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은 의무나 다름없다

강경 보수주의자인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주지사는 최근 지역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적극 권했다. 그는 “백신은 생명을 구한다”며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앨라배마주의 성인 백신 접종률은 42.6%로 미국 전체 성인 백신 접종률 59.8%에 크게 못 미친다. 앨라배마주의 백신이 부족하거나 접종 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아니다. 주민들이 백신 접종에 아예 신경쓰지 않거나,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말하거나,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서다.

백신 접종은 정치적 프레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20개 주는 모두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곳이다. 반면 접종률이 가장 낮은 20개 주 가운데 19곳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들의 간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백신도 정치 프레임에 갇혀
민주당원 중 90%는 이미 백신을 맞았거나 접종받을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공화당원 가운데 54%는 지난 4월 이후 백신 접종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23%는 백신을 거부하고 있고, 8%는 강요하기 전까지는 백신을 맞을 의향이 없다고 했다. 올가을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한다고 해도 단 8%만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백신 접종 여부를 자발적 선택으로 남겨두는 접근법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 현재의 백신 접종률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일상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다. 법률적으로 주정부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 100년도 넘은 1905년 ‘제이컵슨 대 매사추세츠’ 사건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당시 한 시민(제이컵슨)은 천연두 백신 접종 의무화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갔을 때 존 마셜 할란 대법관은 7명의 법관에게 국가의 헌법적 권한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할란은 제이컵슨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했다. “피고는 국가가 예방접종을 거부한 죄를 물어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을 내릴 때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강제적인 백신 접종은 비합리적이고 억압적이며 폭력적이라고 말한다.”
타인 권리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란은 이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국가나 주정부가 법을 통해 시민을 자의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헌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진정한 자유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원칙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할란의 결론은 여전히 미국에 살아 숨쉰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시는 공무원들에게 예방접종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했다. 국가보훈처는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앞으로 FDA가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하면 더 많은 접종 기회가 열릴 것이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출직 지도자들은 어떤 의지를 보일 것인가. 이들은 시험대에 올랐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It’s Time to Start Requiring Covid Vaccines’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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