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하며 中 협력 견인
北 쏠림 벗어나 국익 위한 큰그림
성장기반 확충, 인권 등 기여를"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시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한 한국 외교

지난주 발간된 타임지에 담긴 문재인 정부 외교에 대한 평가는 냉소와 우려가 엿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점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랬는지, 설익은 홍보가 더 큰 망신을 낳았다. 현 정부의 북한 바라보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외교는 북한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계를 중심으로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외교는 다양한 영역이 융합된 종합예술과도 같지만 크게 보면 안보적 측면의 ‘평화’와 경제적 측면의 ‘번영’을 두 축으로 한다. 이 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끊임없이 주변 정세를 분석하고 정책을 조정해 나간다. 어느 하나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게 되므로 정치적 성향을 떠나 신중한 선택을 이어가야 한다.

안보 측면에서 북한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비핵화 협상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그 해법은 북한이 전부가 아니다. 북한은 핵이라는 제로섬 게임의 상대방일 뿐이다. 우리 편에서 비핵화를 추동할 미국과 서방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동시에 북한에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미묘한 입장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도 간과할 수 없다. 한·미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면서도 메시지를 잘 관리해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은 미래의 잠재적 기회일 뿐이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이라는 시장과 중국과 러시아로 통하는 육로가 열린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력은 이미 글로벌 수준에 와 있다. 남북경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 역시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협력사업에 동의할 때 가능하다. 체제 유지를 위해 자력갱생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

한반도에서 눈을 돌려 세계를 보자. 지구촌은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에서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5.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금리와 대규모 재정 지출 그리고 백신 접종이 시너지를 내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6.8%, 중국 8.5% 성장을 예상했는데, 한국은 아직 4%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전망도 성과인 양 홍보하고 있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엔 부족한 수치다. ‘K방역’은 잘했지만 ‘K성장’에는 준비가 소홀했다.

미래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첨단산업,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급망 협력에 합의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4개 분야에 대한 정책도 말과 행동이 일관돼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이 분야를 미국과 함께 가려는 것인지, 정상회담 개최 당시와 귀국 후 행보에 뉘앙스가 다르다. 한·미 동맹 강화에 반발하는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의식하며 수위조절에 들어간 탓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익에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화된 접근을 해야 한다. 평화는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를 고민해야 한다. 경제는 지구촌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정에서 조성될 일시적 호황을 활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북한 문제에 지나친 쏠림 현상을 보여온 것은 국내정치적 영향이 크다. 정권의 이념적 성향과 성과 홍보의 목적에서 북한 문제에 과잉투자를 한 것이다. 하지만 외교는 일반 국민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다양한 영역에서 먼 미래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제 잘못된 관행을 고칠 때다. 코페르니쿠스가 중세적 우주관에서 근대적 우주관을 열어간 것처럼, 우리도 21세기 글로벌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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