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나쁜 공약 감별법

입력2021.09.16 17:32 수정2021.09.17 00:01 지면A38

자유·창의 침해하는 규제
증세, 큰 정부는 시대착오
대중영합적 공약 남발 안돼

도약의 기회 넘치는 미래 위해
재정건전성 유지하면서
기업과 개인의 도전 지원해야

김태윤 <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 >

대통령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구태의연하고 대중영합적인 저질공약 남발은 막아야 한다. 우선 나라의 환경과 상황을 살펴보자. 의외로 기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상이 급부상했다. 패권국가들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는 여러 증거가 보인다.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조치가 42년 만에 해제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이 공개된 것 등이 그런 증거라고 판단한다. 한국의 국방력이 일취월장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에 군사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안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시야가 필요하다.

둘째,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는 가운데 우리가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정보기술(IT) 기반이 강하고 반도체 등 소재 생산에 강점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호기심 많고 활달한 국민 정서에 맞는 분야다. 특별한 자원도 필요없고 그저 인재들의 집중력과 모티베이션이 있으면 성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 내지는 산업적으로 한국이 두 단계 훌쩍 점프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다.

셋째, 성장 잠재력이 감퇴하고 고령화로 사회의 활기가 떨어지는 데 비해 경제의 주도 세력인 기업들은 아직 젊고 도전 의욕이 넘친다. 따라서 사회의 안정성과 역동성이 조화를 이뤄 발전과 균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에 진입했다. 불안전한 확산인 오버슈팅이나 장기침체의 위험 없이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성숙한 단계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대부분의 공약은 통찰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위기, 쇠퇴, 피해, 편협한 열등의식 등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듯하다.

첫째, 무슨 무슨 금지, 불법화, 의무화, 처벌 강화 등은 나쁜 공약이다. 자유는 목적이면서 또 수단이다. 자유가 있어야 창발(創發)이 가능하다. 눈앞의 것만 손본다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오히려 여러 요소가 갑작스러운 충격에 위축되거나 소멸되거나 왜곡된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모빌리티도 금지했고, 역사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도 금지했으며, 이런저런 다양한 표현도 막았고, 수술하는 의사의 뒷모습도 촬영해서 감시하기로 했다. 사회가 이런 실패를 더 이상 감당하기는 어렵다.

둘째, 증세 공약은 나쁘다. 현명한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두둑한 지갑으로 상품과 기업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정부는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했고, 고(故) 이건희 회장의 감염병 대응 기부금은 4개월 넘게 전액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정부는 알지 못한다. 무지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방안을 아직 못 정했기 때문이다.

셋째, 재정건전성을 침해하는 공약은 나쁘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 경제의 차별적 강점은 높은 재정건전성이다. 깊이 따지면 꼭 그렇지도 않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편이다. 재정을 ‘곳간’에 비유하는 것은 조선시대 이전의 세계관이다. 정부 부문 이외 공공·준공공 부문의 엄청난 부채 및 적자와 공공금융 부문의 높은 불확실성은 곳간의 세계관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5년 전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이다.

넷째, 국유화, 공공화, 환수 등도 나쁜 공약이다. 툭하면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는데, 크게 보면 원래 다 국민의 것이다. 기존 민자유치 계약을 어겨가면서 어느 교각의 소유권을 변동시키려는 시도가 있다. 민간자본이 제대로 된 경영을 해서 몇 년간의 적자를 버텨내고 지난 수년간 흑자를 달성한 사업이었다. 집중된 소수의 이익을 챙겨주고, 넓게 흩어져 있는 다수에게 부담시키는 전형적인 ‘고객 정치’의 모습이다. 정치학 원론 교과서에도 가장 저질의 정책으로 소개하는 유형이다.

