산 문제, 청년 실업률 등 적지 않게 진통을 각오하며 과감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실정인데 대선 후보들 각자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혹시 내가 원소 같은지 아니면 원소와 다른지 말이다. 체제 중심부 밖의 인사가 내 곁에 있는지, 외형적 스펙은 처져도 투지와 날것 그대로의 야망이 있는 인사들을 수혈하고 있는지, 차상위 계층의 욕망을 담보하고 그것을 의제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하고 있는지 스스로 따져봤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길을 내고 뚫을 새로운 내일을 만들 준비가 됐는지, 그것을 해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말이다.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빈부 격차, 양극화의 심화, 갈수록 힘들어지는 청년 자립의 길, 미루기만 했던 공공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의 문제. 정말이지 과감하게 사회에 칼을 대면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원소 집단과는 다른 대선캠프가 차려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