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칼럼] ESG, 소비자 선택이 달라지고 있다

입력2021.06.28 17:08 수정2021.06.29 00:14 지면A33

ESG는 거부하기 힘든 변화의 물결
현상유지 그 너머를 볼 때 기회 시작돼

성욱준 <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연초부터 계속된 ESG 열풍이 여전히 국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ESG는 기업 활동에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경영(Social),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철학을 의미한다. ESG의 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E)에는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및 폐기물 관리, 생태계 다양성 보장 등이 포함된다. 사회(S)에는 고객만족, 인종 및 인권의 보호, 근로자 안전,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등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요소가 고려된다. 지배구조(G)는 기업 지배구조뿐 아니라 반부패, 공정경쟁, 기업윤리 등 비재무적 요소가 강조된다.

최근 ESG가 주목받는 배경은 ESG가 투자 유치의 주요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고, 각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요소가 기업 평가에도 적극 반영될 것이라는 데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 요구와 선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3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기업의 ESG 활동이 제품 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기업 이미지가 상품 및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ESG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서 일어난 화재가 때아닌 회원 탈퇴와 불매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화재 피해가 아니라 노동 환경과 기업윤리에 대한 소비자의 실망이 원인으로 보도되고 있다. 올초부터 공정위에서 본격 거론되고 있는 플랫폼 독점을 둘러싼 논의는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이라는 가치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잘 보여준다.

국내에서 ESG의 본격적 도입을 위한 제도화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 등의 ESG 공시 의무화와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발표(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지표 표준화 준비(4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환경과 사회 분야마다 기준과 일정에 차이가 있지만 지난 1월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 2030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변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ESG가 국내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ESG가 대세라는 것은 인지하면서도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조심스러워한다. ESG가 일시적 유행일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줄지, 중소기업에도 필수적으로 적용될지, 공공기관도 ESG를 별도로 다뤄야 할지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ESG 평가체계와 기준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ESG가 기업의 독점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은 서비스업계에서도 거부하기 힘든 변화의 물결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당신이 속한 기업의 목표는 무엇인가? 현상 유지가 목표라면 이는 위기 신호에 가깝다. 반면 변화에 대한 대응이 현상 유지를 최소 목표로 하고 궁극적 지향점은 그 이상을 바라볼 때, 기회는 시작된다. 지금 기업이 맞이한 ESG라는 환경 변화는 기회를 위한 중요한 결절점(critical poi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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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칼럼] 공정경쟁과 혁신 가로막는 '인앱결제 강제'

모바일 앱마켓에서 독점적 플랫폼 지위를 누리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확대 및 인앱결제 강제 방침과 관련된 이슈가 작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등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문제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예컨대 에픽게임스란 게임사업자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확대 방침에 대한 반발로 2020년 8월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구글과 애플이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앱을 삭제해 버렸다. 에픽게임스는 곧바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생각건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적정성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앱 개발운영사와 콘텐츠사업자의 자체 결제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 및 혁신, 공정경쟁 관점에서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우선, 구글과 애플이 각 모바일OS 시장에서 독점적인 앱마켓 사업자라는 점은 분명하다. 인앱결제 수수료 30%도 독점적 사업자의 일방적 정책에 의해 결정됐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수수료 30%는 기간 제한, 결제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 적용된다.문제는 이런 수수료가 앱 서비스에 부과하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될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경쟁시장 구도에서 합리적인 과정이나 기준에 의해 책정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더욱 심각한 것은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앱 개발운영사나 콘텐츠 사업자가 자체 결제시스템을 채택·운영하는 경우, 구글과 애플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해 사실상 앱마켓에서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오·남용하고 있다. 이것은 인앱결제가 아닌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자체 결제시스템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앱 개발운영사와 콘텐츠 사업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이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더 저렴하게 해당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해 이용자의 결제수단 선택권도 침해하는 것이다.이런 인앱결제 강제 방침은 앱 개발운영사나 콘텐츠 사업자가 혁신을 통해 이용자에게 더 유익하고 편리한 자체 결제시스템을 개발·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아울러 구글이나 애플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중요한 데이터를 자신들의 서비스 혁신에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데이터 이동과 흐름을 장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 전체의 공정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같은 맥락이다.결국 인앱결제 이슈와 관련, 혁신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인앱결제 강제만큼은 법률로 금지하거나 규제할 필요가 있다. 혁신과 공정 경쟁을 바탕으로 거대 글로벌 사업자로 성장한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혁신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