다섯째, 지역 인프라 건설은 나쁜 공약이다. 한국은 대부분의 인프라가 매우 젊고 촘촘하며 충분하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혼잡이나 미비는 IT로 얼마든지 완화할 수 있다. 지역 숙원사업이라 하면서 공항, 도로, 철도, 센터 등을 새로 짓는 것은 안타까운 자원의 낭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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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재정 중독에 빠진 한국 경제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선다. 예산 규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7조원에서 5년 만에 604조원으로 급증한다. 국가채무도 1000조원을 돌파해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 경제가 심각한 재정 중독에 빠졌다.연이은 팽창 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5년간 400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지만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닌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채무비율이 2026년 69.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같은 중규모 개방경제는 대외 경제 충격에 취약하다. 금융·외환시장 안정이 중요한 까닭이다.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이 2017년 56.8%에서 2020년 60.6%로 증가했다.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는 77조원대로 비중은 65%로 커진다.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어섰다. 자산 2조원 이상인 40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연말 550조원에 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올해 7000억원에 불과하다. 경쟁제한과 진입규제,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은 바닥 수준으로 추락했다. 외화내빈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부채 억제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시급하다.지속적인 공무원 증원으로 올해 인건비가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작년 말까지 10만4000명 증원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증원 규모보다 월등히 크다.지난해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전체 인건비는 90조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초라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정부효율성 34위, 조세정책 25위, 제도여건 30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 재정위기에 빠진 나라는 한결같이 과도한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비대화 현상을 경험했다. 청년층이 대거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는 사회는 결코 정상사회라 할 수 없다.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고용보험료가 2019년에 이어 또다시 오를 예정이다. 임기 중 두 번 인상은 전례가 없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고용절벽이 심화되면서 재정 투입이 크게 늘어났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비정상적 운용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직접 관련성이 적은 청년 고용 장려금을 편입해 적자를 더욱 키웠다.방만한 재정운용의 또 다른 사례는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올해 53조2000억원에서 내년 64조3000억원으로 약 11조원 증가한다.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배정하게 돼 있어 신축적 재정 운용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학령인구는 2017~2022년 12.1% 감소한다. 향후 5년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생이 18만 명 줄어든다. 교육청의 공무원 수가 38% 늘어났다. 지방 교육청에 쌓아둔 기금이 2조9000억원에 달한다.가파르게 늘어나는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출 증가가 세수 증가를 압도하면서 ‘악어의 입’이 점점 벌어지는 양상이다.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예타 면제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공공자원 사용의 검증 장치가 실종됐다. 예타가 고도의 정치가 됐다. 재정준칙의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60%와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됐지만 각종 예외규정 등으로 효과가 반감될 소지가 크다.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경제가 작동하면 세금을 매겨라. 계속 작동하면 규제하라. 그러다 작동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줘라”는 명언을 남겼다. 올해 태어날 신생아가 고교를 졸업할 때 1인당 1억원 넘는 나랏빚을 떠안게 된다고 한다. 나랏빚을 통제하지 못하면 빚의 노예가 된다. 재정 건전성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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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금융과 데이터, 확대되는 기술 신냉전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디디추싱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조사하는 등 금융 및 데이터 관련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기류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호출 서비스 디디추싱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혐의가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이뤄졌다면 물론 그 자체로 잘못이다. 하지만 디디추싱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 직후 해당 조처가 취해졌고 데이터의 해외 유출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힌 측면에서 개별 기업의 단순 불법행위 혐의 조사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특히, 미국은 지난해 ‘외국회사 문책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해외 기업에 대해 3년 연속 회계감독위원회 감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한다. 명분상으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지만 기업 감사 과정에서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 조사는 외국회사 문책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디디추싱이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결정한 것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기도 한다.회계 투명성 강화나 불법적인 개인정보 오용 방지 자체는 명분 있는 일이지만, 디디추싱 상장 직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내재적인 패권 충돌이 실질적인 경제 갈등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때 이미 중국에 대한 견제와 미·중 갈등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이는 미국 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뛰어넘은 초당적인 이슈로 2020년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회사 문책법은 2020년 5월 하원, 12월 상원 모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중국 역시 지난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외세가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게 될 것(外勢欺負頭破血流)’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 같은 갈등의 연장선이다. 과거 미국과 구(舊)소련의 경우 직접 충돌하는 전면전은 아니어도 군비 경쟁과 동맹국을 통한 지엽적 분쟁을 이어가며 특히 핵과 우주기술 등 각종 기술 경쟁을 통해 냉전으로 부딪쳤는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디디추싱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술에 초점을 둔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결국, 신냉전의 이 같은 성격을 고려하면 금융과 데이터, 그리고 기술 중심으로 국제 경쟁에서 승자가 되는 것만이 생존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런 성격의 국제 갈등 가운데 우위를 확보하고 생존하려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경제 운영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원칙에 따라 구축되는 다른 국가와의 대외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위협이나 일시적인 이익에 따라 잠시 이해관계로 연결되는 경우 단기 이익을 줄지는 몰라도 경제의 기본 원칙에 근본적으로 반한다면 기업과 국가가 생존하는 데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냉전이 심화한 1956년 소련의 지도자 흐루쇼프는 서방 외교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들이 좋아하건 그렇지 않건, 역사는 우리 편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파묻을 것이다”며 냉전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승리를 자신하던 그의 말과 다르게, 냉전 시대를 끝낸 것은 소련의 자멸과 공산권 붕괴였고 그 출발은 결국 사회주의 경제 스스로의 모순이었다.자원을 직접 배분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신뢰에 기초한 시장 자율이 핵심인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재산권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체제에서 온전한 데이터 활용과 연구개발은 불가능하다. 민간의 창의적인 연구개발이 아닌 공공자원 투입에 의한 기술개발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금융과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 기술 신냉전 시대에 한국 경제가 무슨 원칙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어떤 국제 협력관계를 중시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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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아프간 정부는 왜 붕괴했나

