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달러 탈세를 막는 방법
윌리엄 갤스턴 WSJ 칼럼니스트
2011년과 2018년 사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이익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중 10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곳이 42% 감소했다.
납세자들은 소득을 과소 신고하기 십상이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서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은행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과소 신고 비율은 5% 미만이다. 국세청은 구식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협력사 및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을 보고받지만, 이런 보고서를 개별 세금 신고와 일치시킬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다.
"시스템 개선하면 세수 증가"
국세청에 추가로 10억달러를 지원하면 국세청 인력을 5000명가량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최신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체 연방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기존의 정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개인과 기업 입장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 기본 원칙은 모든 정당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연소득 40만달러 미만의 가구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두지 않겠다는 공약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세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찰스 로소티 전 미국 국세청장은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특히 고소득자에게 초점을 맞췄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수를 1조4000억달러 늘려 투자금 대비 22배의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탈세를 막는 국세청 정보기술(IT)을 개선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국세청 간부 출신인 프레드 포먼은 로소티 전 청장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세청 업무 체계를 바꾸는 계획 수립을 도왔다. 그 계획에는 국세청 조직과 관리, 필요한 인력 변화 등이 명시돼 있다.
그 계획대로라면 10년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120억달러가 들어간다. 감사를 확대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520억달러가 소요된다. 이 계획을 실현하려면 백악관과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탈세 방지로 법치주의 강화
모호한 규칙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현행 규정에선 국세청 현대화 프로그램의 재정적 영향을 추정할 때 의회 예산처가 세금 징수로 인한 이득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세청 현대화 계획이 예산 적자를 늘리는 것처럼 보이면 의회는 이 계획을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기업과 고소득자들은 늘어나는 세금 때문에 분명히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로소티 전 청장은 청장 재임 기간에 모범 납세 기업들로부터 “탈세 기업과 경쟁하기 힘들다”는 불평을 들었다고 한다. 국세청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면 세수를 늘릴 수 있다. 또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이 글은 윌리엄 갤스턴 WSJ 칼럼니스트가 쓴 ‘The $1 Trillion Tax Evasion Opportunity’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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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육학회는 최근 연차총회에서 “비판적 인종이론(CRT)이 현대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교과 과정에 그 학문적 틀을 넣는 게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는 안건을 채택했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인종 차별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보면서 차별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미국교육학회 결정에 대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금도 여전히 사회에 구조적인 인종 차별이 있다는 시각을 포함해 어린이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배워야 한다는 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의 발언으로 인해 비판적 인종이론에 대한 거국적인 토론이 벌어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 토론에서 승리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문화적 아젠다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비판적 인종이론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사람보다 두 배가량 많다. 단지 16%만의 공립학교에서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데 동의하고 29%는 반대하고 있다. "美 공화당에 유리한 이론"폭스뉴스는 지난 2월 1일부터 6월 13일 사이 비판적 인종이론을 1300번 이상 언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극소수의 미국인만 비판적 인종이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1970년대에 로스쿨에서 비롯돼 그 이후 무질서한 운동으로 변질됐다. 비판적 인종이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운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리처드 델가도가 공동 저술한 《비판적 인종이론 소개》라는 책을 봤다. 그의 이론은 비판적 법률 연구와 과격한 페미니즘 같은 유럽 이론가들의 저작에 기초한다. 안토니오 그람시,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등이 대표적이다.델가도는 인종 차별이 일상적이라고 믿었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일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사회적 반발과 법적 후퇴란 비판을 무시하고 미국 의회와 법원이 결정했다는 이른바 ‘승자의 역사’에 기초한다.인종적 구분이 개인의 기회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등의 자유주의적 접근은 인종차별이 남용되는 것 정도만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이 사회구조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게 맞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의식하려는 노력만이 현재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델가도 등은 주장한다. 급진적 변화가 정답인가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백인이 보이지 않는 장점을 누린다는 이른바 ‘백인 특권’은 사회구조의 한 측면이다. 백인 특권에 내포된 인종적 종속을 없애지 않고 법을 바꾸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점진적인 변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은 한 번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종 차별을 극복하려면 문화혁명이 필요하다는 게 그들의 논리적 결론이다. 비판적 인종이론의 대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종주의가 만연하고 깊이 뿌리박혀 있다면 모든 백인들은 순수하지 않아 보인다.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미국 자유주의 질서의 효시인 독립선언서는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의 산물이다. 이 때문에 계몽주의를 거부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미국 질서를 해체하고 전혀 다른 토대 위에서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정리=정인설 기자이 글은 윌리엄 갤스턴 WSJ 칼럼니스트가 쓴 ‘How Adherents See Critical Race Theory’를 정리한 것입니다.한국경제신문 독점제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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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사보도매체인 프로퍼블리카는 지난달 8일 미 국세청(IRS)의 미공개 자료를 입수해 미국 최상위 부자 25명의 자산이 2014~2018년 4010억달러 늘었지만, 같은 기간 납부한 연방소득세는 136억달러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자료를 유출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미 연방수사국(FBI)과 조세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 사건을 맡는 연방 검사는 아마도 프로퍼블리카가 지난 10년간 수천 명의 납세 기록이 담긴 서류를 훔친 것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프로퍼블리카는 “우리가 확보한 미공개 자료 덕분에 슈퍼 리치들이 효과적으로 납세 시스템을 피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명 씌우는 프로퍼블리카과연 그럴까. 프로퍼블리카는 ‘효과적으로 피한다’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이는 어찌 됐든 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뜻한다. IRS 기록은 부자들이 수십억달러는 아닐지라도 매년 늘어나는 소득 중 극히 일부를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프로퍼블리카는 납세 의무가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비과세 활동에 참여하는 누구나 탈세자가 된다.프로퍼블리카는 “모든 사람이 합당한 몫을 지불하고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미국 조세제도의 신화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견해다. 정치인들은 늘 세법을 비판한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세법이 인류의 수치”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4월 의회 연설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세법의 불공정성에 대해 많은 말을 했다.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면 프로퍼블리카는 “세금 납부가 뉴스거리가 돼서 입수한 자료를 썼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 미국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훔친 기록들이 필요했다고 강조할 것이다.프로퍼블리카는 “입수한 납세자 정보에 소득과 세금뿐만 아니라 투자, 주식 거래, 도박, 회계감사 결과까지 담겨 있다”고 기뻐했지만 이는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다. 납세자들이 IRS에 제출하는 회계감사 자료까지 불법으로 추적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프로퍼블리카는 누가 납세자 정보를 훔쳤는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 눈감아주는 美 국세청저널리즘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프로퍼블리카는 누군가가 빼돌린 미국의 납세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찾아내 일종의 거대한 쇼핑을 했다. 프로퍼블리카는 범죄를 신고하는 것보다 범죄에 가담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터무니없이 IRS를 비판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궁금한 점이 하나 있다. 프로퍼블리카는 왜 IRS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개인 납세자 수천 명의 기밀 정보가 세상에 공개됐다고 IRS에 알려야 하지 않았을까. 프로퍼블리카가 언급한 사람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뿐이다. 프로퍼블리카는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IRS를 불법 방조범으로 여겨야 하나.정리=정인설 기자이 글은 홀맨 젠킨스 WSJ 칼럼니스트가 쓴 ‘The IRS Is ProPublica’s Accessory’를 정리한 것입니다.한국경제신문 독점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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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지지를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계류시키는 걸 많이 봐온 탓에 워싱턴에 대한 평판은 그다지 좋지 않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법안은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당도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초당적인 인프라 법안도 비슷한 운명에 직면해 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초당파 의원들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 찬 의제 중 하나인 인프라 투자 법안에 합의했다. 도로와 다리를 놓는 ‘물적 인프라’ 투자 법안과 교육이나 복지를 포함한 소위 ‘휴먼 인프라’ 투자 안건을 다른 입법사항으로 분리했다. 이 법안은 폭넓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할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발동해 통과시킬 수 있다. "인프라 법안 국익에 도움"공화당은 휴먼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휴먼 인프라 법안을 발의하는 조건으로 물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의회 협상단과 함께 초당적 합의를 발표하고 몇 시간 뒤 두 법안을 한데 묶는 것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당연히 일부 공화당원은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은 명백히 번복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인프라 법안을 홍보하기 위해 위스콘신을 방문했다. 노동 조직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이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와 잘 지내지는 않던 단체들도 이 법안에 동의하고 있다.무슨 일이 있어도 초당적 인프라 법안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며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양당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따라야 한다. 또 물적 인프라 법안을 지지하고 휴먼 인프라 법안과 분리해야 한다. 일부 공화당원은 초당적인 합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휴먼 인프라 법안도 타협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타협 논의를 시작하는 투표는 백지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6조달러를 쓰려고 한다. 그러나 우선 이 정도 규모의 지출을 허용하고 각 위원회에 구체적인 타협 지시를 내리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인 80% 인프라 법안 지지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도 원칙적으로 타협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뒤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려는 다른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 생각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했다. 일부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은 아동과 가정 기반의 노인 돌봄 예산 증액은 수용할 수 있다.미국인들은 선출 권력이 제안하는 것보다 정당 간 합의를 더 환영할 것이다. 미국인들이 당파적 비타협성보다 타협을 더 선호한다는 점도 수년간 여론조사로 입증됐다. 지난 3월 미국 경제 회복 계획은 공화당원 절반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 계획에 찬성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미국인 5명 중 4명이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상·하원 의원들이 신뢰 회복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큰 목소리만 듣지 말고 모든 유권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정리=정인설 기자이 글은 윌리엄 갤스턴 WSJ 칼럼니스트가 쓴 ‘Biden Tries to Save the Infrastructure Bill’을 정리한 것입니다.한국경제신문 독점제휴