미군 철수가 종료되기도 전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진 일은 충격적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에서처럼 패주하는 일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장담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나온 터라, 더욱 충격적이다. 찬찬히 돌아보면 그래도 이번 일은 근본적 수준에선 예고된 참사였다.이번 참사의 시작은 2020년 2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맺은 미국과 탈레반 사이의 협정이었다. 미국은 14개월 안에 철군하고 탈레반은 테러리스트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아프간 정부는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이 협정을 주도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이 지닌 뜻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미국에 부담이 되는 전쟁에서 발을 빼려 했다. 그리고 다른 대통령들이 끝내지 못한 전쟁을 끝냈다는 ‘업적’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철군을 서둘렀다.트럼프의 협정이 비판을 받았으므로, 바이든은 협정과 철군 계획을 재검토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힘들지만 생색은 나지 않는 그 일을 바이든은 외면했다. 그리고 철군 시한을 몇 달 연기해 9·11 참사 20주기에 맞춰 연출하려 했다.도하 협정의 본질은 아프간 정부를 버리겠다는 미국의 일방적 선언이다. 미군의 도움으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해왔는데, 미군이 철수하면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철군하겠다고 나섰으니, 아프간 정부와 시민들은 ‘이제 미국이 우리를 버렸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인식은 ‘궁극적으로는 탈레반이 이긴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한 번 이런 결론에 이르면, 탈레반에 맞서서 싸우려는 의지는 바로 사라진다. 어차피 진 싸움이라면 도망치거나 항복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할 터여서, ‘탈주 현상(runaway)’이 나온다. 바이든이 철군을 확인하자 아프간 정부군은 싸우려 하지 않고 도망쳤다.이런 현상은 일반적이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발을 뺐다는 인식이 퍼진 뒤 월남군이 무너진 일은 잘 알려진 예다. 가장 극적이고 교훈적인 것은 중국 국민당 정부군의 예다.1940년대 후반에 국공내전이 다시 벌어졌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장악한 미 트루먼 정권은 국민당 정부에 공산당과의 연정을 강요했다. 그런 정책은 공산군이 힘을 기를 시간을 줬다. 공산군이 먼저 공격해서 일어난 싸움에서도 정부군이 이기게 되면 휴전을 강요했다. 그 사이에 만주를 점령한 러시아군은 공산군에 다량의 무기를 지원했다. 객관적 자료인 일본군의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중국 공산군에 제공한 무기는 100만 명의 군대에 10년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었고 미국이 중국 정부군에 제공한 것은 많아야 50만 명의 군대에 반년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었다.미국은 중국 정부가 자기 돈으로 구매한 무기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선적을 늦추다가 일부를 선적했고, 가까스로 중국에 닿은 무기들도 태반이 불량품이었다. 그런 무기들을 받고 낙심하는 정부군의 모습을 지켜본 미군 장군은 그런 미국의 배신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다고 술회했다.미국의 원조 거부로 전력이 약화되고 미국의 배신으로 사기가 떨어지자, 내전에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정부군에 널리 퍼졌다. 그래서 정부군은 강인하게 싸우지 않고 전황이 불리해지면 공산군에 항복했다. 중국 정부군은 중일 전쟁에서 우방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 강력한 일본군과 8년 동안 싸웠다. 일본군의 태반을 중국 전선에 붙잡아 둬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는 바탕을 마련했다. 중국 공산군은 일본군 후방에서 싸우지 않고 영역만 넓힌 터라서, 초기엔 싸움마다 정부군이 이겼다. 그렇게 강인한 군대도 우방의 배신으로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자, 한 해 남짓한 기간에 무너졌다.아프간 사태는, 특히 아프간 정부군의 탈주 현상은, 국제 정세에 미묘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크게 의존하는 대만과 한국에 어쩔 수 없이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